미국이 요청한 한국군 이라크 추가파병이 진행중이다. 이달 3일 추가 파병 선발대가 성남 공항을 떠났고 앞으로 3,4일 내에 본진이 출국할 예정이다.

시민, 사회 단체를 중심으로 한 이라크 파병반대 투쟁은 7월 한달동안 뜨겁게 일어났지만 결과적으로 이번 추가 파병을 막지는 못했다. 파병을 저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였다는 의견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은 기간에 비교적 커다란 동력을 만들어 낸 점은 평가받을만 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번 파병 싸움의 주축이 되었던 "이라크 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 참가 단체들은 24일 참여연대 회의실에서 "파병반대 운동 평가와 향후 계획 수립을 위한 워크샵"을 가졌다.

투쟁기조 혼란 등 평가

10여명의 각 단체 대표자들은 이데올로기 투쟁, 정치적 기조, 국민행동의 지도력과 집행력 등 부문별로 나누어 그간 파병 투쟁을 평가하고, 향후 운동 방향과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국민행동은 이라크 침공의 부당성을 폭로하는 것으로 충분했던 1차 파병 때와는 달리, 2차 파병 때는 이른바 "한미동맹"을 앞세운 "파병 불가피론"에 밀려 여론 선전활동이 제대로 펼쳐지지 못했다며, 앞으로 "한미동맹"의 실체를 대중적으로 드러내는 여론 활동과 함께 지속적이고 대중적인 반전평화 운동을 통해 우리 사회에 평화적 지향을 확산해야 하는 과제를 남겼다고 반성했다.

정치적 기조에서는 파병철회, 진상규명, 대통령사죄(대통령책임), 미국규탄(한미동맹반대), 점령반대라는 전체적인 기조에 합의하였으나 이 기조를 뛰어넘는 주장이 집회 현장에서 나옴으로써 투쟁의 기조를 둘러싼 혼란이 발생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민주노총을 비롯한 부문의 노력이 없지 않았으나 각계각층 부문의 운동은 예상외로 활발하지 못했다. 파병반대 국민행동 밖에서 다양하게 전개된 운동을 연결해주고 묶어주는 사업도 잘 전개되지 못했으며, 이러한 점은 파병반대 국민행동의 활동이 집회 위주의 단조로운 운동방식이라는 인상을 심어주었다고 국민행동은 평가했다.

국민행동은 또 각 단체의 실질적인 힘을 싣기 위해 집행 책임자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지도력의 중심에 세웠으나 운동이 장기화되면서 사실상 운영위원회는 유명무실화되었으며, 기획단과 상황실 중심으로 운영됨으로써 지도력을 힘있게 세우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6월 30일 대회 이후 투쟁의 행동기조를 전투화하고, 지도부의 단식투쟁을 통해 새로운 결집을 시도한 것은 투쟁의 완강성을 유지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한 것이라고 보기도 했다.

28일 본진 출국 규탄, 민간법정 등 사업계획도 내와

정대연 국민행동 기획단장은 "집회를 힘차게 끌어가자고 사회자에게 늘 이야기했지만 잘 안되더라"면서 "사람의 감정과 분노가 다양한 것이어서 때로는 강력한 분노가 호소력을 가질 때도 있지만 때로는 추모와 슬픔이 힘을 발휘할 때도 있었다"면서 집회 진행에서 겪었던 어려움을 털어놓았다.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실장은 집회 중 내부에서 터져나온 "노무현 퇴진" 문제에 대해, "그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쟁점으로 갑자기 부각했던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촛불집회에만 너무 의존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다른 대안이 있다면 얼마든지 받아들이겠지만 없지않는가. 만약 이라크에서 다음 사망자가 나오면 우리는 또 촛불을 들어야 할 것"이라며 대안없는 비판을 경계했다.

박석운 민중연대 집행위원장은 "국민행동의 싸움이 파병을 기정사실로 만들어버리고 항의 수준에서 끝난 측면이 있다"고 반성했다.

박 위원장은 또 "몇몇 "올인"하는 국민행동 관계자 말고는 회의 때 나타나는 사람도 몇 안될 정도로 사람이 부족했다"며 "소수의 지도부로 이만한 싸움을 만들어낸 것도 나는 기적이라고 본다"며 일부 소극적인 국민행동 내부의 모습을 비판하기도 했다.

국민행동은 향후 굴욕적이고 침략적인 한미동맹을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함과 동시에, 대열을 정비하고 역량을 준비하여 연말 연장동의안 저지 투쟁에서 실질적인 승리를 쟁취하는 것을 목표로 나갈 방침이다.

국민행동은 오는 28일 자이툰 부대 본진 출국에 맞춰 오후 3시에 본진 파병을 규탄하며 종로에서 거리 행진을 벌이기로 했다.

이와함께 "이라크 침략전쟁 전범기소 민간법정"의 개최 및 전세계 동시다발적으로 열리는 10·17 국제반전공동행동 참여 등도 검토되고 있다.

임은경 기자

[츨처; 민중의 소리 8-2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