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교계의 통일운동을 담당해왔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통일위원회 부위원장 노정선 교수(연세대)를 만나 북의 핵실험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았다.

노정선 교수는 북의 핵실험에 대해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비핵화"를 주장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노 교수의 비핵화는 북의 핵무기만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강대국들의 핵무기 폐기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IMAGE##> 북의 핵실험을 논의하면서 "강대국들은 당연히 핵무기를 가져도 된다"거나 그들의 핵무기는 "폐기될 수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나 생각을 갖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지적이다. "강대국들의 핵무기 폐기가 우선이고, 다음이 약소국들이다" 노 교수의 말이다.

노 교수는 또 북의 핵실험은 북의 심각한 "에너지 문제"와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 교수에 따르면 1996년 북은 자체 기술로 개발한 원자력발전소를 준공하고, 여기서 생산된 전력에너지를 통해 경제문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이었다는 것이다.

"94년 미국의 위협으로 원전 건설이 중지되었고, 이후 12년째 에너지 공급이 차단되고 있다." "12년간 에너지 공급이 차단된 북 주민의 절박함을 상상해보라." "미국의 에너지 공급 차단은 결과적으로 북의 주민에 대한 심각한 인권유린이다." 노 교수는 에너지 문제를 반복해서 강조했다.

연세대 신학관에서 만난 노 교수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본다.

북의 핵실험과 관련해서 제일 먼저 하시고 싶은 말씀은?

핵무기를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적인 주장이다. 그러나 핵무기를 없애는 절차와 방식, 그리고 순서가 중요하다. 우선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강대국들이 먼저 핵무기를 폐기해야 한다. 강대국이 핵을 없앤 후 약소국가 중에서 핵실험을 하거나 핵을 가지려고 하는 나라가 두 번째가 될 것이다.

최근의 논의 중 가장 잘못된 것 중 하나가, 강대국의 핵무기 폐기는 불가능하다며 포기하거나 보유를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약소국의 핵무기 보유는 정치적으로는 물론 신학적으로까지 범죄시하는 현상이다. 또 부시 대통령은 소위 "악의 축"이라는 이란 이라크 북한에 대해서 핵무기 선제공격 주장까지 했다. 약소국은 핵 공격을 해도 되고, 강대국은 핵무기 소유가 정당하다고 말해서는 안된다.

북의 핵실험에 대해 이야기할 때 반드시 전제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핵실험과 관련해서 논의할 때 반드시 에너지 문제 다시 말해 핵 발전소 문제를 토론해야 한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 것은 결국 핵(원자력)발전소를 소유하려는 약소국들의 입장과 연관되어 있다. 절대 빈곤과 기아, 산업의 부흥을 위해서 약소국들은 충분한 에너지의 공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IMAGE##>조그련 강영섭 목사가 공개적으로 밝혔듯이 95-98년 사이 북에서 기아로 사망한 숫자가 350만명에 이른다. 북의 계획대로라면 96년 200만kw급의 핵발전소를 준공하게 되어 있었다. 그 에너지로 생산도 하고 홍수피해 복구도 하는 등 북한 사회는 빠른 경제회복이 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나 북은 핵발전소 계획을 포기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94년 미국의 폭격 위협과 2003년까지 경수로 방식의 핵발전소 건설 약속이었다.

그러나 2001년 9.11사건 이후 부시 정권은 핵 선제공격이라는 강경한 정책으로 전환했다. 북한은 이란 이라크와 함께 미국의 핵무기 선제공격을 방어해야하는 입장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라크는 무장해제를 선택했고 결국 미국에 점령되고 말았다. 반면에 북한은 2002년 핵 선제공격에 대해 핵무장을 선택했고, 2003년 핵무장 선언, 2006년 핵 실험으로 이어졌다.

핵발전소 건설이 북에 그렇게 중요한가?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도 가난한 나라의 빈곤 탈출을 위해서는 원자력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현재 북한 공장들의 80%가 전력을 교대로 사용하고 있다. 부자나라 중 핵발전소가 없는 나라가 없다. 미국에는 50개, 한국에도 20개나 있다. 그런데 유독 북한만 핵발전소를 가지면 안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에너지를 고갈시켜 북의 인민들을 희생시키는 것이다.

북 에너지 문제 해결 위해 핵에너지는 필수

핵에너지와 관련해서 2005년 9월 19일의 북경 6자회담합의서가 중요하다. 이 합의서에서는 세 가지를 약속했는데, ▲북한의 모든 핵프로그램 폐기 ▲북의 핵에너지 평화적 이용과 경수로 원전을 마련해주는 데 대해 토론하겠다는 것 ▲북에 대한 경제적 외교적 협력과 지원 약속 등 이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합의사항은 하나도 실현되지 않았다. 북의 입장에서 에너지가 없으면 굶어죽는다는 위기감을 갖고 있다. 현재 북에는 7,300여개의 발전소가 있다고 하는데 전력 생산량은 남한의 30%에 불과하다. 따라서 북으로서는 자체기술로 핵에너지를 개발하게 해주던지, 아니면 경수로 원전을 지원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경수로 원전도 비용 46억 달러를 북이 20년에 걸쳐서 상환한다는 조건이었다.

따라서 9.19합의문의 불이행은 북으로서는 자신들을 죽이려는 정책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자신들은 눌려서 죽던지 싸우면서 죽던지 양자택일 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핵무기로 무장을 하게 되었을 때 북은 제일 먼저 군대를 줄이는 군비축소가 가능하다. 여기서 남는 돈으로 민생에 투자할 수 있다. 과거 박정희 대통령도 같은 생각으로 핵무기 개발에 나섰으나 실패한 바 있다.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핵무기는 없애야 한다. 강대국이 먼저 모범적으로 없애야 한다. 그리고 약소국은 핵발전소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유엔에서 북 인권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한다고 하는데

인권유린이란 폭력도 있지만, 인간에게필요한 것의 공급을 차단하는 것도 인권유린이다. 북한이 핵에너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인권침해이다. 북의 인권을 이야기하려면 에너지 공급을 먼저 해주고 이야기해야 한다.

지난 주간 평양을 방문했을 때 봉수교회를 방문했다. 그때 그쪽 사람들이 교회에서 사용할 전력이라도 생산할 수 있도록 태양열 발전설비라도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남에서 자전거를 가져가면서도 꼬마전구 라이트를 부착해서 가져갔다. 작지만 그것도 에너지다. 앞으로 교회도 대북협력사업을 펼칠 때에는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한다.

북 인권에 앞서 미국부터 인권 침해 극심

북이 이미 핵무기를 보유했으므로 이제 핵발전소를 만들게 될 것이다. 12년간 전력공급을 차단되었을 때 그 사회가 어떨지 상상해보라. 핵발전소를 만들면 폭격하겠다고 위협한 미국은 북의 에너지 공급 차단의 책임이 있다.

그리고 최근 독일에서 럼스펠드 전 국무장관을 전범재판에 세우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강대국들은 남의 나라를 공격해 비무장 시민을 10여만 명씩 살상했는데도 유엔은 그들을 향해 한마디 말이 없었다. 인권결의안을 채택하려면 미국 등 강대국을 포함한 세계 모든 나라를 대상으로 해야 공평할 것이다.

북미간의 전쟁 위기가 수차례 거론된 적이 있다. 핵 실험 이후 다시 그런 위기가 재현될 것으로 보는가?

전쟁 위기가 지나갔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지금은 조정하는 시기를 보내고 있다. 미국이 한 걸음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전쟁이 나면 물론 미국이 이길 것이다.(물론 북에서 이 이야기를 하면 절대 자신들이 이긴다고 한다.) 북은 당연히 초토화될 것이지만, 남의 핵발전소도 공격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도 전쟁은 절대 안된다.

궁극적인 해결책은 없을까?

평화협정을 해야 한다. 북과 중국 그리고 유엔이 평화협정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그것은 휴전협정의 주체가 그들이기 때문이다. 유엔의 북에 대한 정책은 유엔의 최대 실수이다. 유엔이 결자해지해야 한다. 북과 중국은 평화협정을 강력히 주장했지만 유엔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미국 중간선거의 민주당 승리가 북에 대한 정책에 주요 변수가 될 것인가?

중요한 변수는 되지 못할 것이다. 표면적 변화(화장품적 변화)는 있을 수 있다. 대화가 많아진다거나 방북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강경한 압박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미국이 가진 성격과 미국 권력층이 가진 성격을 구분해야 한다. 미국인들 가운데에는 인디언처럼 피압박민족도 있다. 그러나 지배층의 권력과 군사적 정책에 대한 생각은 공화당이나 민주당이 크게 다를 바가 없다.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주장하는 인사들 상당수가 민주당원들이다. 대표적인 인물이 솔라즈 의원으로 그는 과거 김대중 대통령을 적극 지원했던 인물이지만 북에 대해서는 대표적인 선제공격론자이다.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제일 먼저 비핵화 선언이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 어느 일방만의 핵무기 포기가 아니라, 강대국부터 핵무기를 폐기해야 한다.

또 중요한 것은 북의 에너지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이 협력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핵발전소 건립을 통해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만, 작더라도 에너지 공급에 도움이 되는 협력사업이 마련되었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한반도의 평화를 설득해야 한다. 이라크전쟁도 미국민의 49%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51%의 지지로 강행될 수 있었다.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라고 잘못 생각했기 때문이다. 기독교적 신앙을 존중하는 미국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북에 대한 인내와 사랑이 올바른 선택임을 한국 교회가 나서서 알려야 한다.

김혁 기자

2006/11/20 [10:36] ⓒ참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