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선우학원 박사


6월 16일 한국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 회담하고 기자회견에서 한미동맹의 강화와 동시에 북한에 대한 강경한 제재합의를 발표했다.

<##IMAGE##>이명박 대통령의 자세는 사대주의에 근거하여 미국에 대한 백퍼센트 아부와 동족인 북한에 대한 침략적 태도로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 입장을 명백히 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미국이 어떤 한국정책을 취했는지에 대해서는 무지상태이고 미래의 한국에 대해서는 일절 생각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세였다.

과거 미국의 대한정책을 살펴보면 미국은 1882년 한미조약시대부터 오늘까지 시종여일한 반한정책을 실행했다. 1882년의 한미우호조약을 위반하고 1905년에 미일 비밀조약인 “태프트-가쯔라”조약을 맺음으로 한국을 일본의 식민지로 인정했다. 또 당시 미국 대통령인 텟 루즈벨트는 “자기 나라를 보호할 힘이 없는 한국은 일본의 통치를 받아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제국주의자가 다른 제국주의자의 행위를 동정한 이야기였다.

또 1919년 애국독립운동은 윌슨 대통령이 과거 식민지가 독립하여 자주주권국이 될 것을 제1차 세계대전시에 선언하여 우리 민족도 그 말을 믿고 미국의 원조를 구하기 위해서였던 것이다. 그러나 윌슨의 선언은 구라파지역의 식민지를 의미했고 아시아나 다른 지역을 포함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중적 성격을 가진 윌슨의 선언이었다.

또 1945년 한국이 일본 식민지에서 해방되어 자주독립을 원하게 됐을 때 미국이 남한을 점령하여 일본총독부 정책을 계승키 위해서 친일파 한국인을 고용했다. “한국점령은 원수국을 점령한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미국사령관 하지가 선언하면서 미국군정청을 수립하여 3년간 통치하고 이승만 박사를 선택하여 단독정부를 수립했다. 미국은 왜 이승만 박사를 선택했는가? 이것은 그가 반공분자였기 때문이다. 단독정부를 반대하고 남북통일정부를 주장한 민족지도자인 김구와 여운형 두 분은 암살을 당했다.

이것은 미국이 한반도를 분단한 책임자임을 말한다. 여기에 대해서 카터 전 대통령은 “미국이 한반도 분단의 책임자이다. 미국은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서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단독정부수립을 반대한 제주도 도민 학살의 배후에는 미국이 있었다. 이런 역사적 배경을 가진 한국이지만 한국에서 반미운동이 없었다. 그러다가 광주시민봉기가 있은 후 그 배후에 미국이 있음을 인식하게 되고 그때부터 한국에서 반미운동이 시작되었다.

미국인 군정시대에 한국인을 천대하면서 일본총독부의 정보를 정책수립의 기초로 삼았다. 일본인은 한국사람은 저열한 민족이고 범죄적이고 당파싸움을 잘하고 더러운 민족이라고 생각했다. 미국통치자들은 이와 같은 일본인의 한국인 평을 받아들였다. 전쟁에 피곤한 미군인들은 일본군 지도자들이 서울 조선호텔에서 연회를 베풀고 대접한데 반했다. 연회석상에서는 일본인이 원수가 아니고 우방인으로 보였다. 그 때 미국 해리슨 준장의 지도 밑에서 미군은 일본군대에서 복무하던 친일파 한국인들을 군정청 관직에 등용하게 되었다.

이처럼 미국인은 한국에 도착한 순간부터 일본인을 신뢰하고 한국애국자들을 배척했다. 미국통치자들은 이같은 편견적인 인상과 정보를 가지고 한국의 통치자인 일본인은 우수하고 피지배자인 한국인은 저열한 민족으로 낙인찍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국을 통치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한국의 역사, 문화, 예술, 종교의 전통을 무시하고 군사적으로 점령한 목적만을 생각했다. 즉 한국을 원수의 나라로 생각하고 통치했다. 한국인은 그런 사실을 모르고 미국이 해방자니 우방국이니 하고 환영했다.

그러면 미국정책이 어떠했는가?

미국이 점령했을 때 한국은 자급자족하고 있던 농업국이었다. 그런데 1980년대 상황을 보면 남한에서 필요한 식량의 반을 수입해야 했다. 그런 대부분의 곡물이 미국에서 온다. 즉 미국의 잉여농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한국의 농업을 희생시킨 것이다. 그러한 사정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미국은 이승만독재가 4.19혁명으로 무너지고 들어선 장면 민주정권이 박정희 군사구데타로 전복된 후 20여년간 군사독재를 지원했다. 군사정권은 미군의 통치 밑에서 한국이 미국의 아시아정책의 일환인 군사기지로 역할하는데 추종하였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자발적으로 한국은 한미일동맹국으로 “아시아 군사기지의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의 아시아정책은 “일본의 안보를 위해서 한국을 희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키신저 전 국무장관의 논리였다.

한국에는 2만수천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이것은 무엇 때문인가? 북한 때문이다. 이명박은 이 현실을 강화하자는 자세이다. 그것은 악의 논리이다.

우리 민족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우리 민족사는 외국의 침략을 언제나 막아냈다. 북한의 위험 때문에 미군이 반세기동안 주둔하면서 국군을 통치하고 있는 상태는 남한 민족을 속인 이야기이다. 그런 거짓 선전은 더이상 계속할 필요가 없다.

미국의 백년간 한국정책은 “악의 논리”에 근거했다. 그런 잘못된 방침은 속히 바로잡아야 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다수의 지지로 대통령이 되었다. 그는 카이로에서 모스림세계에 평화를 호소했다. 그런데 왜 아시아에서는 강경한 외교정책을 웨치는가? 미국국민은 전쟁에 싫증났다. 더이상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계속되지 말아야 한다. 오바마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 국민은 기대하고 있다.

우리는 오천년의 단일민족을 이질화하여 두 민족으로 분리하고, 일천년의 단일국가를 이방화하여 두 국가로 나누려는 반통일세력의 음모가 추진되고 있음을 재인식하고, 삼천리강토가 또다시 전쟁터가 될 위험이 존재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지금 우리 조국에는 하나의 민족으로서의 생존과 존재 자체가 부정될 수 있는 민족존망의 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의와 도덕과 인간존중의 정신으로 무장하고 담대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 민족을 사랑하고 민족과 화해하는 정신만이 우리 민족이 살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