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특구법안의 국회통과를 반대하는 사회단체들의 목소리가 높다.

녹색연합, 참여연대, 민주노총 등 16개 사회단체는 6일 오후 2시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제특구법안의 국회통과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남인숙 여성단체연합 사무총장이 낭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재경부 주도로 정부가 제출한 경제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노동, 환경, 여성, 조세, 교육, 보건 등 국민생활 전반에 엄청난 재앙을 부를 뿐 아니라, 근로권과 평등권 그리고 사회권과 환경권을 보장하는 헌법정신에 위배된 위헌 성격이 강한 법률"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경제특구법안은 국내에 진출한 외국자본과 이와 손잡은 국내자본에게 파견근로자를 무제한으로 쓸 수 있게 하고 노동관계법에 보장된 월차, 생리휴가와 유급휴일을 사실상 폐지하여 노동권을 말살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오종렬 전국연합 상임의장은 "경제특구를 하는 이유는 특히 여성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한 것"이라며 "신종노예법 경제특구법을 반대한다"고 역설했다.

경제특구법안이 통과가 되면 경제특구로 지정된 지역에 외국자본에 대한 조세권을 포기하는 것은 물론 교육,서비스,의료분야를 외국자본에게 개방하며 농지전용,공장설립 등 토지 난개발로 엄청난 환경파괴를 부르게 될 것이라고 사회단체들은 지적했다.

민주노총도 6일 "3대악법 철폐 민주노총 간부 결의대회"를 500여명의 조합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고 경제특구법의 국회통과를 반대했다.

유덕상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민주노총이 하반기 투쟁과제로 설정한 세가지 중 한가지(주5일제 입법반대)는 달성했고, 공무원조합법도 연내통과가 어렵게 되었다. 이제 한 가지 경제특구법안이 남았다"며 "경제특구법이 통과되면 이 땅은 경제식민지로 전락한다"고 주장했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도 이날 집회에 참석했다. 권영길 후보는 "노동자, 서민의 지지를 받아 당선됐다고 스스로 자부하던 대통령이 이땅을 통채로 외국자본에게 넘기고 있다"며 경제특구법의 통과를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권영길 후보는 또 민주당 노무현 후보와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도 경제특구를 지지하고 있다면서 대통령 선거에서 그들을 심판하자고 호소했다.

참여연대 이태호 정책실장은 경제특구법을 가리켜 "반노동자, 반환경, 반교육, 반여성적 치외법권을 이땅에 만들자는 법안"이라고 잘라말했다.

그는 "이미 이땅은 노동자 착취하기 좋은 나라,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의미에서 경제특구화 되어 있다"며 "주권을 지켜 나가야 할 국회는 이전투구에 빠져 있을 뿐, 국민들의 이해에 반(反)하는 법안을 졸속적으로 통과하려 하고 있다"고 정치권을 비난했다.

참가자들은 "현장에서 경제특구법안의 폐해를 널리 알리고 전국민들에게 알려나가자"는 결의를 다지면서 이날의 집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국회 재경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경제특구법"을 "경제자유구역법"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자유구역 지정 요건을 완화하되 시.도지사에게 소규모 자유구역 지정권은 부여하지 않는 내용으로 법안을 처리했다. 이로써 이 법안의 국회통과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

김경환기자

[출처; 민중의 소리 2002-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