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우학원

지난 4월 17일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보도에 의하면, 과거 7년간 부시 정권에서 이른바 테러리스트 죄수들에게 시행한 비인간적 악형방법의 세밀한 내용을 오바마 정부가 발표하였다.

죄수들에게 한 주일동안 잠을 못 자게 하는 방법, 또 30일간 음식을 먹이지 않고 물만 마시게 하는 처벌을 미국 CIA가 저지른 것이 알려졌다. 이런 악형방법이 이른바 알카에다 혐의를 받고 체포 감금된 국제죄수들에게 적용되었다. 이런 사실은 이미 국제적십자를 비롯한 여러 단체들에 의해 폭로되어 부시 정권에 대한 비난이 높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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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부시 정권의 법무부는 부시 대통령의 권한으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헌법에서 허락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시 대통령을 옹호하고 그런 식의 헌법해석을 지지한 사람들 중의 하나는 조니 유 교수이다. 유 교수는 캘리포니아 버클리대학 법과대교수이다. 이런 유 교수에 대해 항의하면서 부시 대통령의 행동은 국제법과 미국헌법에 대한 위반이라고 주장한 사람은 예일대 법대학장인 해롤드 고 박사(한국계)이다. 이처럼 이 문제는 오랫동안 학계에서 논쟁거리였다.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한 후 제일 먼저 발표한 법령이 CIA의 테러리스트에 대한 악형을 중단하라는 지시였다. 그 법령에 따라 법무장관 에릭 홀더가 이번에 부시 정권이 저지런 악형의 자세한 내용을 공개한 것이다. 이 사실을 발표할 때 오바마 대통령은 “명령에 따라 행동한 관리들을 처벌할 생각은 없고 다만 반사하고 복수할 생각도 없다.”고 했다. 또 민주당 레히 상원의원(버먼)은 지난 7년간 부시 행정부의 수치스러운 처사를 역사적으로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시 정부 내에서 이와 같은 비인간적 악형을 정당화한 사람은 체니 부통령이었다. 체니는 “우리가 이런 처벌을 안 했으면 …… 우리는 또 다시 테러공격을 받았을 것이다.”라고 변명했다. 또 헤이든 전CIA국장과 무가시 전 법무장관은 그런 방법이 효과를 보았다고 주장했다. 그 예로 알 카에다 테러리스트 아부 즈바이다, 램지 빈 알 시브, 카리드 모하메드 등을 거론했다.

전직CIA관리는 오바마 법무부에서 발표한 것을 비난하면서 그것은 테러리스트들에게 도움을 주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오바마 정부는 부시 정부의 비인간적 악형처벌에 대해 “우리 역사의 암흑장면이고 고통스러운 부분”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처분행사는 미국역사를 방해하는 분리작용을 하게 된다고 말한다.

그러면 부시 정부가 시행한 악형방법은 어떤 것인가?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보도를 인용한다.

첫째, 물고문(Water boarding)이다. 이것은 사람을 판자에 눞히고 얼굴에 수건을 덮어씌우고 물을 붓는 고문기술이다. 그러면 숨이 막히고 40초 동안 호흡이 중단된다. 이런 식으로 여러 번 반복하게 되면 말 그대로 기진맥진하게 된다.

둘째, 잠 안재우기 고문이다. 바로 앉지도 못하게 한다. 이런 식으로 10여일간 계속한다.

셋째, 벌레가 우글거리는 상자(Box) 속에 사람을 집어넣는 것이다. 벌레는 캐터필러(Caterpillar) 등을 사용한다.

넷째, 작은 방안에 쪼그리고 앉아서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동작의 자유가 없어진다. 2시간 이상 있게 한다.

다섯째, 벽에 몸을 대고 손을 벌려 손가락을 벽에 대고 있게 한다. 손가락이 전 몸을 지탱하게 된다. 손과 발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여섯째, 빰을 때리는 것이다. 아프게 하기보다도 사람을 놀라게 하는 목적이다.

그 외 여러가지 방법을 사용한다.

오바마 정권의 발표는 부시 정권의 잘못을 공개하고 정책을 전환하기 위해서다. 물론 보수측과 전 CIA 관리들은 반대했다. 오바마는 대통령선거 당시 부시 정책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시정할 것을 약속했다. 이제 그 약속을 실천하는 것이다. 과거 부시 정부가 법을 변경해서 악형을 시행하여 법무부의 책임을 호도한 사실을 바로잡아 오바마 법무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공개발표 한 것이다.

발표된 메모에 의하면 죄수들이 감옥에서 개인의 행동이 완전히 없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즉 인간의 요구가 완전히 없어진 것을 의미한다. 그들은 머리와 수염을 깍고 나체로 사진을 찍기도 했다. 왜 이런 야만적 악형을 미국관리들이시행했는가? 사실은 이와 같은 악형방법이 부시 정권에서 처음 시행된 것이 아니다. 오래 전부터 미국 버지니아 주에 이와 같은 악형을 훈련시키는 교도소가 있다. 여기서 미국이 지원하는 전세계 독재정권들의 관리를 훈련시킨 것이다. 한국군사독재시대 관리들도 여기서 훈련을 받았다.

기독교국가로 자처하는 미국에서 이런 비인간적이고 야만적인 행동을 정당화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수치스러운 처사였다. 그러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직후 미국에서는 더 이상 악형이 없다고 말했다. 하여 CIA의 악형방법을 중단시키고 테러리스트 죄수들을 법에 따라 정당하게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 하지만 미국의 수치스러운 범죄행위는 이미 만천하에 알려진 사실이다. 미국의 체면 회복을 위해서는 앞으로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