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선우학원 박사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후 국민들에게 여러가지 중요한 약속을 선포했다. 또 모슬림 세계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조목을 말했다. 상호존중 하에 또 쌍방의 이익보장을 위해서 그리고 핵이 없는 세계를 위해서 노력할 것을 선언했다.

<##IMAGE##>이와 같은 약속과 선언은 부시 정권의 테로전쟁 정책과는 정반대되는 자세이다. 부시 대통령은 미국과 반대되는 입장을 가진 나라에게는 핵무기를 이용하여 선제공격한다고 말하면서 이라크를 침략하고 이프가니스탄을 침략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부시 정권의 잘못된 침략전쟁을 반대하여 국민의 지지를 받아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그런데 과연 오바마 정권이 “정책을 변경할 수 있다”란 구호로 선거에서 승리했는데 그 정책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문제의 요점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금까지 부시 정책을 변경한다는 약속을 계속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 무엇을 변경하는가에 대해서는 애매하다.

우선 국방부 조직을 예로 들어 본다. 국방부 장관 게이트는 부시 정권 때의 장관으로 계속하고 있다. 그리고 미군의 수가 10만명 증가됐고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확산되고 있다.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으로 2만2천명이 증가됐고 앞으로 3만명이 더 증가될 예정이다. 그리고 국방부 예산이 4,880억 달라에서 5,280억 달라로 증가됐다. 또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경비는 별도로 1,500억 달라로 추산되고 있다. 국방부 예산과 기타 군사비를 종합하면 그 두 배가 된다. 미국 국방예산은 전세계 국방예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세계은행 보고에 의하면 미국 국방예산은 전체 아프리카 국가의 총국가생산을 넘어선다고 한다.

미국의 국방부는 완전히 미국 지배계급의 통치를 받고 있다. 이 현상을 오바마 대통령이 변경할 기능이 없는 것이다. 미국 지배계급은 이와 같이 막대한 국방비를 국가안전을 위한 것으로 정당화하고 있다. 현재 미국에는 1천5백만의 실업자가 있고 수백만의 주택이 차압되고 있고 건강보험이 없는 시민이 근 5천만명이 된다. 교육제도는 파산상태이고 굶주린 시민들, 주택 없는 시민들이 부지기수이다. 그러나 지배계급은 이런 현상을 무시하고 있다.

자본주의제도는 생산의 계획이 없고 이성적 제도가 못된다. 그들의 유일한 목적은 이윤획득이다. 이윤을 최대로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미국산업에서 가장 유익한 산업은 군사무기생산에 있다. 무기는 상점에서 사는 것이 아니다. 무기를 사기 위해서 정부는 교육비, 병원비, 사회안전비 등을 삭감하게 된다. 이것은 미국의 전통적 행사이다. 군대가 국가를 지배하려고 하고 있다. 군대는 산업기구와 은행과 협력한다. 이 사실에 대해서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이 “군산체제를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한바 있다. 지난 50년간 미국의 군산체제는 더 확산됐다. 군대에서 퇴역한 대장급에서 산업기구인 여러 중요한 회사의 중역으로 취직돼 있다. 그들을 통해서 정부고관들과 결탁하여 무기를 매매하게 된다.

부시 정부시대 32개 회사 중역이 국방부 책임자로 임명됐었다. 수백명의 정부 간부직을 차지한 인사들은 아직도 계속하고 있다. 카터 전 대통령 시대에 카터 대통령은 국방비를 삭감하고 전술제한조약을 맺었다. 그러나 정부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고관들의 반대로 커터 정책은 실현될 수 없었다.

현재 오바마 정권의 인사들을 검토해 본다. 이미 지적한바와 같이 국방장관은 부시 정권의 국방장관인 게이트가 계속하고 있는데, 게이트는 보잉회사의 이사이자 쉐브론 석유회사의 이사였고 핵무기 보존을 주장한다. 백악관의 국가안전보좌관인 죤스 대장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을 철수하는 것을 반대한다. 그는 본래 전 공화당 대통령 후보였던 매케인 상원의원의 보좌관이었다. 국가안전회의에서는 군사문제 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문제까지 취급한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 제도를 변경하고 자기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 의심이 태산같다.

한국전쟁 이후부터 미국경제체제는 전쟁경제 즉 무기생산을 핵심으로 하는 경제체제로 되었다. 현재 전세계 무기시장에서 반이상의 무기를 제공하고 있는 미국은 무기제조 없이 경제가 성장될 수 없다. 그러므로 언제나 무기를 팔아먹기 위해서 전쟁이 요구되고 미국은 지난 반세기동안 전쟁을 수없이 발생시킨 것이다. 이는 군산복합체 때문이다.

1967년 베트남전쟁시에 루이지아나주 출신 에렌더(Ellender) 상원의원은 말했다. “사실인즉 미국의회와 국가는 군대가 통치하고 있다. 행정부와 국무성, 국방성은 국가경제에 관한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군산복합체에 의존하고 있고 그들의 지배를 받고 있다." 미국군국주의는 아직도 독점자본주의의 중역을 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 제도를 변경할 수 있는가는 의문으로 남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