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들어 이란과 북한 문제가 국제사회에 다시금 관심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란 문제가 왜 소용돌이 치고 있는가. 미국의 대이란 정책의 모순은 없는가. 석학이며 통일운동 원로인 선우학원 박사는 미국의 이란정책 문제에 대해 특별기고문을 보냈다. 전문을 소개한다.[민족통신 편집실]

부쉬 정권의 이란정책 이 대로 좋은가?

*글: 선우학원 박사

지난 5월 31일에 미 국무장관 라이스는 미국이 영국,독일, 불란서및 러시아 중국과 함께 이란과 대화하는데 동참하겠다고 선언 했다.

<##IMAGE##> 미국은 과거 27년간 이란과 직접교섭을 단절하고 제3국을 통해서 연락해 왔다. 이런 선언이 미국의 이란관계를 재개하고 평화적으로 이란 핵 개발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주목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뉴욕타임즈 6월 7일에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부시정권은 여러나라들이 이란의 안전보장을 하고 교섭을 거절하고 있다"고 하면서 미국의 대화참석의 선제조건을 말 했다.

즉, 미국은 이란이 핵무기 발전을 중단하는 것이 완전히 증명된다면 미국은 대화좌석에 참가 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라이스 장관의 대화참가 선언을 부시정권의 정식 방침으로 볼 수도 없다.

라이스 장관의 발언 몇일 후 싱가폴에서 모인 국제회담에서 미국방장관 럼스펠드는 "이란은 세계테로 국가 중 가장 큰 나라이다"라고 비난 했다. 또 부시 대통령도"이란은 테로리즘을 후원하는 첫째가는 나라이다"라고 했다. 이처럼 라이스 장관의 이란정책 변경 발언이 부시정권의 통일된 견해로 볼 수 없다.

왜 이란정책의 혼동이 계속되고 있는가?

부시정권은 53년전에 시나리오를 반복코저 하고있기 때문이다. 부시정권은 이란의 아마디네자드 정권을 불신하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반대하고 체제를 전복 시키는 것을 원한다.그것은 샤 독재정권을 반복하고 이슬람 혁명정부가 수립된 것을 반대하는 것이다.

왜 이란정권을 반대하는가?

석유 때문이다.
이란은 세계 석유 소유국가 중 네번째로 많은 석유를 생산하는하는 국가이다. 이란은 매일 4백만 베럴을 생산하고 반 이상을 수출하고 있다. 중국을 비롯해서 불란서,한국,일본, 이태리, 베지움, 터키,그리스 등 각국에 수출한다. 즉,미국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 이다. 그럼으로 이란은 서유를 정치도구로 이용 할 수 있다.

만일 이란이 석유수출을 중단 할 경우에는 세계석유 가격이 폭등하게 될 것이다,
특히 한국과 일본의 경제에 막대한 피해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현 이란 정권은 1979년 이슬람 혁명의 산물이다. 현 이란 군대는 인민의 자손을 바탕으로 수립 됐다. 따라서 이란 인민은 현 정권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그리고 국제정세는 크게 변화되었다.

부시 정권은 "미국은 전쟁을 한 곳에만 국한 할 것이 아니라 세계 어디에서나 장기적으로 계속 할 것이다. 누구나 결정 해야 할 것은 우리 편에 섰는가 우리를 반대하는가를 선택해야 한다.우리를 반대하면 테로리스트 편에 속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 처럼 부시 정권은 세계 많은 나라를 적으로 돌려 원수시 하게됐다. 즉, 미국을 반대하는 나라들인 큐바, 시리아, 이라크, 이란, 배네주엘라, 아프카니스탄, 볼리비아, 우즈베키스탄, 알마니스탄, 벨라루시,북한, 그리고 또 중국까지 포함된다.
그럼으로 이란만 고리비시킬 수는 없다.

뿐만아니라 미국은 세계에서 고립되어 있다. 결국은 미국의 정책이 변해야만 될 시점에 이르게 된 것이다.

왜 미국의 대외정책이 변 해야만 하는가.

<1> 이란의 핵 발전은 미국이나 세계안전을 위협하고 있지않다. 만일 미국이; 이塚?침략한다고 하면 이라크 전쟁보다 더 심각한 난관에 빠지게 될 것이다.

<2> 현재 이라크와 으프카니스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전쟁을 발생시키게 되면 더구나 인구수에 있어서 7천만이나 되는 이란인과 싸우게 되면 막대한 부담을 지게 된다.

<3> 석유가격이 폭등하게 될 것이다. 미국경제를 비롯해서 세계 자본주의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받게된다.

<4> 이란과 전쟁이 발생하면 전 세계적인 테로가 엄청나게 증가하게 될 것이다.미국의 고립은 더 심화되고 전세계적인 반미운동이 크게 나타날 것이다.

그럼으로 이란을 침략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작전인 것이다. 미국이 세계 유일한 초 강대국인것은 틀림없지만 셰계를 좌지우지하고 통치 할 힘은 없다.만일 미국이 이란을 침략 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면 결국은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길 밖에 없다. 즉, 대화로 나가는 길이다.군사적으로 위협하는 것은 평화를 파괴하는 짖이다.

미국은 오래전 부터 이란 정권을 전복하기 위해서 많은 공작을 해 왔다. 이란내에서 소수민족들에게 군사훈련을 하는 것과 반 혁명분자들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란은 발전하고 있다. 최근 이란을 방문한 "이란- 아메리칸 협회"의 보고에 의하면 "이란 전국을 돌아보면서 느낀것은 주민들의 생활이 안정됐고 의식주 문제가 해결됐으며 교육문제, 건강문제등이 해결됐다. 1천5백만 학생중에 반은 여자였다"고 밝혔다.

작년 7월에 <글로벌 세력은 변화하고 있다>란 글을 제임스 호케가 발표 했다. "...세력은 서부에서 동부로 국제적 도전상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이다. 벌써 서부에서는 아시아 세력의 증가를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 했다.

만일 미국이 이란에 경제봉쇄 하게되어 석유수출을 중단케 할 경우 세계석유 가격 폭등으로 세계 경제에 막대한 혼란을 발생케 할 것이다. U.N 의 협력과 협의없이 미국의 그러한 정책은 미국의 독단적 행위 임으로 큰 효과를 얻기 어려울 것이다.

이란이 아프카니스탄과 이즈베키스탄 인민과 연합하여 석유 수출을 중단 하게되면 세계 석유의 3/1의 석유 수출이 중단 되며 석유 가격은 베럴당 350달러 로 급등 할 것이 예상 된다. 미국이 그 책임을 질 수 있는가?

미국의 선택은 제한되어 있다. 미국은 이란과 대화에 나서야 하며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 할 길 밖에 없다. 미국은 중동 석유를 독점하고 중동 지역을 관활 할 욕심을 포기해야 한다. 미국은 세계 헤게모니 통치의 꿈을 버려야 하며 이락크 전쟁에서 실패한 경험을 이란에서 다시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미국의 이권을 보장하지 않으며 실패가 되기 때문이다. 미국의 장기적인 이권 보장은 평화에 의한 방법 뿐이다. 그래서 라이스 장관의 발언은 강경한 정치적 수단이 아니고 외교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미국의 이권 보장에 유리하게 될 것이고 세계 평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2006년 7월10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