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선우학원 박사(민족통신 상임논설위원)

금년 2010년은 일본제국이 한국을 강제합병한지 백년되는 해이다. 일본의 36년간의 탄압정치 밑에서 우리민족은 헤아릴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살았다. 그런 강제정치에 대한 결과는 남북분단으로 60년간 계속되고 있다. 남북분단이 일본식민지지배 때문인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일본은 아직도 자기들의 굴욕적 강제통치에 대한 반성과 사과로 과거청산을 거부하고 있고, 그반대로 일본의 통치는 한국을 근대화하는데 도움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그것은 일본교과서의 내용이 증명하고 또 보수정치가들의 무지하고 무식한 발언에서 나타나고 있다.

<##IMAGE##>이러한 정세 속에서 지난 50년간 일본을 통치한 보수적인 자민당이 후퇴하고 민주당이 승리하여 하또야마 정권이 출현하게 되었다. 이것은 역사적 사건이라 하겠다. 이러한 일본정계의 변화는 일본 내에서 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 파급되고 있다.

하또야마 정권에 대해 우리는 일본이 한국과의 관계를 청산하는 것이 정치적 의무이고 도의적 책임인 것을 지적하고 이를 과감하게 실천할 것을 기대한다.

하또야마 정권의 등장은 한반도문제 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새로운 정책을 시도할 것을 기대한다. 지난 50년간 일미관계는 한미관계 모양으로 미국의 지배 밑에서 주종관계를 맺어왔다. 하또야마 정권은 그 탈을 벗기 원한다. 하또마야 총리는 일본의 자주독립을 원한다. 그리고 현 세계경제위기의 책임이 미국에 있다고 주장한다.

미국이 주도해온 신자유주의의 세계화에 휘들려온 일본은 인간적 존엄성을 상실해버린 사회가 되었다고 하면서 일본은 인간적 연대에 기초한 공동체적 가치의 복구를 창조할 것을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관점에서 동북아시아 공동체를 구축해 나가는 노력을 할 것을 말했다.

인간의 존엄성과 공동체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를 건설할 것을 위해서 선출된 민주당, 그리고 민주당을 선출한 일본시민은 한국시민보다 앞섰다고 진단된다.

하또야마 총리가 선거시에 자기가 당선되면 일본이 미국통치를 받고 있는 것을 변경하여 일본자주적 입장을 가질 것을 주장했다. 또 민주당이 승리하면 일본이 미국에 투자하는 것을 바꾸겠다고 하면서 일본의 옌(Yen)화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일본은 중국 다음으로 미국에 투자하고 있고 그 액수는 7,240억 달라에 달하고 있다. 일본이 미국달라 대신 옌으로 바꾸게 되면 달라의 값이 세계시장에서 하락하게 된다.

또 민주당의 새 정책으로 일본의 해외투자를 미국에 집중하지 않고 분산할 것을 선언했다. 미국이 요구하는 현금이 감소되어 미국경제의 수난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하또야마 총리는 지난 8월 26일 뉴욕 타임스에 발표하기를 “미국의 단독적 통치시대는 끝났다. 또 달라가 세계경제의 기준이 되는 것도 의심심스럽다.”고 했다.

하또야마는 경제적으로 미국에서 자주독립할 뿐만 아니라 외교에 있어서도 자립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9월에 UN총회에서 연설할 때에 그는 일본은 아시아에 존재한 것을 인식하면서 아시아제국과의 관계에 친선적 외교를 전개할 것을 선언했고, 특히 북한과의 관계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을 말했다.

이처럼 민주당의 자세는 북과의 관계개선에 적극적 태도를 보였다. 민주당 안에는 조일수교에 적극적인 의원들이 많이 있다. 그들은 전 사회당의원들이다. 하또야마 총리가 UN총회에서 “평양선언에 따라 현안문제”(핵, 미사일, 납치문제 등)를 해결할 것을 말했다. 이것은 역대 자민당총리들의 자세와는 정반대인 것이다.

하또야마 총리는 일본에 주재하고 있는 미국군대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일본 항구에 주둔하고 있는 해군의 철수를 말했다. 왜 일본이 막대한 지원금을 지불해야 하는가라고 의문을 일으키고 있다. 일본은 현재 미국의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과의 전쟁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여개에 대한 의문을 말하고 있다. 하또야마 정권은 미국과의 관계를 새로운 입장에서 의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본이 미국과의 관계에서 어느 정도 분리될 것을 주장하고 있는지는 아직 분명치 않다. 그러나 일본이 무엇을 요구하는가에 대해서 미국은 심각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전 국무부차관인 리챠드 아미테지(Amitage)는 “만일 일본정부가 변화를 요구한다면 미국은 토론하고 반대하겠지만,결국은 일본이 득세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일본은 미국 국방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에 처해 있다. 미국의 태평양 군사기지의 중심지인 것이다. 미국의 태평양 통채에 있어서 중심적 위치에 있다. 일본의 군사기지를 잃게 되면 미국에게 막대한 손실일 것이다. 특히 중국이 미국과의 경쟁에서 급속도로 발달되고있고러시아가 점점 강해지고 있는 때인 것이다. 또 이스람 테로과격파가 필리핀과 동남아시아 지대에서 확장되고 있는 때이다. 그러나 미국의 영향은 점점 감소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게 마련이다. 일본은 독립국행세를 주장하고 있다. 미국의 힘은 축소되고 아시아세력은 올라오고 있다. 하또야마 총리는 뉴욕 타임스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미국이 세계를 통치하기 위해서 싸우고 있고 중국의 세력이 중가되고 있는 이 때 일본이 어떻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겠는가? 내 생각에는 동아시아지역의 위치가 강화되고 있을 때 일본의 위치를 인정하게 될 것이다.”라고 했다.

하또야마 총리는 계속해서 “이라크전쟁에서 실패했고 경제위기에 봉착한 미국은 세계통치의 종말이 오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경제력이 쇠약해지고 정치력이 감소해지고 있는 미국을 동반하기보다 상승되고 있는 아시아세력에 일본이 가답할 것을 하또야마 총리는 밀고 있다. 하또야마 총리를 반미적 정치가로 비판하기도 하지만 하또야마의 당선전에 일본정계에서는 일본의 자주독립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현재 일본의 해군력은 미국 다음으로 큰 세력을 가지고 있고 일본 자위대 무력은 세계에서 네번째 가는 실력을 가지고 있다. 사실 일본은 미국의 보호가 필요하지 않다. 일본은 벌써부터 핵탄을 제조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 풍부한 재료를 비축하고 있다.

하또야마 총리는 현재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중요시 하고 있다. 동북아시아제국의 연대를 주장한다. 이런 의미에서 북과의 관계도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게 된다. 이런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는 없으나 장기적으로 적극적으로 발전시키면 동북아시아에 평화를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기대를 해본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과거의 모순과 결별하면서 빠른 속도로 새로운 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바꾸자”(변화, Change)”를 내세워 권력교체에 돌진하고 있다. 즉 가치의 교체이다. 일본도 인간의 존엄성이 있는 사회건설, 즉 가치의 교체를 주장하는 정권이 수립되었다.

한국은 새로운 가치를 실현해나갈 역사적 주체적 세력의 등장이라는 차원에서 연대할 수 있는가? 각성한 시민들만이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올 수 있다. 가치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시민이 각성해야 한다. 일본시민도 미국시민도 바꾸기를 원한다. 우리도 바꾸는 길로 나가야 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