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의 신자유주의 수용은 가짜개혁
보수대 진보의 전선을 형성해야"


민주노동당은 최근 사회당에 통합을 제안하면서 내년 대선을 준비하는 범진보진영의 단일후보를 위한 "완전개방형 예비경선"을 치르자고 주장하고 나섰다.
스스로 이야기한 바 언론에서 소외받고 있다던 민주노동당이 어느때보다 언론에서 주가를 높이고 있는 이때에 권영길 대표와의 인터뷰를 위해 중앙당사를 찾았다.

1시간이 넘는 시간동안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권대표가 시종일관 강조하는 것이 있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현재 개혁을 주장하는데 "개혁은 진짜가 아니다"는 것.

개혁은 좋은 방향으로 바꾸는 것이어야 하는데 개혁을 표방하는 많은 사람들의 내용에는 반개혁적 요소들이 가득하고 있어서 진짜 개혁일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권대표가 생각하는 진짜는 바로 "진보"와 "보수"의 대결속에 있다는 것이다. 권대표가 생각하는 진짜 개혁은 신자유주의를 거부하고 반대하는 개혁, 즉 진보인 셈이다. 그 속에서 정치발전은 이뤄질 수 있다고 그는 확신한다.

민주노동당의 이후 전망과 관련하여 "2016년 집권하겠다"고 재차 강조하는 권대표는 원내 진입이 중요할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일단 원내진입을 통해 정책당으로써의 면모를 보여주고 지금까지와는 다른 의원상을 보여주겠다는 것이 그의 생각. 그러면 민주노동당은 비약적 성장을 해나갈 수 있다고 그는 확신한다.
그러기 위해 중요하게 범진보진영의 단일한 대오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이 바로 완전개방형 예비경선제도가 될 것이란다.
민주노동당은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사회당 등에 통합적 진보정당에 대해 공개적으로 제안을 한 상태다.

내년 대선에 출마할 의사는 있느냐고 물었더니 "완전개방형 예비경선제도에는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웃지만 분명히 말한다.

정치인으로써 자신을 PR 해불 것을 주문해 보았다.
그는 "조직관리의 경험이야말로 다른 후보들이 가지지 못한 장점"이라고 선뜻 이야기한다. 역시 정치는 조직을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 그래서 조직을 운영해본 경험들이 자신이 다른 후보들과 다른 장점이라고 말한다. 전국언론노동조합총연맹에서부터 시작하여 민주노총 초대위원장, 그리고 진보정당인 국민승리 21의 초대 대통령 후보, 모든 것이 처음이었던 그의 특이한 이력 또한 무엇이든 시작해 본 개척 정신, 그가 말하는 또다른 장점이다.

인터뷰를 마치고 일어서는데 이 이야기를 꼭 해야겠다고 기자를 다급히 붙잡는다.
"진보정당 논의가 한창중이었던 지난 대선때 많은 사람들이 50년만에 가능성을 보이는 수평적 정권교체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결국 비판적 지지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5년 지난 지금 한나라당을 막기 위해서 또다시 진보정당 논의를 늦추자고 이야기하는데. 만약에 한나라당이 당선되면 어떡합니까? 또 정권교체 해야 한다고 진보정당 논의를 늦출 것 아닙니까? 그 순환의 고리를 끊지 않으면 안되는 거예요"


다음은 그와의 인터뷰 전문이다.

"민주노동당, 이미 토대는 닦았다"

민주노동당 규모가 어느정도인가?

민주노동당은 매달 1만원 정도의 당비를 내는 당원 2만명이 있습니다.
매달 당비를 내는 2만명의 당원들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라는 것은 한국에서 이루어질수 없는 기적적인 일입니다. 2만명하면 겨우 2만명밖에 되지 않겠느냐 하겠지만 당비를 내는 보통 당원 2만명을 가진 당이 한국에서 있겠느냐 하는 것이 제도 보수 정당들의 생각입니다.
그 시각을 깨뜨려버리고 민주노동당이 탄생한 겁니다. 올해 내에 1백개 지구당 건설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70개 정도의 지구당이 건설돼 있습니다.

얼마전까지 민생순회 대장정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주노동당의 민생 순회는 기성 정당의 민생 탐방을 하겠다는 거하고 성격을 달리합니다. 항상 현장에서 민중들과 함께 접촉하고 함께 활동하기에 민생을 탐방한다는 의미는 없습니다. 기성 정치를 혐오하고 거부하고서는 일반 민중들의 힘을 어떻게 결집시켜서 새로운 정치적 활로를 개척할 수 있을것인가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 농민 도시서민의 힘을 결집시키기 위한 그런 민생순회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민생탐방이라는 것이 민생을 알아보기위해 내려간다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인가?

그렇죠. 민생을 알아본다는 것이 아니라 실의에 빠진 민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불어넣어줘서 그 힘을 결집시켜서 우리가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보자, 그리고 정말 일반 국민이 경제의 주역이 되자 하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순회한 것이었습니다.

3개월 가량이었던가?

5월부터 10월까지였으니까 3개월보다 더 길었죠.

"정책적 능력은 어느 정당보다 앞선다"


만나보니까 어떻던가?

우리 국민들은 정치라는 용어 자체를 거부하고 있아요. 정치라는 말만 들어도 머리가 아프다, 그러니까 정치꾼 만나보기도 싫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에게 정치개혁 없이는 경제개혁이 이루어질수 없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민주노동당이 정치적 정당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이 민생을 살리는 그런 정당이라는 것을 설명하면 "아! 이건 국민들의 아 민주노동당 같은 정당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구나" 하는 많은 격려를 해주었습니다.
대중적 사업을 잘해나가면 정말 국민들이 대안 정치세력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징조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실 아직까지도 민주노동당, 진보정당의 이미지가 개선되지 않고 국민적 거부감이 있을 것 같은데

대중적 기반이 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민주노동당의 사업 방식이기보다는 제도 언론에서 완전히 배제되었다는 것이 주원인이 있다고 보고...
민주노동당은 무엇보다도 아직까지 국회안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정당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정치적 힘을 갖고 있는 정당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솔직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정책적 능력은 어느 정당보다도 앞서고 있다는 것을 자부하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지금도 각계에 있는 학자들 현장에 있는 전문가들이 만나서 정기적인 정책 토론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토론의 결과로써 우리는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 능력은 뛰어나고 그 기반을 우리가 제일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다만 그 정책 능력을 어떻게 국민들에게 쉽게 알려내서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많이 획득할 수 있느냐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1인 2표제 정당 명부제는 정치개혁 위한 것"

선거 1인 2표제 등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인 2표제 정당 명부제는 진보 정당을 위해서 만들어져야 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1인 2표제 정당 명부제는 정치 개혁의 핵심이라는게 저의 주장입니다. 정치 개혁의 핵심은 뭐겠냐는 거예요. 정치 개혁은 지금까지 한국 정치의 고질병을 고쳐내는 것이 정치 개혁인 것이거든요.
지금까지 한국 정치의 고질병은 무엇이겠습니까? 우선 금권 부패 정치예요. 두 번째 보수 정치, 그리고 지역주의 정치이거든요. 이것을 청산하는 것이 정치 개혁인거예요. 그걸 청산하려면 돈 안드는 선거가 되야 하는 겁니다. 이걸 청산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정당이 정책정당이 되어야 합니다.

보수도 이념이예요, 진보만 이념인 것이 아니라…보수든 진보든 이념 정당이 되야 하고 즉 강령에 기반에 두어서 정당을 결성해야 하고 그것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모이고 그 강령에 따라서 자기들 정치를 내걸고 해야 하는 겁니다.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정당에 대한 투표가 되야 한다는 겁니다.

개혁 주장하는 사람 많은데 "개혁은 진짜 아니다"

정치개혁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권대표가 생각하는 한국사회 정치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좀전에 말한대로 우선 제도적으로는 1인 2표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구요. 그다음에 정치 세력의 재편성이 있어야 됩니다.
정치 세력의 재편성은 뭐냐면 "진보"대 "보수"의 구도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개혁"과 "반개혁" 구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개혁과 반개혁 구도는 옳지 못합니다. 진보대 보수 구도가 구축되어야 한다, 그래야 정치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한국사회 정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인 거죠.

현재 벌어지고 있는 민주노동당 혹은 진보정당의 재창당 논의도 이런 구도속에서 출발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는 것인가?

그렇죠. 재창당의 핵심은 이런겁니다. "진보"대 "보수"로 구축해야 한다는 것. 지금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하면 3김 정치가 청산되는 길목에 들어섰다는 겁니다. 어찌됐든 이제 YS가 대통령 한번 지냈고 DJ 시대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JP는 JP의 시대를 만들려고 발버둥치고 있지만 그건 불가능하다고 보여지는 거구요.
그렇게 인물로 보면은 3김 정치가 청산되었다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3김정치가 청산됐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3김 정치가 더욱 강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3김 정치의 중심축은 뭐겠습니까? 지역주의라는 겁니다. 2002년 대선은 지역주의가 극점에 달하는 선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 50년만에 정권 교체로 지역주의가 조금씩 완화되는 것이 아니라 푸대접받던 호남의 한은 풀어졌지만 반 DJ 정서를 강화시킴으로써 지역정서는 더욱 나빠지고 있다. 2002년은 한나라당은 반 김대중 정권 지역주의 얻는 선거를 하게 될 것이 뻔한 겁니다.
이때에 진보진영은 통일단결을 통해서 진보세력의 단일대오를 형성하자는 것, 그것이 재창당의 주안점입니다.

"민주노동당, 기득권 버리고 범진보진영 단결위해 기여할 것"

재창당 논의의 핵심에 대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민주노동당이 현재 문제가 있기에 재창당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좀전에도 말씀드렸듯 민주노동당은 도약의 단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이 어렵지만 자신의 힘으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주노동당이 2002년 대선 이후 대 정계개편시점(진보와 보수의 대결구도라고 하는)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역할이 바로 진보진영의 단일한 대오 형성인거죠. 그러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버리고서라도 진보진영의 단일대오 형성에 기여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기득권이라고 하면 이런겁니다. 그건 뭐 후보 문제냐, 지도 체제의 문제냐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있는데 민주노동당은 사실 5년이라는 피나는 작업 끝에 자리잡은 정당입니다. 민주노동당과 같은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5년 지난 민주노동당 당원들이 만들었던 흘렸던 피땀을 흘린다 하더라도 민주노동당과 같은 당이 돼겠냐, 안된다는 겁니다.

외람되지만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바탕을 가지고 함께 공유해서 진보정당을 결집시키자. 이게 재창당의 목적이거든요.

그러자면 진보진영, 특히 전국연합과의 연대연합이나 혹은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와의 사업이 대단히 중요할 텐데?

전국연합은 사실상 내용적으로는 민주노동당과의 결합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다만 전국연합이라는 조직체가 조직적인 결의를 했는가 그렇지 않은가만 남은 것이지 전국연합의 성원들의 다수는 민주노동당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노동자, 농민 도시서민이 참여하는 정당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내부규약 때문에 시민단체가 바로 정당과 결합한다는 결정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시민단체는 시민단체의 역할이 있는 것이구요., 민주노동당은 그 역할을 인정하고자 합니다.
참여연대의 경우에는 활동가들이 민주노동당에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밖에서 바라볼 때 "민주노동당과 시민단체가 결합력이 낮은 것은 아니냐? 그렇게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겠지요. 그리고 우리는 공동사업을 통해서 이 연대의 틀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고자 합니다. 바로 시민단체-민주노동당, 즉 진보정당과의 결합은 무리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지요. 시민단체를 홰손시킬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2016년 집권, 다음 선거때 원내 진입이 중요"

평소 2016년 집권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던데 민주노동당의 전망과 관련하여서는 어떤 고민이 있는가?

민주노동당은 분명히 산자유주의를 반대하는 정당입니다, 황제식 경영을 해서 이나라 경제를 망하게 한 재벌 해체와, 국가보안법 철폐, 민족의 자주적인 통일를 추구하는 당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명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불어넣어줄 수 있다는 그런 확인이 서는 거죠.
그럼 집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집권의 목표를 2016년에 세우고 있다는게 그 이야기예요.
지난번 선거때 민주노동당은 2000년 원내진입, 그 4년후인 2004년에는 원내교섭단체를, 2008년에 제 1야당이 되고 2012년에는 집권당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2000년에 원내 진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 원내진입을 두고 그러면 4년씩 늦춰지니까 2016년 집권이 되는 거죠. 그러자면 거의 14년정도 16년정도 남아있는 거거든요. 이게 꿈같은 이야기 아니냐, 너무 허황된 것 아니냐하고 반문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허황된 것이 아닙니다. 이루어질 수 있는 꿈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영국노동당이 1900년 결성되어 1923년 집권했습니다. 1900년때에는 지금과 같은 말하자면 보통선거도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면서도 당을 만들어내고 노동자들의 조직을 강화하면서 하는데 23년, 그리고 집권했습니다. 당시의 23년 기간은 지금의 10년 기간과 같은 것입니다. 대만의 민진당도 결성된지 14년만에 집권했습니다. 대만은 우리와 같은 노동운동이 아직도 활성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관제 어용 노동운동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민주노조 운동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30년 가까운 민족민주운동이 있습니다. 민주노동도 70년대부터 불이 붙었습니다. 이 역사가 지금 10년을 넘고 있습니다. 역사적 경험도 없는 대만에서 14년만에 집권했는데, 우리는 이미 10년의 노동자 정치운동이 있다는 겁니다. 민족민주운동이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16년이 있는데 왜 집권하지 못하는냐 여기에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은 2004년 원내 진입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분명히 다른 모습의 의원상을 만들어 낼겁니다. "민주노동당이 2004년 원내 진입만 한다면 비약적 발전을 하게 될 꺼다" 그리고 "멀지않아서 민주노동당이 이 나라 정치의 중심이 될 수 있으니까 용기를 내고 좌절하지 말고 나아가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10·25 보궐, 참패 아니다. 모든 광역단체장 선거 나설 것"

그렇지만 지난 10·25 보궐선거에서 참패당하지 않았는가?


별로 안좋은 것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내부 반성을 정말 뼈저리게 하자고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참패 아니냐 하는데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로와 동대문 재선거에 참여할 것이야 말것이냐 고민을 했습니다. 첫째 이유는 재선거는 기존 보수세력 정당 한나라당 민주당 외에는 투표유권자를 동원할 수 있는 힘을 못가졌습니다. 즉 안그래도 일반 유권자들이 정치혐오를 해서 투표를 잘 안하고 있는데 재선거는 재선거는 더욱 기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거의 투표 안할 것이라고 미리 내다봤어요. 기껏 2∼3% 여유 있는데... 이걸 알고 갔거든요? 그런데 그 목표치보다 조금 넘었어요. 그래서 참패가 아닌거죠.
그럼에도 왜 출마했냐면 어쨌든 정당인데 선거를 기피한다면 오히려 문제인는 정당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고민인겁니다. 매우 어려운 바탕이지만 선거에 참여하자, 이렇게 됐던 겁니다.

내년 지방자치선거는 어떻게 대응할 생각인가?

내년 지방선거의 1차적 고민은 출마해서 득표를 얼마 할것이냐 보다는 얼마만큼 광범위하게 후보를 낼것이냐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광역 단체장의 경우 전지역에 민주노동당의 후보를 출마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민주노동당은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거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는 재정적 문제부터 대단히 어렵운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역량상 전지역에 광역단체장을 출마시킨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요.

때문에 특정 지역에 후보를 출마시킬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 문제를 안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울산시장은 당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울산시에서 민주노동당 후보가 당선된다고 하면 그거야말로 한국이 깜짝 놀랄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범진보 단결위해 완전개방형 예비경선 치르자"

내년 대선과 관련하여서 완전개방형 예비경선제를 하자고 제안하고 있는데.

민주노동당은 올 2월 정기 당대회에서 2002년 지자체와 대선을 모두 참여한다고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2002년 2월까지 내년의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것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범 진보진영의 단일후보를 제안하고 결집하자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비 경선제를 치루자, 범 진보진영의 단일 후보를 만들어내자, 이게 우리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하나의 결림돌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현재의 선거법에 따르면 그것이 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진보진영의 단일후보를 제안하면서 민주당과 한나라당에게 현 선거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도 정치개혁을 이루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하면서 국민들이 참여하는 예비경선을 치루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법 개정은 이야기하지 않고 늦추자고 이야기해요. 왜 선거법을 개정하지 못하냐? 한나라당도 그럴 용의가 있다고 한다면 개정하라는게 저희들 주장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지속적인 압박을 가할 겁니다.


범진보진영의 독자적인 단일후보를 만들어내는 것도 그렇지만 예를들면노무현과 같은 개혁적 정치인들이 후보로 나오거나 진보진영내의 독자후보가 등장할때 갈등 우려도 있는데요.

개혁이라는 건 좋은 것입니다. 나쁜 것을 고치는 것이지요. 어렵게 이야기 할 필요없이...물론 민주당은 개혁정권을 표방했습니다. 그렇지만 민주당이 내걸고 있는 게혁이란게 뭡니까? 신자유주의에 바탕이 된 정책을 과감히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시장경제 중점적으로 시장경제지상주의라 할 수 있는 진짜 "시장경제"를 펴나가겠다는 겁니다. 신자유주의에 바탕을 둔 건 일방적 금융개방, 공기업의 사기업화,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대표적인거 아닙니까? 이것 가지고 문제 해결되는냐? 경제를 발전시키느냐? 취업난을 해결하느냐? 안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제일 시급한 개혁은 뭐냐? 이것을 부르짖는 것이 진짜 개혁인거죠.

그런데 노무현을 비롯해서 민주당 내에 있는 그 어떤 후보도 신자유주의를 수용해야 한다고 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수용할 수 있는 겁니까? 그건 진짜 개혁이 아닙겁니다. 그래서 지금에 있어서 "진보"냐 아니냐는 겁니다. 이를테면 진보의 기준은 바로 신자유주의 반대인 겁니다.
"알량한 몇 프로(%)에 집착말고 통합진보정당 추진해야"

진보진영 내의 독자후보에 대해서는 어떤 고민인가?

이런 말을 하고 싶은데요. 현시점에서 얼마나 복잡한 것이냐는 겁니다. 기득권세력 가볍게 볼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리고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불어넣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정말 알량한 몇 프로(%)도 안되는 그걸 진보정당끼리 갈라먹으려고 싸우고 있느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동대중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극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진보진영이 어느정도 갖춰지고 단일대오를 통해서 강화되고 난 이후에 그때 다른 부분들에 대해 고민해도 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단일대오를 형성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국가보안법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속에서 얼마만큼 정책의 차이를 던져줄 수 있느냐, 그리고 국가보안법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속에서 강령의 차이가 얼마만큼 되느냐하는 겁니다. 적어도 현재 실정법에 따라서 정당을 만들었고 등록하고 활동하고 있는데...
그래서 독자후보보다는 단결을 중심으로 먼저 고민해야 한다는 겁니다. 통일단결하자는 거죠.

한총련 등 대학생들도 진보정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운동노선을 구분하는 것, 통일운동과 민중생존권 투쟁을 상충되는 것으로 이해하지 말자는 겁니다. 최근 한총련이 진보정당에 대한 논의를 가져가고 있다는 것은 참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내년 대선에 출마하실 생각은?
민주노동당이 완전개방형 예비 경선에 참여하겠다고 했는데, 예비 경선에는 참여할 생각이 있습니다.

최범수 기자
01년 12월 19일 12:28

[출처:유뉴스 12/19/01 www.u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