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돈 국방부 대변인이 공식논평을 통해 <현재까지 국방백서의 <주적> 표현에 대한 삭제. 대체 등을 검토한 바 없다>고 발표하였으나, 5월 말 새롭게 발간될 2002 국방백서에 <주적>론 대체 및 삭제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주적>론 삭제 없이 한반도 평화, 민족의 화해와 단합이 지속될수 없다는 사회여론이 형성되면서 사회각계 단체들은 <주적>론 철회를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6·15남북공동선언이 채택되고, 민족화해와 단합의 시대로 진입한 지금, <주적>론은 있어서도 안되며, 더 이상 있을 명분도 없다.
<주적>론은 김일성주석 서거이후, 1995년 이북 붕괴론을 주장하며 대북강경긴장고조정책을 강화한 김영삼정부시절부터, 국방백서에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이로 인해 민족의 대립과 대결은 더욱 격화되었다. 즉 <주적>론은 김영삼정부의 대북대화거부정책, 민족대립과 대결정책의 산물으로 생겨난 개념이다.

정세는 6·15남북공동선언채택으로 민족화해와 단합의 정세로 변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적>론은 당연한 사회적 합의인 양 호도되어 왔다. 최근에도 9.11테러이후 미국의 전세계를 향한 전쟁정책이 강화되면서, <주적>론은 한반도에서 비상경계령을 발효케하는 핵심적인 문제가 되었고, 우리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를 위한 대화와 남북관계개선에 장애를 조성하는 문제로 되고 있다. 또한 <주적>론은 또한 민족의 허리를 이어내는 경의선, 동해서 철도, 도로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간 군사보장서 합의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주적>론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개선을 가로막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통일연대는 국방부가 5월 말 새롭게 발간될 2002 국방백서에서 <주적>개념을 삭제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우리 국민들은 F-15K를 선정한 국방부에 대해 <국민을 배신한 국방부>라며 우리국민을 위한 국방부인지, 외세를 위한 국방부인지 정체성을 똑똑히 밝힐 것을 주장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우리 동족을 적으로 규정하며, 민족화해와 단합을 가로막는 <주적> 개념을 원치 않는다. 국방부가, 진정으로 민족의 안전과 자주성을 추구하는 국방부라면 2002 국방백서에서는 <주적> 개념을 반드시 삭제해야 할 것이다.


2002년 4월 28일
6·15남북공동선언실현과 한반도평화를 위한 통일연대

[출처; 통일뉴스 2002.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