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인권흐름 (2002년 3월 5일 ∼ 3월 11일)

1. 발전노조, 신출귀몰 … 경찰, 조계사 난입

철도청, 노조간부 등 189명 고소·고발 방침(3.4)/ 발전회사 사장단, 교섭중단 선
언(3.5)/ 강남서, 정통윤에 발전노조 홈페이지 폐쇄명령 요청(3.5)/ 노동·사회단
체, 발전소 매각 문제 긴급토론회(3.5)/ 정부, 한전 배전부문도 올해 안 6개로 나
눠 내년부터 민영화 추진(3.6)/ 민주노총, "발전소매각 강행, 제2의 연대총파업 불
사"(3.6)/ 각계 인사 988명, "민영화 강행 철회, 공론화" 시국선언(3.7)/ 발전회사
사장단, 250명의 노조지도부 외 추가로 250명 고소고발 방침(3.9)/ 중노위, 발전노
사에 중재안 통보(3.9)/ 발전노조원 5천 여명, 서울·인천·수원·청주 등에서 기
습 집회 후 다시 흩어져(3.10)→ 발전노조원 200명, 조계사에서 경찰의 조합원 불
법연행·가택수색 항의농성→ 경찰력 조계사 난입, 노조원 연행(3.10)/ 철도청,
189명 중 단순가담자 132명 고소·고발 취하하기로(3.10)/ 조계사 신도회, 경찰력
난입 규탄·종로서장 파면 요구 성명(3.11)

2. 보육도 철저히 시장에? 여성계 "공공성 높여라"

복지부·여성부·노동부, 민간보육시설 이용료 상한 폐지 등 보육사업 방안 발표
(3.6)→ 여연·보육교사회 등, "시장논리 강화, 보육의 질 격차 고착화될 것"이라
며 비판(3.6)/ 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대회 열어 성매매방지법 제정, 보육의 공공
성 강화, 호주제 폐지 요구(3.10)

3. 국회 정보위, 테러방지법안 논의 속닥속닥

인권사회단체 대표자 국회 앞 기자회견, 테러방지법안 처리 강행하려는 정치권에
반인권 낙인 경고(3.6)/ 천주교·개신교·불교·원불교, 테러방지법안 폐기 촉구
종교인 선언(3.11)/ 각계인사 700인, 테러방지법안 폐기 촉구 선언(3.11)/ 국회 정
보위, 테러방지법안 관련 진술인 의견청취…비공개로 찬성의견만 들어(3.11)

4. 반인도범죄 공소시효 배제 서명하세요!

검찰·경찰간부 출신 의원 3명, 의문사규명위의 녹화사업 관련 조사 협조 거부
밝혀져(3.4)/ 이후락 전 중정부장, 최종길 교수 사건을 박정희 대통령에 직접 보
고 밝혀져(3.5)/ 13개인권단체·고 최종길 교수 등 유가족, "반인도범죄 공소시효
배제" 서명운동 착수(3.8)

5. 이스라엘, 평화 거부 막 나간다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의 새 중동평화안 거부·군사작전 강화 승인
(3.3)→이스라엘군의 팔레스타인 자치지역 침공과 팔레스타인의 자살폭탄 공격 잇
따라 한 주 동안 팔레스타인인 100여명, 이스라엘인 30여명 사망

6. 미국, 이젠 핵 위협까지

미 국무부 2001 인권보고서, 북한을 인권상황이 열악한 국가로 지목(3.4)/ 유럽연
합, 대북협력 전략문서 채택…북 개방정책 지원 등 미국과 대조(3.4)/ 미 국방부
비밀보고서, 북·중·러 등 7개국 상대 핵무기 사용 계획 세워(3.9)

7. 기타

서울 강서구 신정여중·한광고 학생들, 인권학원 재단 퇴진 요구하며 수업거부
(3.4)/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증 내년부터 단계적 폐지 주민증·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으로 대체 방안 추진 중(3.5)/ 대우조선 노동자 248명, 근골격계 질환
직업병 집단요양신청(3.5)/ 에바다복지회, 에바다 농아원생들의 권오일 교사 폭행
사건에 대해 고발장 제출(3.5)→에바다연대회의, 에바다 폭력사태에 대한 수사 촉
구 경찰청 앞 집회 열어(3.6)/ 대법원, 감청과 계좌추적 등 엄격히 제한하기로(3. 6)
/ 한총련 전 대의원, 국가보안법 폐지 요구 국회 안 기습시위(3.8)/ 도시철도청소
용역노조, "여성노동자 인권보장과 구조조정 철회" 요구 파업(3.8)/ 인천민족사랑
청년노동자회 유한경 사무국장, 지문채취 강제하는 경범죄처벌법 1조 42항에 대해
서울지법 서부지원에 위헌심판제청신청(3.8)

◎ 중요판결·결정 및 통계

한국은행 "주요 경제지표의 국제비교", 2000년 중 우리나라 가계소비지출 가운데
교육비 비중 4.9%로 미국·일본 두배 프랑스보다 8배 이상. 가계 가처분소득 가
운데 사회보장수혜금 비중 8.0%로, 영국(29.%), 일본(21.1%), 미국(9.8%) 수준에
게 못 미쳐(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