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인권법> 채택 등 타국의 인권에 왈가불가하고 있는 미국, 그렇다면 이들의 인권상황은 과연 어떠한가?

<참말로>는 2005년 3월 3일 목요일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에서 발표된 2004년 미국의 인권보고서의(The Human Rights Record of the United States in 2004)>를 6회에 거쳐 공개한다. 이 보고서 번역은 한국민권연구소 이수현 연구위원이 진행하였으며 김서원 상임연구위원이 정리했다.

1. 삶, 자유와 개인의 안전에 대해
2. 정치의 권리와 자유에 대해
3.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대해
4. 인종 차별에 대해
5. 여성과 아동의 권리에 대해
6. 다른 나라의 인권 침해에 대해 -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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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미군이 이라크 전쟁포로를 학대하는 잔학무도한 만행은 미국의 인권 이행의 어두운 단면을 그대로 드러냈다. 포로 학대 사건은 전 인류에게 큰 충격을 주었으며 국제 사회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았다. 그런데 올해 2월 28일 미국 국무부가 또 다시 세계 인권 경찰국으로 자처하면서 2004년 세계 인권 실태 보고서를 발표한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이 보고서는 190개 이상의 나라와 지역(중국을 포함해서)의 인권 상황을 지적하면서 미국 자신의 인권 실태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그러므로 전세계인들은 자유의 여신상 뒤로 가려진 미국의 인권 기록을 제대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삶과 자유, 개인의 안전에 대해

미국은 엄청난 폭력 범죄, 법 집행 기관들의 심각한 국민 권리 침해에 의해 국민의 삶과 자유, 개인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운 사회라고 설명할 수 있다.

폭력 범죄는 미 국민의 삶에 심각한 위협 요소가 되고 있다. 2004년 11월 29일 미국 법무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3년 12세 이상의 미 국민 중 2,400만 명이 폭력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다고 한다. 1,381,259 건의 살인 사건과 절도, 그리고 폭력 범죄가 발생했는데 이는 인구 10만 명당 평균 475건의 범죄가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중 살인 사건이 16,503건 발생했는데 살인 사건률은 2002년보다 1.7%가 늘어났다. 즉 인구 10만 명당 약 6건의 살인 사건이 발생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또한 12세 이상의 미국인 44명중 1명이 범죄에 희생당한다.

2004년 6월 24일 에이피통신(AP)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많은 미국 도시 지역에서 폭력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2003년 시카고에서만 598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했고 그 사건 중 80%는 총기 사용과 관련되어 있다. 2003년 워싱턴 디시에서도 41,738건의 살인, 절도와 그 외의 다른 폭력 사건이 일어났고 이는 시민 10만 명당 평균 6,406.4 건의 범죄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2004년 워싱턴에서는 198건의 살인이 일어났는데 결국 이 도시에서 10만 명당 35건의 살인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003년 현재, 인구가 100만 명도 안 되는 디트로이트에서 발생한 18,724건의 범죄에는 366건의 살인사건과 814건의 강간사건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시민 10만 명당 41건의 범죄가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003년에 볼티모어에서는 10만 명당 43건의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 볼티모어 썬은 2004년 12월 17일자 신문을 통해 이 도시에서 2004년 1월부터 12월 초까지 271명이 살해되었다고 보도했다.

2004년 9월 8일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2004년 9월 4일까지 매년 4.2%씩 증가해 368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USA 투데이는 2004년 7월 16일자 신문에서 미국의 일터에서 현재 또는 전 직장 동료에 의한 폭력으로 매주 평균 한명의 노동자가 살해당하고 적어도 25명 이상이 심각한 부상을 입는다고 보도했다. 2004년 11월 12일자 신시내티 포스트는 미국 직장에서 매일 5,500여 건의 폭력 사건과 매주 평균 17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한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총기 소유 인구가 세계에서 가장 많으며 총기로 인한 폭력이 수많은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는 나라이다. 2001년 시카고 대학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미국 성인 남성 41.7%와 여성 28.5%가 집에 총기를 비치해 두고 있고 남성의 29.2%, 여성의 10.2%가 개인적으로 총기를 소지하고 있다고 한다. 2004년 7월 19일 미국 로스엔젤레스 타임즈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캘리포니아 주에서 총기류 소지 인구가 28%나 증가했다고 한다.

매년 총기 사건으로 약 31,000명의 미국인이 사망하고 75,000명이 부상당했다. 이것은 매일 80명 이상이 총에 맞아 사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002년에는 미국에서 30,242명이 총기에 의해 사망했다. 모든 자살 사건의 54%와 살인 사건의 67%가 총기 사용과 관련되어 있다. 에이피통신(AP)은 2004년 상반기에만 디트로이트에서 총을 맞아 사망한 사람이 808명이라고 보도했다.

경찰 폭력과 법 집행 기관에 의해 자행되는 인권 침해 또한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현재 미국의 5,000개의 법 집행 기관에서 테이저 총(TASER; Tele-Active Shock Electronic Repulsion 사람을 일시 마비시키는 전기 화살을 발사하는 총, 상표이름이다)을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전기총의 일종으로서 목표를 향해 발사하면 5만 볼트 이상의 강한 전압을 방출한다. 1999년 이후 80명이상이 테이저 총 발사로 사망했고 이 같은 사고의 60%가 2003년 11월부터 2004년 11월 사이에 발생했다.

한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1985년부터 2002년까지 17년 동안 로스엔젤레스에서 자동차 운전자를 향한 경찰의 총격이 100배 이상 늘었으며 이 중 최소한 25명이 숨지고 30명 이상이 부상당했다. 이 같은 사건 중 90%는 경찰의 오판에 의한 것 이였다.(로스엔젤레스 타임즈, 2004년 2월 29일자 )

2004년 7월 21일 미국에 의례적인 사업 차 방문 중이였던 중국 시민 자오 얀은 수갑이 채워진 상태에서 심각한 폭행을 당했다. 그녀는 전신에 중상을 입고 고통 받았으며 정신적인 피해도 심각했다.

뉴욕 타임즈는 2004년 4월 19일자 신문에서 지난 15년간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 무죄로 입중 된 328건의 범죄사건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보고서를 보도했는데 이 자료에 따르면 무고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지금도 감옥에 갇혀있다. 이 연구보고서는 무죄가 입증된 살인 사건 199건을 다루고 있는데 그 중 73건은 사형을 선고받은 사건이었다. 이러한 사례 중 50%이상은 관련 피고인이 10년 이상 실형을 살았다.

미국은 자국을 “자유시민의 천국”으로 표현한다. 그러나 자유를 빼앗긴 미 국민의 비율은 세계 최고이다. 지난 11월 미국연방수사국(FBI)가 발표한 통계자료는 2003년에 미국에서 1,360만 명의 구속수감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전국적인 비율로 따지면 인구 10만 명당 4,695.1명이 체포, 수감되고 있다. 이것은 전년 대비 0.2%가 증가한 수치이다.(USA 투데이, 2004년 11월 8일 자 )

미 법무부에서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미국 수감자는 1980년 32만 명에서 2000년 200만 명으로 늘어나 약 6배가 급증했다. 1995년부터 2003년까지 미국의 수감자 수는 매년 3.5%씩 증가했고 이는 142명 중 한명은 감옥에 수감되어있다는 것을 말한다. 가석방과 집행유예까지 감안하면 실제 선고를 받은 범죄자 수는 6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시카고 트리뷴이 지난해 11월 8일자를 통해 연방 및 주 교도소수감자가 2004년 147만 명에 달하고 이는 2003년보다 2.1%가 늘어난 것이라고 보도했다. 범죄자가 11개 주에서 5%이상 증가했는데 노스 다코타 주에서는 11.4%가 증가했고 미네소타 주에서는 10.3%가 증가했다.

미국의 대부분 교도소는 이미 수용인원이 과잉된 상태인데도 이런 현황을 부인할 수밖에 없다. 지난 10년 동안 미국은 새로운 감방과 교도소를 짓는데 매년 약 70억 달러를 사용해왔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1984년 이후 단 하나의 대학이 설립되었지만 새 교도소는 21개나 늘었다.

제너럴 모터스 사에 이어 미국에서 두 번째로 가장 많은 노동자를 거느리고 이와 결합된 53만 명의 관리자들로 인해 교도소는 거대하고 가장 짭짤한 수익을 올리는 산업의 하나가 되었다. 사설 교도소는 점점 더 일반화되었다. 미국은 지금 27개 주에 100개 이상의 사설 교도소가 있고 18개의 사설 교도소 설립 회사가 있다. 수감자들이 제작한 상품과 서비스의 경제 가치는 1980년에 4억 달러에서 1994년 11억 달러로 급증했다. 수감자들에 대한 학대와 폭력은 미국 구치소와 교도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이 곳들은 무질서하게 운영되고 있다. 로스엔젤레스 타임즈는 지난해 8월 15일 자 신문에서 40개 이상의 주 교도소는 수감자들에 대한 잔혹성과 수감인원 과잉문제, 식사 상태와 의료 제도의 미비 등의 운영 문제에 대해 법원의 시정명령을 한번 이상 받았다.

미국의 뉴스위크는 또한 지난 5월의 보도를 통해 펜실베니아, 아리조나 그리고 다른 주에서 수감자들이 새로운 교도소나 감방으로 옮겨질 때 다른 수감자들 앞에서 일상적으로 발가벗겨지는 수모를 당한다고 보도했다. 또한 모멸감을 주기 위한 방법으로 종종 남자 수감자에게 여성들의 분홍색 속옷을 입도록 강요한다. 새로 들어온 수감자들은 자주 폭행당하고 욕지거리를 듣거나 바닥을 기어가도록 하는 등의 모욕을 당한다.

뉴욕 시의 한 감옥에서 일부 교도관들이 수감자들을 벽으로 밀어붙이고 그들의 팔을 꼬집고 비틀었으며 수감자들이 벌거벗은 채로 모욕적인 조사를 받도록 했다. 때때로 일부 남자 수감자들을 여자 교도관들의 앞에서 나체로 서있도록 했다. 또한 일부 여자 수감자들은 병이 들거나 임신한 후 치료를 위해 병원에 갈 때도 수갑을 차야 했으며 어떤 수감자는 산파도 없이 아이를 낳고 또 어떤 이는 제왕절개 수술 후에 환자 침대에 족쇄로 묶여있다고 한다.

미국의 8만 명이상의 여성 수감자들은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다. 또한 전체 미국 여성 수감자 중 미성년자의 수가 20만 명에 육박한다. 2000년부터 2003년 사이에 이 나라에서는 3천명 이상의 임신한 여성이 구속 수감되었고 같은 기간에 3천명의 아기가 감옥에서 태어났다.(멕시코 밀레니오, 2004년 2월 21일자 ) 적어도 4만 명이상의 수감자들이 매일 운동하는 1시간을 제외하면 나갈 수 도 없고 일년 내내 다른 사람을 만나 볼 수 없기 때문에 일명 “슈퍼 감방”이라고 불리는 매우 좁은 감방에 감금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성 추행과 성 폭행은 미국 교도소에서 흔한 일이다. 뉴욕 타임즈는 지난 10월 적어도 미국 교도소의 13% 이상의 수감자들이 감옥에서 성적 폭행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뉴욕 타임즈, ‘전과자들의 소송이 보여주는 교도서 성노예 현황’, 2004년 10월 12일자 ) 7개의 중서부 주 교도소에서는 수감자 중 21%가 최소한 한번 이상의 성 학대로 고통 받는다. 이러한 비율은 여성 수감자들이 더 높다. 여성 수감자 중 4분의 1은 교도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