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명정보대 임성진군, 등록금인상 "울분토로"
학교측,"교직원 비방하고 학교명예 훼손했다"

학교측의 일방적 등록금 인상을 비판하는 "개에게 고함"이란 글을 학교 자유게시판에 올린 동명정보대학교 학생이 학교측으로부터 제적 통보를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학내 게시판에 "개들에게 고함" 이라는 글을 올려 제적을 당한 임성진 학생. / 임성진 제적 철회 비대위

지난 2일 동명정보대학교 학생지도위원회에서는 "대학홈페이지에 교직원에 대한 비방의 글 게재로 학교 명예 실추, 학생으로서 제규정 위반"을 이유로 임성진(멀티미디어 공학 97)군을 제적 처리했으며, 5일 "학생 징계 처분통지서"를 임군의 집으로 보내왔다.

하지만 이에 대해 임군은 "징계위원회측의 제적 처리 이유를 알 수 없다.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번 문제와 관련해 동명정보대학교 학원자주화추진위원회는 "임성진 학우 제적 철회와 비민주적 학사행정 철폐"를 요구하며 현재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구성한 상태이다.

이번 문제의 발단은 지난 2월 임군이 학교측의 일방적 등록금 인상과 비민주적 학사행정을 비판하는 글 "개들에게 고함"이라는 글을 실명제로 운영되는 학교 게시판에 올리면서부터이다.
다음은 임군이 학교게시판에 올린 글의 전문이다.

[개들에게 고함]
양심없는 인간은 개와 다를게 없다.
그래서 그들을 개라고 호칭한다. 일선에서 직접 고생하며 일하고 있는 교직원들님들을 개라고 한 게 아니니 오해마시길. 여기서 개라고 한 건 학생들 등쳐먹으면서 등록금만 올려 학생들 돈 사기쳐먹는 부류들을 말하니 이글을 읽고 찔리는게 있으면 당신이 개인것이다.
학생들 입학시킬때는 온갖 사탕발림소리로 입학시켜 놓고 입학만하면 얼굴이 쏵 변해 어떻게든 학생들 등쳐 먹을려고 하는 그대들이니 개보다 더한말을 쓰고 싶으나 여러사람들이 보는 게시판이니만큼 더 이상 심한말을 하지 않는다. …(중략)…내가 진작에 이런 개들이 많은 학교인줄 알았으면 왔겠는가. 일단 선불금으로 입학금 등록금 받아 놓고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게 되면 본색을 들어내는 그대들에게 난 시대의 대사기극을 당한 것이다. 이 사기극이 얼마나 완벽하면 법적으로 구속할 근거가 없다. 완벽한 사기극이다. 사기를 칠려면 일단 건수를 만들어야 하니 분수대도 필요했을것이요 각종 눈에 뛰는 사기 재료들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러기에 비데도 설치하며 동상도 설치하고 온갖 돈이 들어가고 있다는 증거를 될만한 학생들의 눈에 보이는 부분을 만들어야 사기극을 더욱 크게 벌릴 수 있었을 것이다. 그것이 얄팍한 개들의 특징이자 교묘한 텃밭이지. 학생들이 언제 분수대가 필요하다고 했으며 동상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비데가 없어 불편하다고 했던가. 내가 이학교에 처음 사기당했던 97년도부터 학생들이 요구한건 다른것이 없었다. 등록금을 올리지말자. 이것하나뿐인데 개들은 들어줄 수 없었지. 등록금을 올리지 않으면 사기쳐먹을수 있는 돈이 줄어드는 동시에 다음해에 또 등록금을 올려서 사기를 쳐야하는데 지장이 있을테니까. 개들아.비록 너희가 개들이라 인간의 말을 못알아들어 그런 행동을 하는건 안다 집에 돈이 남아돌아 별 신경쓰지 않는 학생들도 있는가 하면 밤세워가며 힘들게 돈벌어도 올라가는 등록금에 근심만 쌓여가는 학생들이 대다수이다.
아무리 개라도 한줌의 양심을 가지고 곰곰히 생각해보아라.
ps. 전화하지마라. 개하고는 말하고싶지 않으니. 개 같은 넘들

임군은 글을 올린 이유에 대해 "학교운영에 사용되는 돈을 등록금만으로 충당하려는 학교측의 모습에 많은 학생들이 문제를 제기했으나 학교측은 그 어떤 성의 있는 답변도 없었다. 이런 문제가 한두해의 문제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임군의 글이 학교 게시판에 올라오자 학교측은 게시물을 삭제하고 임군에게 징계를 내리겠다고 통보해왔다. 그러나 지난 2월경 단 한번의 징계위원회가 열렸을 뿐 학교측은 여러 가지 이유들을 들어 수차례 징계위원회를 미루어 오다 결국 6월경 임군에게 14일 근신 통보를 해왔다.

하지만 임군은 7월 19일 학교 게시판에 다시 그 글을 올렸다.
그는 다시 글을 올린 이유에 대해 학교게시판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제가 2월 달에 올렸던 글로써 이 글로 근신 14일이라는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과연 대학교에서 자유게시판에 학교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고 해서 징계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학교에서 그 글에 대한 평가를 근신 14일이라고 하였습니다. 학교에서의 평가는 근신 14일이었고 학생들에게 이 글이 징계를 받을만한 사항인지 평가받고 싶어 다시 올리겠습니다"


임군의 글이 올라온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8월 5일 징계위원회에서는 임군의 집으로 "제적" 통지서를 보냈다.
임군과 비대위측이 징계절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학교측은 다음과 같은 답변을 해왔다.

「징계절차는 학생이“학칙 제43조(징계), 시행세칙 제68조(학생징계)”및“학생포상 및 징계에 관한 규정 제6조(징계의 대상)”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학생지도위원회를 소집, 관련사항을 심의하여 징계수준을 결정합니다.
(학생지도위원회에서는 징계 대상자와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해당 학생의 입장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지도교수 출석을 요청하여 해명 또는 참고 발언을 듣습니다.)
학생지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총장의 재가로 징계범위를 확정한 후 교학처장은 징계결과를 본인과 보호자 및 지도교수에게 즉시 알려드립니다.
임성진학생 징계 건은 위의 내용과 같이 학칙에 의하여 처리되었습니다.」

하지만 학교측의 이러한 답변에 대해 임군과 비대위측은 징계 절차가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징계위원회의 징계절차를 살펴보면, "학생지도위원회에서는 징계 대상자와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해당 학생의 입장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지도교수 출석을 요청하여 해명 또는 참고 발언을 듣는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임군에 의하면 지난 2월 징계위원회를 단 한번 가진 것이 전부이며 그 이후 근신통보 이후 제적통보를 받기까지는 전혀 이런 과정이 없었다는 것이다. 또한 "징계 범위가 확정된 후 교학처장은 징계결과를 본인과 보호자 및 지도교수에게 즉시 알린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학교측은 징계 결정일(2일)로부터 3일이 지난 5일에서야 임군에게 제적 통보를 해왔다.

임군은 "게시판을 통해 학교측에 명확한 이유에 답변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러한 임군과 비대위측의 주장에 대해 고대봉 학생복지과장은 "처음에는 학생의 장래를 생각해 근신처리를 했으나 다시 글을 올리면서 더 이상 지도가 힘들다고 판단했다"며 "제적 통보가 늦어진 것은 우편으로 발송하다보니 늦어졌다"고 주장했다.
학교측은 "임군이 올린 글의 취지는 알겠지만 표현에 분명 문제가 있었으며 학교측은 학칙에 의거해 적법한 절차를 통해 결정했다"며 학칙 제43조(징계)에 의거해 결정된 부분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현재 비대위측은 "임성진 학우 제적 철회와 비민주적 학사행정 철폐"를 요구하며 학교측에 공개토론회를 제안할 예정이다.

이후 계획에 대해 학원자주화추진위원회 학원 주체 정유철(정통 96)군은 "법적대응과 언론사 투고를 통한 여론화 작업을 진행할 생각이며, 학우들에게 알리기 위한 설문조사와 각 학부와의 연계투쟁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7일 "임성진학우 제적 철회 투쟁"에 참여하고 있는 정보경영사회학부 학생회장 핸드폰으로 "약자 밟고 올라서서 너 자신의 명분을 쌓으려는 너의 그 위선 즉시 중지해라. 안타까울뿐이다. 명심해라 경고한다" 는 내용의 협박성 문자 메시지가 들어와 비대위측이 KTF에 문의해 신원조회를 한 결과 총학생회장의 핸드폰 인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비대위측은 총학생회장에게 이 문제와 관련해 진상규명을 요구했으나 총학생회장은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있어 이후 더욱 논란이 예상된다.


라현윤 기자 80sanpretty@hanmail.net
02년 8월 9일 14:30 ©2002 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