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경실련 주최(콘라드 아데나워재단 후원)의 [남북관계에 있어서 정치와 경제의 상호작용]이라는 통일정책 심포지움에 발제자로 나온 임혁백 교수(고려대 정외과 교수)가 `남북관계의 변화와 국내정치:현실과 대안`이라는 발제문을 통해 여야의 공동정책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남북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기구형성을 강조했다. 통일뉴스가 보도한 내용을 전재한다.[민족통신 편집실]
......................................................................

<학술취재>`남한내 지역화합은 남북문제해결의 초석`-여야 정책공조기구 제안

다음 번 대선에서 야당이 정권을 잡더라도 6.15선언에서 합의된 내용을 지킴으로써 북한을 대화로 계속 유인할 수 있는 확신을 주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당파적 이익으로부터 분리된 남북문제의 초당적 협의와 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끈다.

이와 같은 주장은 지난 2일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된 경실련 주최(콘라드 아데나워재단 후원)의 [남북관계에 있어서 정치와 경제의 상호작용]이라는 통일정책 심포지움에 발제자로 나온 임혁백 교수(고려대 정외과 교수)가 `남북관계의 변화와 국내정치:현실과 대안`이라는 발제문을 통해 제기했다.

임혁백 교수는 남북문제를 여야가 공동으로 결정하는 `공동지배영역`(condominio)을 만드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는 가칭 `북방정책에 관한 여야 공동협의회` 같은 정책공조기구로서 대북정책을 포함한 한반도 냉전체제 해체와 남북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 협의의 기본적인 가이드 라인 형성 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 교수는 이러한 여야 정책공조기구 필요성에 대한 이유를 현재 "남북문제를 둘러싼 여야간 대결구도는 지역간의 대결구도에 반영되고 있고 남북화해와 협력 정책을 둘러싼 지역간의 이견은 여야간의 대결구도를 심화시키는 상승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즉 남북문제가 지역간 갈등에 기반한 국내 정치지형에 의해 방해받고 있다고 그는 보았다.

따라서 임혁백 교수는 무엇보다도 남한 내 동서간 지역갈등의 해소가 남북간 신뢰구축에 필수적이라고 보고 이는 향후 북한주민들로 하여금 남북통합과 통일에 대한 의지를 강화시키는 유인조건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동서간 지역화합은 한국은 물론 북한의 `남북협상파`(온건노선)의 입지를 강화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장기적 시간을 요하는 남북 합의사항 이행에 대한 야당의 지지가 없으면 김정일 위원장은 미래가 불확실한 자신의 남한정책을 진지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려는 유인을 가질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차기정권에 상관없이 일반정치로부터 남북문제를 떼어내 초당적 합의와 결정이 이루어지는 영역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임 교수는 보았다.

한편 임 교수는 이런 주장에 앞서 현재의 남북대화 중단상황은 "김정일 정권이 다방면으로 진행되고 있던 교류와 협력을 감당할 수 있는 인적, 행정적, 병참적(logistic) 능력을 보충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며, 여기에 미국의 정권 교체로 인한 "국제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조율, 조정의 시간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남북대화 중단상황을 `김정일정권불변론`으로 폄하하는 것은 "경험적 사실과 원칙에 근거한 비판이 아니라 단지 현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의 성과를 깍아내리기 위한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에 다름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임혁백 교수는 남북간 화해와 협력의 전기를 맞이하고도 대북정책을 둘러싼 남한 내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이유를 우선 냉전해체라는 세계사적 조류를 인정하고 북한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국민들에게서 비롯되고 있다고 보았다. 이는 전쟁이라는 "분노의 기억을 치유하기보다는 그들의 아픈 기억을 되살림으로써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했던 분단정권에 기인한다고 평가했다.

두 번째는 분단체제 고착에서 오는 남한 내부의 "지역적, 계층적 분열, 불신, 대결구조"의 형성을 들었다. 이는 `나눔의 정치`보다는 `나누기의 정치`가 지배하게 되는 원인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지역간 분단은 남북화해와 평화의 달성을 우리 민족의 공유해야할 공공재로 인식하지 않고, 정권과 그 정권이 기반하고 있는 지역의 `사적 재화`로 간주하는" 관성을 뿌리내리게 했다고 해석했다.

결론을 통해 임 교수는 지역감정과 냉전이데올로기의 접목을 통해 현 정권을 반대하고 `대북불신론`을 유포하는 냉전 수구세력의 극단적 양상을, `민족`을 매개로 한 탈이데올로기적 화해의 정신을 통해 극복할 것을 역설했다.홍 민 기자(mhong@tongilnews.com)

통일뉴스 2001-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