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금강산관광 중단시 미국 책임져야”

북한이 금강산 관광사업이 중단될 경우 미국이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잇따라 주장하고 나서 그 배경이 주목된다.

평양방송은 22일 "부시 행정부가 들어 앉으면서 금강산 관광사업을 파탄시키기 위한 책동이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만약 금강산 관광사업이 중단되거나 파탄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과 그 추종자들이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방송은 또 토머스 슈워츠 주한미군 사령관 등 미국측 인사들이 관광대가(금강산 입산료)의 군사비 전용 가능성을 제기했던 사례를 거론하면서 미국이 "남한의 관광대가를 북한이 `군사적 목적"에 이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날조극"을 만들고 있다"고 비난했다.

평양방송은 이에 앞서 지난 17일에도 금강산 관광사업이 중단될 경우 관광대가가 군사비로 전용될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던 미국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일부 북한 전문가들은 상호주의를 내세우면서 대북 강경정책을 펴고 있는 부시 행정부에 대한 압력수단용 내지 북ㆍ미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계산된 전술의 하나라고 분석하고 있다.

남북관계와 북ㆍ미관계를 직결시키고 있는 북한은 부시 행정부의 대북 강경정책 때문에 남북관계가 침체될 수 밖에 없다고 보면서 그 책임을 미국에 돌리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17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북측 단장으로 참석했던 리용호 외무성 참사가 "미국 때문에 남한의 태도가 변했다"고 우회적으로 비판한 사실도 이러한 분석을 낳게 하고 있다.

북한 외교관 출신의 탈북자들은 "북한도 미국의 압력 때문이라기 보다는 남한의 어려운 경제여건 때문에 남한 정부가 적극 지원하지 못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북한은 미국의 대북 강경정책 때문에 남북관계의 최대성공작인 금강산 관광까지 파탄됐다는 주장을 내세워 부시 행정부가 남북관계의 화해ㆍ협력 분위기를 훼손시켰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남대학교 류길재 교수는 "북한도 미국 때문에 금강산 관광사업이 안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금강산관광이 민족문제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미국의 대북 강경정책에 대한 불만을 거듭 표출한 것 같다"라고 분석했다.

류 교수는 또 "한편 금강산 관광사업이 자초위기에 처하도록 보고만 있는 남한 정부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추측했다.

반면 일부 북한 전문가들은 금강산관광이 침체된 책임을 미국에 돌리는 북한의 주장에는 타당성과 설득력이 있으며 또 남북경협에 미국이 끼어들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담겨져 있다고 보고 있다.

평양방송이 금강산관광이 침체된 책임을 미국측에 떠 넘기면서 미국내 일부 인사들의 군사비 전용 가능성 발언을 지적함과 동시에 금강산관광을 "숭고한 민족적 사업"이라고 이례적으로 못박은 점도 이러한 시각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북한은 미국이 비록 금강산관광에 대한 불만을 공식적으로 표출하지는 않고 있지만 북으로 들어가는 막대한 금강산 입산료에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 만큼 어떤 형태로든 한국 정부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을 것이라는 견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조명철 연구위원은 "미국이 비록 금강산 관광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겠지만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당사자인 현대가 잘했든 못했든 미국이나 그 영향을 받는 남한이 금강산관광 만큼은 기필코 성공시켜야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면 정부의 지원이 큰 문제이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통일연구원 전현준 선임연구위원은 "부시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지원, 특히 현금 지원에 제동을 걸고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금강산관광이 침체된 책임을 당연히 미국측에 물으려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또 북한이 남한 정부에 대해 책임을 묻기는 이르다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앞으로 금강산 관광중단이라는 극한 상황에까지 이를 경우 미국과 남한 모두에 책임을 전가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미국의 책임을 묻은 북한의 의도가 무엇이든 간에 현재의 북ㆍ미관계가 원만해지지 않는 한 금강산관광을 비롯한 남북경협은 물론 전반적인 남북관계가 침체상태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