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계승연대)는 31일 국회 앞에서 민주화 명예회복보상법과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개정 촉구대회를 열고 양 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서한을 민주당과 한나라당에 전달하려 했으나 양당에 의해 접수자체가 거부되었다.

김형탁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대회 개회사에서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두 차례 기한연장을 해가며 지난 2년 가까이 조사활동을 했지만 아직도 규명되지 못한 의문사가 50여건이나 조사도 되지 못한 채 9월 16일로 시한마감을 앞두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에서 "진상규명이 될 때까지 시한을 명시하지 않는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속연맹 김주익 한진중공업 지회장은 결의문을 통해 ▲의문사진상위원회의 실질적인 권한 강화와 조사기한 연장 ▲선별 없는 열사 명예회복 ▲실질적인 명예회복 및 보상조치가 반영된 즉각적인 법개정을 강하게 요구하였다.

대회 참가자들은 대회를 마치고 한나라, 민주 양당에 이러한 취지를 담은 법개정 촉구 서한을 전달하려 했으나 경찰의 제지로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대표단들로 구성된 양당 방문단들 역시 두 당으로부터 무시에 가까운 대우를 받는 등 끝내 공식적으로 법개정 촉구 서한을 전달하지 못하였다.

한나라, 민주 양당이 면담조차 거부하는 결과를 대회 참가자들에게 보고하면서 남상헌 추모연대 상임대표는 참석자들에게 "법개정 촉구서한을 접수할 준비도 없고 의사도 없는 우리나라 집권당과 원내 제1당의 현주소를 보며 참담하다"며 심경을 전하고 "과거청산 없이 미래 없고 우리의 후손을 잘살게 하기 위한 법개정을 한시도 미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하게 천명했다.

개정법안 발의와 관련해 이은경 계승연대 사무처장은 "현재 양 법의 개정안이 민주당 이창복 의원 발의로, 특별검사제 제정법안은 한나라당 이부영 의원 발의로 법사위에 제출될 것"이라고 전하고 "민주당은 노무현 후보의 긍정적 태도 표명도 있고,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판단되나 한나라당은 녹화사업이 자행된 81년 당시 내무부 장관이었던 서정화 의원, 당시 치안본부장이었던 유흥수 의원, 전 안기부차장 출신 정형근 의원, 공안검사였던 최연희 의원 등 의문사와 관련되어 소환명령을 받고도 불응하고 있는 소속의원 보호라는 이유 등을 들어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덧붙인다.

계승연대의 한 관계자는 "이번 3차 법개정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의 압수수색, 강제구인 등 조사권한 강화가 핵심 사안이나 현재로서는 조사기한 연장정도에서 타결되는 정도가 최선일지 모른다"며 조심스럽게 내다보았다.

오늘의 대회는 태풍 루사의 영향으로 굵은 빗줄기가 퍼붓는 가운데 오전 11시부터 국회 정문 앞, 한나라당사, 민주당사 앞에서 관련단체 회원들이 1인 릴레이 시위를 전개하고 100여명의 유가족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경찰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등 법개정 요구의 절박함을 보여주었다.

대회에 참석한 인천 참여연대 박인규 사무국장은 "의문사가 실체를 드러내고 있는 때 시한 때문에 끝까지 밝히지 못하는 것은 죄"라는 말로 이날 대회를 지켜본 소감을 대신했다.


통일뉴스 김익흥 기자 (tongil@tongil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