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김의식, 김명겸 파면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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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1-07-27 00:00 조회1,49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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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년 10월, 청송교도소 "엄중독거" 특별7사동에서 보호감호범 박영두가 살해됐다. 전과3범 박영두는 보호감호제도 철폐, 재소자 인권보장을 요구하다 결국 7∼8명의 교도관들에게 모진 가혹행위를 당한 끝에 사망한 사실이 17년만인 2001년 6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결과 밝혀졌다.
또 박영두의 죽음은 조직적으로 은폐됐다. 교도관들은 며칠동안 퇴근도 못
하고 밤새워 입을 맞췄다. 물론 당시 사건지휘검사 최북성도, 부검의 김00
도 이 사건을 은폐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사건의 진상을 알리기 위
해 박영두의 동료들이 교도관을 인질로 삼은 것마저 무마됐고, 재정신청도
기각됐다.
우리는 "살인"과 "조직적 은폐"에 참가한 당사자들이 "절차에 따른 처리"를 되뇌며 자신들이 잘못한 것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을 보고 있다. 한 방송사 프로그램은 김천지원에서 민원접수계장으로 일하는 김의식이 잘못한 것이 없다고 강변하는 것을 보여줬다. 청송 제2교도소에서 근무하는 김명겸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이들의 상급기관이고 국민의 인권신장을 위해 일한다는 대구지법, 청송 제
2교도소 그리고 법무부는 이 사건이 사법절차에 따라 처리됐고, 공소시효
가 지났다며 이들을 징계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는 법무부 등이 진정 인권을 위해 노력한다면 가해자에게 단호
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또 진상을 은폐한 전모를 밝히는 데
게을리 한다면 법무부 등 국가기관의 존재이유가 근본적으로 의심받을 것
이다. 현재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김의식, 김명겸을 파면하고 어떻게 진
상이 은폐됐는지 낱낱이 밝히는 것은 법무부 등 국가기관의 사명이다.
우리는 또 이들이 거짓말로 일관하는 것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안다. 박영두 사건과 같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서는 공
소시효를 배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법절차가 종결됐다"고 처벌하지 못할 때,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이들을 증언대에 세울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은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다.
우리는 가혹행위를 한 2관구주임 이잠술, 관구교사 박수호, 교도 김의식, 교도 김명식과 사건을 은폐하는 데 참가한 당시 사건지휘검사 최북성, 교도소장 김명식, 보안과장 서장권, 의무과장 서근수를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또 박영두의 죽음은 조직적으로 은폐됐다. 교도관들은 며칠동안 퇴근도 못
하고 밤새워 입을 맞췄다. 물론 당시 사건지휘검사 최북성도, 부검의 김00
도 이 사건을 은폐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사건의 진상을 알리기 위
해 박영두의 동료들이 교도관을 인질로 삼은 것마저 무마됐고, 재정신청도
기각됐다.
우리는 "살인"과 "조직적 은폐"에 참가한 당사자들이 "절차에 따른 처리"를 되뇌며 자신들이 잘못한 것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을 보고 있다. 한 방송사 프로그램은 김천지원에서 민원접수계장으로 일하는 김의식이 잘못한 것이 없다고 강변하는 것을 보여줬다. 청송 제2교도소에서 근무하는 김명겸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이들의 상급기관이고 국민의 인권신장을 위해 일한다는 대구지법, 청송 제
2교도소 그리고 법무부는 이 사건이 사법절차에 따라 처리됐고, 공소시효
가 지났다며 이들을 징계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는 법무부 등이 진정 인권을 위해 노력한다면 가해자에게 단호
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또 진상을 은폐한 전모를 밝히는 데
게을리 한다면 법무부 등 국가기관의 존재이유가 근본적으로 의심받을 것
이다. 현재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김의식, 김명겸을 파면하고 어떻게 진
상이 은폐됐는지 낱낱이 밝히는 것은 법무부 등 국가기관의 사명이다.
우리는 또 이들이 거짓말로 일관하는 것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안다. 박영두 사건과 같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서는 공
소시효를 배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법절차가 종결됐다"고 처벌하지 못할 때,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이들을 증언대에 세울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은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다.
우리는 가혹행위를 한 2관구주임 이잠술, 관구교사 박수호, 교도 김의식, 교도 김명식과 사건을 은폐하는 데 참가한 당시 사건지휘검사 최북성, 교도소장 김명식, 보안과장 서장권, 의무과장 서근수를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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