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엔젤레스=민족통신 종합]이제 곧 90세를 맞는 선우학원 박사. 그는 학계의 원로이자 재미동포 통일운동 원로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활동은 청년같이 보인다. 후진들과의 정열적인 토론시간도 갖는가 하면 요즘에도 집필활동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그는 또 미국인들 2백여명의 노인들과 함께 거주하는 특별아파트에서 생활하면서 노인협회 회장직도 맡고 이들을 지도하고 계신다. 선우학원 박사는 <왜 미국여론은 부쉬정책을 반대하는가?>에 대한 논평을 민족통신에 특별기고로 보내주셨다. 전문을 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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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미국여론은 부시정책을 반대하는가? *선우 학원 박사(재미통일운동 원로) <##IMAGE##> 보통 전쟁 시에는 일반민권이 제재 탄압을 받게 되고 시민자유가 축소되는 것이다. 현재 부시정권의 이라크와 아후카니스탄 침략전쟁으로 인해서 미국시민은 보통 이상으로 압제를 받고 있다. 미국시민의 인권을 무시하고 미국헌법을 위반하는 정책을 항상 감행하고 있다. 예를 들면 금번 “리비” 사건을 봐도 그 것이 증명된다. “리비”는 부통령 체니의 사무실에서 총비서의 역할을 하면서 많은 불법적 행위를 했다. 그중에는 재판 시에 배심원 앞에서 거짓말을 했고 헌법 이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인해서 30개월 형무소 처벌과 250만 달러의 벌금을 지불해야하는 처벌을 받게 된 것이 있다. 이런 범인을 부시대통령은 사면하는 처리를 이행하여 “리비”가 형무소에 감금되지 않고 자유의 몸으로 석방 됐다. 이 조치는 대통령의 무법행위로 비난을 받게 됐다. 왜 부시대통령은 이와 같은 위선적 행위를 하고 있는가? 부시는 자기의 책임인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 뉴욕타임스 사설에서 지적하기를 “부시대통령은 자기가 법을 통과 하고도 자기 자신은 그 법을 따르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다. 왜 부시 행정부는 법을 순종하지 않는가?”라고 비평했다. 뿐만 아니라 체니 부통령은 행정부 밖에 고립돼 있고 법을 따르지 않고 있는 특권을 가진 모양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와싱톤포스트지는 비평했다. 와싱톤포스트지는 체니 부통령은 이라크 전쟁에 대해서 또 따나모에서 발생 되고 있는 폭압적인 고문 등에 대해서 무법적 발언을 해 왔고 법을 위반하는 위험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무도 체니의 무법적 행위를 지원하지 않지만 그의 행동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별로 없다고 부시 행정부는 미국시민을 속이고 있다. 그들이 하고 있는 모든 행위는 법적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히 증명 되고 있다. 체니 부통령은 미국의회를 무시하고 있고 행정부 내에 있는 동료들을 무시하고 있다. 자기 사무실 직원들에게 의회를 무시하는 행동이 법적인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리비”도 그중의 한 사람이다. 부시정권이 시작 할 때부터 그들은 뚜렷한 계획이 없었고 결합된 이념도 없었고 이라크 전쟁을 시작 한데 대한 뚜렷한 이상도 없었다. 지난 5년간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부시와 체니 정권은 권력과 적당한 기회를 가치로 삼고 있다. 따라서 법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방법만을 따랐다. 그러면 왜 언론계와 의회에서 5년 동안이나 여기에 대한 반대의 비평이 나오지 않았는가? 미국시민이 집단적으로 부시와 체니 정책을 비판하지 않고 묵인한 책임이 있는 것이다. 대중은 부시와 체니 정권에 대해서 무법행위를 고발하는 책임이 있었다. 지금에 와서 대중은 부시와 체니 정권에 대한 반대를 시작하고 있다. 그 반대하는 사건의 이유를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1. 부시정권은 이라크 침략전쟁을 미국의회에서 불완전하고 거짓된 증언을 함으로 시작했다. 시민의 국제전화와 이메일을 차단 불법으로 도청 한 것은 미국 수정헌법안 제 4조에 위반되는 사항이다. 부시정부는 ATOT 전화국에 국방안전국을 비밀리에 넣어 시민들에 관한 정보를 취합한 사실은 헌법위반 사항이다. 2. 두 번째로는 수정헌법 제 1조를 위반 정치단체와 반정부 그룹을 탄압하고 괴롭혔다. FBI가 조직적으로 이런 행동을 한 것이다. 3. 개인변호사의 전화를 비밀히 도청하고 방해 했고 정보자유법에 위반되는 간섭을 했다. 4. 모슬림 시민을 대상으로 불법으로 형무소에 넣고 불법적으로 장시일 감금하고 취조했다. 미국안전의 위험 존재라는 근거 없는 이유를 가지고 차별대우 하는 것이다. 특히 이라크와 아후카니스탄에서 수백명을 감금하고 있고 콴타나모에 감금된 수백명의 처우는 국제법에 위반되는 사실이다. 미국은 이처럼 제네바 조약을 무시하고 단독적으로 불법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부시대통령은 “불법 원수 전투원”이란 명칭을 붙이어 세계 어디서나 강제 체포를 단행하고 있다. 그리고 군사재판소를 설립하고 감금된 수백명을 계속 취조하고 정당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도 허락하지 않고 있다. 그중에서는 강제 폭행으로 인하여 자살하는 사람들이 발생하고 있다. 5. 제네바 조약을 무시하는 것은 미국헌법 제 6조를 무시하는 것이다. 6조에 의하면 “미국정부가 서명한 모든 조약은 국가의 최고 법으로 인정한다.”라고 써져 있다. 이상과 같은 사실은 부시정부가 현존하는 헌법과 국제조약을 무시하고 단독적으로 행한 범죄적 행위로 보고 있다. 이런 관계로 현재 미국여론은 부시정권의 정책을 규탄한다. 특히 2008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로 뛰고 있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부시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그들을 뒷받침하고 있는 미국여론은 절대 다수이다.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 전쟁은 정당화 될 수 없다. 정부의 각 분야에서 부시정부의 불법행위를 막고 헌법을 존중하는 길로 나서야 한다. 미국의회는 빠른 시일 내로 불법적인 외국침략전쟁을 중단하고 군대를 철수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라크의 평화와 아후카니스탄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또 파괴된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전쟁에 소비하는 막대한 경비를 미국국내에 요구되는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현재 미국 내의 4천 5백만 국민은 건강보험이 없다. 그들의 건강보호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또 미국에서 소비하고 있는 외국석유를 국내에서 충당하는 새로운 대책을 위해서 투자가 요구되고 있다. 또 미국 교육사업, 도로수리 공사비용, 수재민들을 위한 재건문제 등에 대한 막대한 경비를 정부는 책임져야 한다. 정부는 이라크, 아후카니스탄 전쟁을 당장 중단하고 국내 정책을 수정하는데 관심을 두어야 한다. 이것은 미국국민의 절대다수가 요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절대다수의 뜻대로 정책이 왜 실천되지 않고 있는가? 문제는 정치세력을 누가 좌지우지 하고 있는가가 핵심문제이다. 빈곤층의 다수 시민은 정치세력으로 결집 되어야 한다. 미국 지배층은 전쟁을 지원하는 부유층이고 그들의 세력을 가지고 있다. 빈곤층의 다수에게도 생활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들의 세력을 가지게 돼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민하고 지혜로운 운동이 조직 돼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