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지난 19일 현행 전국구와 1인1표제 등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림에 따라 민주노동당 등 진보·개혁정당과 시민사회단체 등의 원내진출 모색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사진은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표가 헌법재판소가 19일 판결한 선거구와 비례대표제에 관해 민노당의 정당진출 가능성을 설명하고 있는 장면]

헌재의 판결로 인해 그간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1인 2표제(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을 앞당길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만약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도입될 경우 정치진입 장벽이 낮아져 군소정당의 원내진출의 길도 넓어지게 된다.

"1인 2표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기구" 제안

이와 관련 민주노동당은 20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독일식 1인2표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여야 6개 정당 선거법개정논의 특별기구를 설치하고, 10월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하자"고 촉구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표는 "이번 헌재의 결정은 정책과 노선이 분명한 신진정치세력의 원내진출을 앞당김으로써 정쟁과 당략에 찌든 보수정당 중심의 한국정치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고 평했다.

그는 또 "기존 보수정당들이 당리당략에 휩싸여 선거법 개정에 미온적이거나 이를 저지하기 위해 저항할 가능성이 예상된다"며 "이를 막기 위해 전국적인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기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한국노총도 "헌재 결정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내고 진보·개혁 진영의 공동대응을 제안했다.

헌재의 판결에 앞서 최근 민주노동당, 한국노총, 참여연대 등은 정치관계법 개정의 일환으로 "1인2표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한 바 있다.

이들은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을 1대 1로 구성 △전국단위 정당명부 등을 골자로 하는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과 기탁금 제도 폐지 등을 주장했다. 이는 현행 20%에도 못 미치는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는 또한 비례대표를 없애거나(한나라당 주장), 줄이려고(민주당 등 주장) 하는 기성보수정당을 견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현(42. 노원구 지구당 위원장) 대변인은 "독일식 제도와 같은 완전한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로 전환되어야만 정략정치가 아닌 노선과 이념을 바탕으로 한 정책정당의 정치가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개혁세력 분열 초래 우려도

하지만 헌재의 판결이 기성정치세력에 위협적인 요소로 작용하겠지만 진보·개혁 세력에게도 불리할 수도 있는 "양날의 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사회소수세력의 정치진입 장벽을 낮추게 됨으로써 보수정당을 중심으로 한 기성정치세력의 토대에 근본적인 "수술"이 가해질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진보·개혁 세력에게도 분열을 초래하는 "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우려는 현재 진보·개혁세력 중 하나인 민주노동당 내에서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민주노동당의 경우 지난해 말부터 청년진보당 등 정치세력과 한국노총, 전국연합,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을 규합해 재창당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번 헌재의 판결로 개별 세력이 정치진입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자체 판단 후 독립적인 진출을 노릴 가능성이 있어보인다.

이미 민주노총과 환경운동연합 등 일부 시민단체들은 내년 지방선거에 자체후보를 내겠다고 선언하는 등 적극적인 정치참여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 이상현 대변인은 이러한 우려에 대해 일축했다.

이 대변인은 "정치진입은 전국적 정당이 될 때만이 가능하다"며 "지금 존재하는 진보세력 가운데 150개 이상의 지역구를 구성할 수 있는 세력은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현재 전국에 60개의 지구당이 있고, 다음 선거 때까지 150여 개가 만들어지는 등 우리 당의 전국적인 입지를 딛고 같이 전국적 정당으로 재창당하는데 진보세력이 동참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이 이처럼 주장하는 데에는 그럴 만한 근거가 있다.

"민노당 지지율 계속 상승, 자민련보다 높아"

[사진은 ▲민주노동당 이상현 대변인이 민노당에 대한 지지율이 상승세에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모습]

최근 한길리서치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민주노동당 지지율은 2000년 12월 2.6%에서 2001년 1월 2.7%, 3월 3.4%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또한 지난 3월 월간 <신동아>가 여론조사 기관인 (주)오픈소사이어티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민주노동당은 4.1%지지의 자민련보다 높은 4.7%의 지지율을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지난 5월 <문화일보>가 NT소프레스에 의뢰해 실시한 정당 지지도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노동당 4.5%, 자민련 4.3%로 재확인 됐다.

이 대변인은 "진보세력 등이 우리당의 재창당에 참여하지 않았던 것은 원내진입 가능성에 회의를 가졌기 때문인데 지금 지지율이라면 현행 선거법으로도 3석은 충분히 가능하고 지난 번 강세를 보였던 지역구에서도 2석이 가능한 상태"라며 "민노당의 원내진입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동안 주저했던 진보세력이 동참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역설했다.

이 대변인은 또 "기성보수정당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진보세력의 연대를 고민하야 하고 그 중에서 민주노동당이 가장 현실적인 정치세력으로서 가장 중심에 서야 한다"며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이러한 진보세력의 연대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대변인의 주장처럼 정치진입을 위한 진보세력의 연대가 실현될 지는 아직 미지수다. 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정책적인 부분이 아닌 단체의 역사적 기반과 노선의 감정적 대립 등으로 이미 시민사회단체 간에 깊은 골이 패여 있어 연대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우려했다. 최경준 기자 235jun@ohmynews.com

[출처:오마이뉴스 2001/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