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누가 빈민의 원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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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4-02-01 14:38 조회7,901회 댓글3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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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우학원 박사 (재미동포 원로학자)는 "현재 미국정계에서 가장 문제가돼있는 이슈(문제)는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Obama care) 문제이다. 이문제는 정부가 일반국민의 건강을 지원하는 보험정책이다. 여기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화당은 반대하고있다. 현재 빈민을 지원하는 보험정책인 “메디케드”(Medicaid)를 공화당이 지배하는 주정부에서는 반대한다" 고 지적한다. 그의글을 싣는다. [민족통신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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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누가 빈민의 원수인가?
*글: 선우학원 박사 (재미동포 원로학자)
미국에서 누가 빈민의 원수인가?
왜 빈민을 원수시 하는가?
이문제는 사회학자들의 연구제목으로 논쟁되고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사회보장(Social security)을 창설했고 50년전에 죤슨 대통령이 “빈곤에 대항한 투쟁” (War against the poverty)을 선언한 적이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 빈곤층의 수는 해마다 증가되고 있다. 그배후에는 공화당의 반 빈곤정책, 즉 빈곤층 지원을 반대하기 때문이다.
왜 공화당은 빈곤지원을 반대하는가?
공화당의 근본 이데오로기는 각자가 자력으로 생활해야 한다는 자유주의를 믿기때문이다. 즉 정부가 시민을 지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현재 미국정계에서 가장 문제가 돼있는 이슈(문제)는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Obama Care) 문제이다. 이문제는 정부가 일반국민의 건강을 지원하는 보험정책이다. 여기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화당은 반대하고있다.
현재 빈민을 지원하는 보험정책인 “메디케드”(Medicaid)를 공화당이 지배하는 주정부에서는 반대한다. 사실인즉 “메디케드”는 연방정부의 지원이고 주정부의 지원이 아니지만 이념적으로 정부의 지원정책을 반대한다. 그 영향은 5백만 시민에게 미치고있다.
그뿐만 아니라 공화당은 실업자 지원, 교육과 재정지원, 그리고 의회에서 “Food Stamp”(식량지원)을 삭감했고 모든 사회봉사 지원을 감소했다.
만일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 공화당후보 롬니가 당선되었으면 그가 선언한 47 퍼센트논이 실행되었을 것이다. 47%논은 그들이 정부의지원을 받는 국민이고 자기와는 무관하다고 선언했다.
또 공화당 부통령후보인 폴.라이온은 독실한 카토릭 신자인데 정부가 실업자를 돕는것이나 가난한 시민에게 재정지원 하는것을 반대했다. 즉 시민에게 구제사업하는것을 부정했다. 그관계로 카토릭 수녀들이 부통령후보 라이온을 반대하는 데모를 했던 것이다.
왜 실업자 지원을 반대하는가?
공화당의입장은 실업자를 지원하면 그들이 직업을 구하지않는다고 변명하고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공화당이 주장하는 소규모 정부와 세금감소 이론은 빈곤층에게 손해되는 정책이다.
근일 의회예산위원사무실 보고에 의하면, 지난 1979-2007 사이 전인구의 1%의 재산이 275% 증가되었고 하층 20% 인구의 재산증가는 18%라고 했다. 즉 부익부 빈곤층의 경우는 하락한셈이다.(뉴욕타임스 1-18-14).
다른 나라들의 경우를 살펴본다면, 중국이 1979년 시장경제로 변경한후 4천만 빈곤층시민이 중산계급으로 상승했다. 브라질은 지난 20년사이 백만시민이 빈곤층에서 중산계급으로 변경됬다. 베네주엘라, 볼리비아, 에콰돌 등 남미여러나라에서도 빈곤층이 감소되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빈곤층이 해마다 증가되고있다. 그이유는 공화당의 정책때문이다. 미국 연방 상원과 하의원의 과반수는 백만부자들이다.
이러한 연방상하원들이 빈곤층에 혜택되는 법을 세울수 있을것인가?
그 대답은 그렇지 못할 것이다. 더욱이 공화당이 다수를 점령하고있는 하원에서는 더욱 더 불가능 할 것이다. 이현상이 변하기를 기다릴 수 없다. 빈곤층 의원수는 공화당이고 그들을 지원하는 시민들인 것은 미국의 현실이다.(끝)
댓글목록
시애틀님의 댓글
시애틀 작성일
미국 공화국은 한국 새누리당과 같군요. 나라들 마다 이런 족속들 존재하네요.
근데 미국 민주당도 본질을 같을 것 같은데...
좌우당간 ...
텍사스님의 댓글
텍사스 작성일
박사님 건강하시여 반갑습니다.
계속 좋은글 보여주시기바랍니다.
오바마 케어 전적지지합니다.
아프면 치료받을수있어야지요.
지금 아프면 돈없으면 치료못받아요.
카나당님의 댓글
카나당 작성일
참말로 그렇군요^^
근일 의회예산위원사무실 보고에 의하면, 지난 1979-2007 사이 전인구의 1%의 재산이 275% 증가되었고 하층 20% 인구의 재산증가는 18%라고 했다. 즉 부익부 빈곤층의 경우는 하락한셈이다.(뉴욕타임스 1-18-14).
![[부고]노길남 박사](https://minjok.com:443/img/roh008_20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