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김현환 박사(재미자주사상연구소 소장)


2009년 6월16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한.미 정상은 예고한 대로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지 보장>을 담은 <한.미 동맹을 위한 공동비전(동맹미래비전)>을 채택했다. 여기서 "동맹을 통해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를 구축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평화통일에 이르도록 함으로써 한반도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보다 나은 미래를 건설해 나갈 것을 지향한다"고 명시함으로써 한미 양 정상은 <흡수통일>을 합의하였다. 2008년 11월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 “자유민주체제에서 통일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는 발언을 다시 확인한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이북은 남북관계 단절을 최종적으로 결정한 바 있다. 이번 선언은 이명박 정부의 흡수통일 방침을 한미 양국의 공조로 현실화하겠다고 합의한 것이나 다름 없다. 한미 양 정상이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은 말할 것도 없고 이명박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해 왔던 1991년의 <남북기본합의서>마저 부인하는 결과가 되었다.

<##IMAGE##>이제 이명박정권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원칙으로 이북을 개혁개방으로 이끌어 흡수통일하겠다는 의도를 세계 앞에 명확히 천명하였다. 이명박정권은 취임한 이래 지금까지 사실상 <흡수통일>을 하나씩 실천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이정권은 이남에서 6.15시대의 모든 흔적을 없애 버리려고 이미 시도해 왔고 앞으로 더 치열할 것이다. 모든 개혁진보세력을 친북세력으로 몰아 고립압살시키기 위하여 네오콘들과 공안세력, 보수언론을 동원하여 대대적인 숙청작업을 벌릴 것이다. 아마 이명박 정권은 워싱톤에서 지적한 대로 적당할 때 구실을 잡아 개성공단도 문을 닫을 것으로 본다. 금강산관광과 개성관광을 중단시킨 것을 보아도 개성공단의 폐쇄는 시간문제라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이정권은 흡수통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북을 상대로 무력충돌을 시도할 것으로 본다. 얼마전 이남의 이상희국방부장관은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8차 아시아 안보회의에 참가하여 미국 국방장관과 만나 이북의 자위적인 핵억제력을 구실로 미국에게 <핵확장 억제 전력제공>, <유사시 증원전력 보장>, 이남 미군병력의《현 수준유지》 등을 제안하였다. 이에 앞서 그는 국회에서 “핵에는 핵으로 대응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미국과의 상호동맹으로 핵에 대한 대응체계를 갖출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이것은 코리아반도에서 기어이 핵전쟁의 위험을 가져오고 우리 민족의 머리 위에 핵참화를 씌우려는 무서운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다 아는 바와 같이 이명박정권은 집권 하자마자 <선제타격>이니, <주적>이니 하며 동족을 해칠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었다. 이북에 대한 <선제타격>을 노린<작전계획> 들도 수정보충하고 <키 리잘브>, <독수리>합동 군사연습을 비롯하여 위험천만한 전쟁연습들을 계속 벌려 왔다. 더구나 미국주도의 PSI(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구상)에 대한 전면 참가선언으로 이북에 선전포고를 한 것도 미국의 북침핵전쟁전략에 따라 코리아반도 정세를 바싹 긴장시키고 나아가서 핵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기 위한 계획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에도 미국과 이명박정권은 이북의 평화적인 인공위성 발사와 자위적인 핵시험을 구실로 안보와 <군사적 위협>을 떠들면서 동맹국들에 대한 <핵우산> 제공이요, <핵확장 억제 전력제공>과 <유사시 증원전력 보장>이요 하면서 대결분위기를 고취하고 미국으로부터 최신 전쟁장비들을 대대적으로 사들이고 있다. 또한 이정권은 ”이북의 핵시설과 지하 군사시설들을 공격해야 한다”고 공공연히 언급하면서 일명<방커 바스터>로 불리우는 레이저 유도폭탄"GBU―28"을 미국으로부터 사들여 <2012―2014년 국방 중기 계획>기간에 이남에 배치하려고 시도하고있다. 그리고 이남정권은 미국으로부터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와 함께 이미 도입한 "F―15K"전투기 40대를 실전 배치한데 이어 다음 해부터 20대를 추가로 더 구입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더구나 이정권은 이북의 미사일 타격에 대응하기 위하여 올해부터 미국에서 조기경보 레이다, 요격미사일들인 "SM―6"미사일과 패트리어트 미사일, 원거리 정밀타격을 위한 대공유도 미사일, "GPS"로 유도되는 통합정밀 직격탄 등을 사들이려고 하고 있으며 잠수함에 탑재할 최대 사거리 1 500㎞의 순항미사일 개발을 촉진하고 440톤급 유도탄 고속함들을 건조하여 서해 <북방한계선》>일대에 배치하고 있다. 이남정부가 현재 벌리고있는 이러한 무분별한 최신식 전쟁장비 증강계획은 코리아반도에 전쟁의 위험을 불러오고 있다. 더구나 이명박대통령은 금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의 <핵우산>을 명문화 함으로써 코리아반도에서의 전쟁위험은 한층 더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북이 그 어떤 관광사업 중단이나 경제협력사업의 차단, 심지어 그 어떤 경제제제나 무력에 의한 전쟁도발 시도에도 전혀 끄떡하지 않고 대화에는 대화로 전쟁에는 전쟁으로 답하겠다고 하면서 자위력강화에 더 힘쓰고 있다는 점이다. 이북은 이미 해방 후 지금까지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제제를 받아 왔기에 그 어떤 제제나 봉쇄에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고난의 길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다. 또한 이북은 지도자와 당, 대중, 군대가 주체사회주의사상으로 일심단결되어 있다. 무엇보다도 이북은 전쟁을 막기위하여 핵무기를 비롯하여 온갖 물리적 억제력을 다 갖추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북을 흡수하는 방법으로는 미국 부쉬정권 하의 네오콘들도 6년간 시도하다가 손을 들고 결국 대화로 선회하고 말았다. 그런데 감히 이명박정권이 이북을 <자유민주주>와 <시장경제>로 개혁개방시켜 흡수통일시키겠다는 것은 망상에 불과하다. 이것은 단지 이명박정권이 내부적으로 궁지에 몰리자 그 해결책을 이북과의 대결정책에서 찾으려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면 이명박 정권은 민족을 멸망으로 이끄는 <흡수통일론>을 극복하고 코리아반도에 근본적인 평화무드를 조성하기 위하여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간단히 결론부터 말하면 남북 정상들이 만나 합의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인정하고 실천하는 길 뿐이다. 6.15공동선언에 명시된 대로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통일하는 길 뿐이다. 그 방법은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으로 통일을 지향해 나가면 된다. 이 길만이 코리아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길이다.

사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조국통일 3대헌장>의 정신으로부터 생겨난 것이다. 이명박정권은 코리아반도를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살리기 위하여 조용히 <조국통일 3대헌장>과 거기에서 나온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면밀히 검토하는 시간을 갖기 바란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그리고 <조국통일 3대헌장>을 실천하게 되면 코리아 반도에서 근원적으로 전쟁을 막고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룩할 수 있으며 남북 양쪽에 다 이익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명박정권이 노심초사하고 있는 경제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도 이 방법이 가장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공연히 북을 적대시하여 긴장을 조성해 놓고 전쟁을 준비하기 위하여 천문학적인 돈을 탕진하며 최신식 무기들을 사들이는 대신에 서민들과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그 돈을 쓰는 것이 오히려 경제난국을 극복하는데 실용적이지 않을까?

이번 기회에 이정권은 애국, 애족, 애민사상이 흘러 넘치는 <조국통일 3대헌장>을 다시 자세히 검토해 보고 3대헌장을 실천하기 바란다.

3대헌장의 첫번째는 <조국통일 3대원칙>이다.
이것은 1972년 7월4일 이북의 김일성주석과 이남의 이후락 정보부장 사이에 합의된 내용으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을 위한 3대원칙이 여기에 밝혀져 있다. 첫째로 조국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실현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로 조국통일은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세째로 조국통일은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대단결을 이룩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조국통일 3대원칙은 심지어 박정희군사독재하에서 남북이 합의한 것인데도 이명박 정권은 지금 이 3대원칙 중 하나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미국과 일본에 의존하여 외세의 간섭하에서 통일을 이룩해 보려고 삼각군사동맹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이정권은 이미 위에서 지적한 대로 핵무기를 사용해서라도 이북을 굴복시키고 통일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을 하고 있으며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념과 <시장경제>라는 자본주의제도로 이북을 흡수통일하겠다고 천명하고 있다. 이명박정권은 이미 40년 전에 박정희군사독재 때 합의한 7.4공동성명부터 다시 검토해 보고 그 정신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둘째로, 1980년 10월에 소집된 이북의 노동당 6차대회에서 채택한 <조국통일 3대헌장>의 두번째인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에 대하여 이명박 정권은 다시 검토해 보고 거기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응답하여야 한다. 이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은 남과 북에 현실적으로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는 조건에서 누가 누구를 먹거나 먹히우지 않고 일방이 타방을 침략하거나 침략당하지 않는 <공존의 원칙>과 <공익의 원칙>에서 두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두고 두 지역의 정부를 연합하는 방식으로 하나의 통일국가를 형성할 데 대한 애국적 방안이다. 이 방안은 조국통일 3대원칙과 나라가 처한 구체적인 현실에 기초하고 있는 가장 합리적인 통일방도로서 민족의 이익을 첫자리에 놓고 남과 북 해외의 온 민족이 힘을 합쳐 민족의 운명을 자주적으로 개척해 나가게 하는 전민족대단결의 통일방안이다.

그 후 8년 후 1989년 3월 25일 문익환목사가 이북을 방문하여 3월27일 김일성주석과 만나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이남의 현실을 고려하여 처음 부터 당장 높은 단계의 연방제를 실시하기 보다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부터 실시하자고 제안하였다. 김주석은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은 가장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통일방안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연방제에 의한 통일은 남과 북이 맘만 먹으면 잘 토론하여 단번에 실현시킬 수도 있고 문목사가 지적한 대로 낮은 단계부터 점차적으로 실현시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하여 6.15공동선언에 연합제안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 방식>에 의한 통일방안이 명시되었던 것이다.

세째로, 1993년 정초에 미국과 이남당국은 <북의 핵의혹>이라는 구실을 들어 중단했던 <팀스피맅>합동군사연습을 재개할 것을 선포하고 IAEA(국제원자력기구)를 내세워 이북의 핵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을 강요하였고 유엔안보리를 통하여 제제를 가하려고 시도하였다. 이에 맞서 이북에서는 1993년 3월8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 제 0034호로 전국, 전민, 전군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하기에 이르렀고 이북은 마침내 3월12일 NPT(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탈퇴하게 되었다. 이 때 정말로 코리아반도에서 다시 전쟁이 일어나는 줄로 알았다. 이러한 전쟁즉발의 삼엄한 때인 1993년 4월7일 이북의 최고인민회의 제9기 5차 회의가 열렸다.

이때 내가 잘아는 이북의 통일전문 학자인 김구식박사도 참석하였다. 그는 이때 김주석께서 미제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는 줄로 알고 떨리는 마음으로 최고인민회의에 참석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뜻밖에도 김주석은 이 회의에서 전쟁선포 대신에 사랑의 선포인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을 선포하였다. 김구식박사를 비롯하여 상당수의 학자들과 대의원들은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김주석은 전쟁 선포대신 전쟁을 막을 수 있는 민족애에 가득찬 10대강령의 기본사상을 다음과 같이 선포하였다.

“근 반세기에 걸치는 분단과 대결의 역사를 끝장내고 조국을 통일하는 것은 온 민족의 한결같은 요구이며 의지이다.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전민족이 대단결하여야 한다. 민족의 운명을 우려하는 사람이라면 북에 있건 남에 있건 해외에 있건, 공산주의자이건 민주주의자이건, 무산자이건 유산자이건, 무신론자이건 유신론자이건 모든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 단결하여야 하며 조국통일의 길을 함께 열어 나가야 한다. 힘있는 사람은 힘을 내고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을 내고 돈있는 사람은 돈을 내어 모두다 나라의 통일과 통일된 조국의 융성번영을 위하여 특색있는 기여를 함으로써 민족분열을 끝장내고 통일된 7천만 겨레의 존엄과 영예를 세계에 떨쳐야 한다.”

그리고 10대강령의 1조에는 자주적이고 평화적이며 중립적인 통일국가를 창립하는 일이 <민족대단결의 총적목표>라는 점이 밝혀져 있다. 2조에는 민족애와 민족자주정신에 기초하여 단결하여야 한다는 <단결의 이념적 기초>가 명시 되어 있다. 3조에서는 공존, 공영, 공리를 도모하고 조국통일위업에 모든 것을 복종시키는 원칙에서 단결하여야 한다는 <민족대단결의 기본원칙>이 밝혀져 있다. 그리고 4조부터 10조까지에는 단결의 방법이 명시되어 있다. 단결의 방법으로는 남침과 북침, 승공과 적화에 대한 모든 의심을 해소하고, 민주주의를 보장하며, 개인과 단체의 기득권을 보호하고, 서로 접촉과 내왕, 대화를 촉진시키며, 연대성을 강화하고, 통일을 위하여 헌신한 분들의 공로를 평가하자는 누구나 다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인 6가지 방안이 제시되어 있다.

참으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은 남과 북, 해외에 사는 7천만 겨레가 각이한 사상과 이념, 종교를 가지고 살며 활동하는 각 당, 각 파, 각계 각층의 동포들이 마음과 뜻을 하나로 합쳐 조국통일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단결의 지침서이다.

<6.15민족공동선언>과 <10.4선언>은 바로 이러한 <조국통일 3대헌장>의 정신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이명박정권은 결국 전쟁을 불러 올 수밖에 없는 위험한 <흡수통일론>을 당장 포기하고 나라를 전쟁의 위험에서 건질 수 있는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통일하자는 <연방제 통일론>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명박정권은 당장 외세와의 공조를 포기하고 <6.15민족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인정하고 하나씩 실천해 나가야 한다. 그 길만이 민족도 살고 이명박정권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