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발족을 앞두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출범이 난항을 겪고 있다.

여야 추천으로 선정된 일부 인권위원에 대한 자격 시비가 빚어지고 있는데다, 출범시한(11월25일)까지 정상적인 인권위 설립도 불투명한 형편이다.

국회는 4일 여야가 추천한 유시춘 전 민주당 당무위원, 곽노현 방송통신대 교수(이상 민주당 추천), 유현 여천시법원 판사, 김덕현 변호사(이상 한나라당 추천) 등 4명을 국가인권위원으로 승인했다.

그러나 인권단체연대회의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과 한나라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어 “각 당의 정치적 안배에 의해 밀실에서 인권위원 추천이 이뤄졌다”며 “인권위원의 자격이 없는 인물들을 선정한 과정과 기준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이날 승인된 인권위원 가운데 유현 판사는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헌변)"의 회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밝혀져 자격 시비를 낳고 있다. 헌변은 최장집 고려대 교수, 한완상 부총리 등에 대한 `색깔 시비"를 제기했고, 추미애 임종석 이부영 의원 등을 `헌법적대경력자"로 분류한 변호사 단체다.

이에 대해 유 판사는 “단지 회비만 납부했을 뿐, 중심적으로 활동한 적이 없다”고 밝혔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인권단체의 한 활동가는 “김덕현 변호사는 인권관련 활동경력이 거의 없고, 민가협에서 잠시 활동했던 유시춘 전 민주당 당무위원도 그동안 정치인으로 평가돼 왔다”며 “각 당이 정치적 안배에 따른 밀실추천으로 인권위의 큰 뜻을 망쳤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출범 전부터 위원선정을 두고 잡음이 일면서 국가인권위가 오는 11월25일 출범시한까지 정상출범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해지고 있다. 국가인권위 준비기획단 조용환 법제운영반장은 “위원 선정이 끝나야 관련부처간의 협의를 거쳐 시행령을 만들고 이에 따라 조사관 등 직원채용과 예산확보 등 실무적인 일을 풀 수 있다”며 “이 과정이 최소한 한달 이상 걸릴 것으로 보여 출범시한까지 정상출범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털어놨다.

국가인권위는 대통령 지명 4인·국회 추천 4인·대법원장 추천 3인 등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위원 추천은 다음주께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안수찬 기자ah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