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도적 범죄와 전쟁범죄 등 중대한 인권침해 문제를 다루게 될 국제형사재
판소(ICC)의 출범(2002. 7. 1)을 앞두고, 아시아지역의 인권운동가들이 한국을
방문, 우리 정부의 ICC 가입을 촉구했다.

에블린 세라노 포럼아시아 활동가, 라이알 숭가 홍콩대 교수 등 "아시아국가
홍보단" 일행 5명은 지난 11일 외교통상부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을 방문해 한
국정부가 서둘러 ICC 규정을 비준할 것을 촉구했다. 홍보단측은 △한국의 비
준이 다른 아시아국가에 미칠 파급력 △7월 ICC 출범 이전에 비준국으로 가
입해야만 대륙별 판사임명을 비롯한 준비 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조기에 국내 비준을 마쳐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측은 "올해 안으로 반드시 ICC규정의 국회비준을 받도록
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참석자는 전했다. 한국정부는 2000년 3월 ICC
설립의 근거가 되는 로마규정에 서명한 바 있으나, 아직 국회에 비준안을 제
출하지 않았다. 현재 아시아에서는 캄보디아, 몽골, 타지키스탄 등 세 나라만
ICC비준안을 유엔에 제출했다.

한편, ICC 규정에 가입할 경우 "공소시효" 문제 등 국내법과 충돌되는 부분이
발생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입법의 문제도 발생한다. 이 점에 대해 홍보단측
은 "독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ICC에 먼저 가입한 뒤 이행입법을 만들어도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소개했다. 올해 안에 우리 정부가 비준안을 제출할
경우, ICC가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될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행입법이 마련되
어야 한다.

방한 활동을 마친 홍보단은 한국 정부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관심을 유도했다
는 점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한국 민간단체 쪽의 관심과 이해가 부
족한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필리핀과 일본을 거쳐 한국
을 방문했던 홍보단은 12일 네팔로 떠났으며, 이후 방글라데시 등 아시아 각
국을 계속 돌아다니며, ICC의 전도사로 활동할 예정이다. [이창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