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석훈의 시사광장

서세진 - 현재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우리 정부는 신중한 자세로 대하고 있는데요. 박경순 한국진보운동연구소 소장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경순 - 안녕하십니까?


서세진 - 북에서 미사일을 발사한다고 합니다. 미사일인지 인공위성인<##IMAGE##>지 각국에서 촉각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98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98년과 비교 했을 때, 어떤 점이 같고 어떤 점이 다릅니까?

박경순 - 미사일인지 인공위성인지에 대한 논란 이전에, 정치적인 의미에 중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공위성은 모든 나라의 주권적인 권리로 국제법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사일이라고 하더라도, 북이 현재 국제미사일통제처제에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미사일의 군사적 성격 때문에 국제적인 비난은 가능하리라고 보여집니다.

98년의 경우 미국은 미사일이라고 주장했고, 북은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당시 제 3국이었던 러시아의 객관적인 입장을 보면, 98년 9월 5일 러시아의 타스통신은 러시아의 위성관측센터 대변인의 말을 인용해서, "9월 4일 오후 북한이 지난달 31일 북위 40.8도 동경 127도에 위치한 무수단리에서 자국산 인공위성을 최초로 발사했으며 이것은 성공적이었다."고 보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위성 목록에 정식 등록되었다고 보도한바 있습니다.

미국은 어제까지만 해도 연료준비를 끝냈다고 언론을 통해 보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사를 보면 "연료 주입 여부가 불확실하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입장이 약간 후퇴한 듯 한 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98년의 경우는 북미간의 대화가 고착화 되어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작년 9.19 베이징 공동 성명에 대한 미국의 미온적 태도로 인해 미국의 대북 금융제제를 실시하고, 결국 작년 12월 이후 6자회담이 6개월째 미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98년의 상황과 비슷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북미간 처지와 입장이 그 당시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북은 작년 핵무기 보유 사실을 공식화한 바 있습니다. 98년은 공식적으로 핵무기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미사일이라는 것이 미국의 군사적 위협 대상이 되질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북의 핵무기 보유를 선언했고, 미국은 이 미사일을 대륙간 탄도 미사일으로 규정을 하고, 미국의 직접적인 공격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탄두 중량을 조절하게 되면 1만5천km까지 공격 거리가 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북미간의 입장과 처지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특히, 98년은 미국의 패권주의가 가장 강력했던 시기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라크 전이 3년 동안이나 지속되고 있고, 이 과정을 거치면서 미국의 처지와 위상이 급하락하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북은 98년이 가장 어려울 때였던 반면에 지금은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적인 환경적 기반이 닦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환경과 상황이 달라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서세진 - 이번 미사일 논란이 향후 동북아정세나 미국과의 관계, 6자회담에서 어떻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시는지요?

박경순 - 이 문제는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98년도의 인공위성 발사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루어졌지만, 올해는 5월부터 미사일 발사에 대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북은 공공연히 준비해 왔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북측은 북측의 요구사항을 미사일이 발사되기 이전에 관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의 금융제재 해제,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 포기, 북미대화 실현, 6자회담 실현을 목표라고 봤을 때, 이것을 발사 이전에 달성하는 것을 일차적인 목표로 하고 협상 국면을 여는 것이 목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사 여부의 문제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일 미사일이 발사 된다고 했을 때, 동북아 정세나 미국과의 관계를 살펴본다면, 일단은 국제적으로 북미간의 정치･군사적 대결이 일시적으로는 첨예해 질 것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함으로써 북이 정치･외교적으로 고립되고 미국이 경제적, 군사적으로 북을 압박할 수 있는 상황까지 이를 수 있느냐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북이 인공위성 발사를 성공한다고 가정한다면, 중국과 한국이 과연 대북제제에 동참할 것이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전혀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인공위성 발사는 국제법적으로 북을 비난하거나 재제할 근거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군사적 재제 역시 전문가들의 의견을 빌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서세진 - DJ방북이 무산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의 관계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박경순 - 북미관계가 전면적인 정치･군사적 대결로 지속될 3,4개월간은 남북관계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DJ 방북문제는 물론 이번 미사일 문제와도 관련이 있겠지만, 지금 현재 남북 관계의 고착관계와도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현재의 고착상태가 왜 발생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의 계속적인 대북 압박정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 계기를 통해서 북미간의 대화를 열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남북관계도 역시 질적으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그 전망이 어둡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서세진 - 오늘 북의 미사일 발사와 북미관계에 대해서 박경순 한국진보운동 연구소장님과 말씀 나누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박경순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