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박모씨(42)는 심란하다. 지난 몇년동안 수원소재 팔달문 주변에서 떡복기 노점상을 해왔지만 지난해 수원시가 월드컵 정비사업을 이유로 용역을 동원해 모두 철거해 버렸기 때문이다. 호소도 해보고 싸움도 해보았지만 쫓겨나서 지금은 이곳저곳 행사가 있는 곳을 돌아다니며 노점을 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월드컵기간에 노점을 불법으로 막고 있어 먹고 살기가 힘들어졌다. 하지만 수원은 노점없는 아주 깨끗한(?) 도시가 되었다.

노점상은 축구공이 아니다.

길거리에서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가는 영세노점상들에겐 월드컵이 원망스럽다. 많은 사람들은 월드컵 특수를 예상하지만 노점상들은 한숨만 깊어지고 있다. 월드컵을 전후해서 전국 주요도시에서 대대적인 노점상 철거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전국노점상연합(이하 전노련)에 따르면 지난 4월초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인근에서는 철거용역업체 직원 등 단속반 200여명이 영세상인들이 운영하는 간이점포를 철거했으며 이에 항의하는 노점상 윤모씨(26)를 마구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윤씨는 심한 타박상을 입었으나 도리어 연행중 형사기동대 차량 유리창을 깨고 의경을 폭행했다는 이유로 구속됐다. 아버지의 사업실패로 5년전부터 가족생계를 책임져온 윤씨는 너무나도 막막하기만 하다.

또 정모씨(33)는 지난 3월 부인과 함께 서울 동작구청 인근 거리에서 옷을 팔다가 갑자기 들이닥친 단속반원들과 몸싸움을 벌이다 임신 4개월된 부인이 유산을 했다고 밝혔다. 영세노점상들은 윤씨처럼 철거용역반에 걸려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몸을 다치거나 상품을 압수당할까 하루하루를 전전긍긍하며 살아가고 있다.

서울시는 오는 7월까지 거리에 난립한 포장마차와 좌판, 손수레, 보따리상 등 1만8천여명에 대해 집중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서울 종로 2가에서 6가에 이르는 2.5km 구간에 대해 노점상 규모를 3분의 1 수준으로 줄이고, 서울시 12개 지역에 대해 노점상 "절대금지"와 "상대금지" 구역 등으로 규정한다는 것이다.

또 서울올림픽(1988년)과 아시안게임(1992년), 아셈회의(2000년) 때처럼 1회성 단속에 그치지 않고 아예 불법 시설물을 모두 철거하고 노점상를 추방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더구나 지하철 입구, 버스택시승강장, 횡단보도 주변 등에서 떡복이, 붕어빵 등을 파는 생계형 노점상까지 모두 추방할 계획이다. 단속해도 버티면 도로 불법점유 과태료를 ㎥당 5만원씩 최고 50만원까지 물린다는 것이다.

이제 노점상들은 물리적인 단속과 벌과금의 이중고통을 당해야 할 실정이다.

연례적 노점상단속, 근본대책 시급

하지만 노점상단체들은 지난 3월부터 서울도심에서 노점상 4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생존권 사수 투쟁대회" 등 대규모 항의집회를 열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또 6월19일에도 대규모 집회가 있을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와 각 자치단체는 도시미관과 주거환경, 보행권 침해를 이유로 철거입장을 고수하는 반면 노점상측은 노점상 양성화(등록제)를 통한 영세민의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해법찾기에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김민석 후보는 장기적으로 노점상등록제를 통한 양성화에 찬성한 반면 이명박 후보는 등록제에 반대입장을 표명하며 생계형 노점상에 대한 제한적 허용을 밝히고 있다.

노점상단체에서는 서울시에서 지난 3월26일 노점상정비안을 마련하면서 전업희망자에 대해 직업훈련, 취업알선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유도 등을 제시했지만 이미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기존대책만을 되풀이 하고 있어 실효성이 의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노점상단체 관계자는 "서울시 산하 시정개발연구원의 조사결과를 보면 노점상의 평균 연령은 47.2살이며, 40대 이상이 74.9%를 차지하고 학력에서도 저학력층인 중졸 이하가 43.5%에 이른다고 나왔다. 이 조사를 보더라도 노점상은 취업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높은 나이와 저학력이 절대다수다"라며 단속위주의 노점상 정책전환을 통해 되풀이 되는 폭력과 자살의 악순환을 막아야 한다며 근본적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2002년06월07일 10:20:17
클리핑기사(chamnews@jinbo.net)

다산인권 71호

[출처; 참세상 방송국 0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