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한나라당은 진정 국민의 인권을 테러하려는 것인가!`

12일, 국회 정보위원회(정보위)에서 테러방지법안을 심의할 것이라고 알려지자 95개 정당.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공동투쟁)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앞 국민은행 앞마당에서 긴급 기자회견과 규탄집회를 가졌다.

홍근수 자통협 상임대표는 대회사를 통해 "월드컵을 위해 안전장치를 다해 놓은 상태에서 테러방지법안을 국회에서 여야가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며 테러방지법안 정보위 상정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어 진관(불교인권위) 스님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가 거듭 밝혔듯이 "월드컵을 위한 여러 준비는 이미 다 마친 상태"일 뿐만 아니라 "40여일밖에 남지 않은 월드컵을 준비하기 위해" 테러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정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개별적으로 접촉한 다수 국회의원들은 테러방지법의 제정에 반대하고 있는데 여야 지도부에 의해 은근슬쩍 통과시키려는 상황에 대해 경악한다"며 민주당과 한나라당 등 국회가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사명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공동투쟁은 `테러를 빙자한 국정원 살리기 법률`에 불과한 테러방지법을 한시법으로 제정하는 것도,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정도로 제정하는 것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광렬(인권실천 시민연대) 간사도 "그간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법안을 일부 수정을 하기도 했지만 테러 개념의 모호성 등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해결될 수 없다"며 테러방지법 그 자체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기자회견문 낭독에 이어 임기란(민가협) 전 상임의장은 규탄연설에 나서 "이 법안이 정보위에서 통과되면 그들은 역사에 반역행위를 한 것"이라며 "여야를 불문하고 나뿐 법은 통과시켜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보건의료 노조, 민주노동당 대표의 규탄연설이 이어졌다.

한편, 이날 규탄 기자회견과 집회가 진행되는 도중 국회 정보위가 열리지 않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공동투쟁은 이날 예정돼 있던 국회 항의방문과 기자회견문 전달을 취소했다.

하지만 공동투쟁은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투쟁의 강도를 높일 계획이며, 1차 국회 상임위원회가 열리는 15~18일까지 국회 앞 단식 농성 투쟁을 시작으로 오는 18일 영등포역에서 대규모 집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보위 무산은 한나라당 의원들의 불참에 의한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연합뉴스에 의하면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 총무는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테러방지법안 제정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정부내에서도 법안에 대한 의견통일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 부처간 의견통일이 선행돼야 하는 만큼 야당 의원들은 오늘 회의에 불참할 방침"이라고 전하고 있다. 송정미 기자 (tongil@tongilnews.com)

[출처:통일뉴스 4/12/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