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당파적인 이익을 위해 집권 후 남북긴장을 조성할 가능성이 있다"면 “사고를 쳐서라도 막겠다”.

이부영 한나라당 의원이 4일 남북관계 전문 인터넷매체 통일뉴스의 사이트오픈 2주년 기념 "최근 한반도 주변정세와 6.15 남북공동선언의 의의" 토론회에서 다짐한 말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남북관계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들이 오갔다.

이부영 의원 "6.15 남북공동선언은 남북관계사에 획기적인 사건"

토론회 첫 발제자로 나선 이부영 의원은 "6.15 남북공동선언은 남북관계사에 획기적인 사건"이라며 "특정 정파의 전유물이나 업적이 아닌 우리 민족공동체의 공동자산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현 정권이 스스로 지고지선하다는 착각과 오만에 빠져 대북관계의 성과를 독점하고 자신의 정책에 문제를 제기하면 "반북세력"이라는 이분법의 틀에 넣음으로서 우리 사회에 극단적인 내부갈등을 조장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대북비밀지원설이 한 치의 의혹 없이 해소돼야 차기 정권에서도 화해협력의 기조가 계승될 것"이라며 "독일의 경우 통일과정에서 투명한 접근을 통해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림 없이 정책이 유지될 수 있었다"는 예를 들었다.

이철기 교수 "정권 교체후 국가보안법 악용 가능성 우려된다"

"6.15선언 이후 민간교류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를 맡은 이철기 동국대 국제정치학과 교수는 “6.15선언이 가져다준 가장 큰 수확은 남북한 민간교류의 활성화”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1989년부터 2000년 6.15 이전까지 12년간의 남북한 인적교류가 총1만4천9백7명이었으나, 남북공동선언 이후 2년간 교류 숫자가 2만3천6백23명으로 크게 늘었다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다.

이 교수는 민간교류의 특징으로 ▲쌍방향성 교류의 증가 ▲교류분야의 다양화와 대형화 ▲공동행사의 개최 등을 지적하며 "향후 교류활성화를 위한 과제로 ▲차기 정권의 6.15 계승 약속 ▲민간과 정부의 역할 분담 ▲국가보안법등 관련법규의 개폐 ▲일부단체의 교류독점화 방지▲공동명절이나 스포츠 행사 등을 통한 교류의 정례화 등"을 들었다.

이 교수는 특히 "국가보안법"의 경우 정권이 바뀐 후 수구냉전세력에 의해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김남식 고문 "현 상황은 한반도의 자주성 회복 기회"

마지막 발제자인 김남식 통일뉴스 상임고문은 "최근 급변하는 한반도 주변정세와 북한"을 주제로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북한과 주변 4대열강들의 역학관계를 차례로 분석했다.

김 고문은 먼저 북미관계에 대해 "부시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최악의 상태로 치닫고 있다"며 "미국은 북미기본합의서가 부담이 되자 폐기하려는 의도에서 핵 문제를 들고 나왔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 고문은 현재 미국의 태도에 대해서는 "미국은 어떤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긴장을 유지하며 지켜보자"는 입장인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김 고문은 북일 관계에 대해서는 "일본의 고이즈미 총리가 방북을 통해 결행한 9.17 "평양선언"은 6.15에 버금가는 큰 의미가 있다"면서 "북한과 수교를 하기 위한 일본의 1년간에 걸친 독자적인 외교노력이 그동안 미국의 동북아 안보 기본축에 속해있던 "기지국가"라는 치욕을 벗고 "보통국가"로서의 독자적인 이익을 챙기려는 발돋움"이라고 평가했다.

김 고문은 "한 미 일간의 상호 공조체제가 계속 이뤄지긴 하겠지만 미국의 강력한 주도에 따라서 움직이던 시기와는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의주 특구로 인해 갈등이 불거진 북중관계와 관련해 김 고문은 "갈등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순망치한"의 우호적인 관계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며 "하지만 중국이 이제 막 발전궤도에 오른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한반도 전쟁에 대한 억제세력으로 역할을 하면서도 미국의 대만에 대한 관심을 떨어뜨리기 위한 수단으로 남북간에 일정수준의 긴장관계가 유지되도록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고문은 푸틴 등장 이후 북러관계가 최근 다시 가까워지고 있다는 점도 주목했다. "역사적으로 늘 남진을 꿈꾸던 러시아에게는 현재 남북간의 철도공사가 가져다 줄 부산까지의 철도연결이 큰 매력이 될 것이며 러시아 극동지역과 북한의 경제협력도 양국의 관계를 한층 발전시킬 것"이라는 예상이다.

김 고문은 발제를 마치며 "현 상황에서 위기가 전쟁상태나 고도의 긴장국면을 가져올 것으로만 생각하기보다는 자주성을 회복할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며 그 근거로 ▲미국 주도하의 한미일 3자 공조에서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늘어난 남북한의 역할부상 ▲일본과 러시아가 참여하는 6자회담을 통한 강대국들의 역학관계에 의한 한반도 평화보장 가능성 ▲미일군사동맹의 성격변화 등을 예로 들었다. "통일운동도 이제는 국제적인 큰 흐름 속에서 볼 줄 아는 시각이 필요한 시기"라는 것이다.
김남식 통일뉴스 상임고문은 "부시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북미 관계는 역대 최악의 상태로 치닫고 있다"고 평가했다. ⓒ프레시안

이부영 의원 "한나라당 대북정책은 더 이상 북한의 "봉노릇" 하지 않겠다는 것"

발제가 끝난 후 이어진 토론시간에서 이부영 의원은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이회창 후보가 부시와 보조를 맞추기 위해 긴장을 조성할 것이라는 예상은 지나친 비약"이라며 "남한만 해도 몇 개만 터져도 아무도 한반도에 살지 못할 원전이 16개나 있는 상황에서 집권자가 되려는 사람이 전쟁을 일으키겠다는 기조를 밀고 나가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대북 정책에 대한 청중들의 질문에 이 의원은 "인적교류는 계속하되 핵이나 대량살상무기에 대해서는 우리와 이야기를 시작해야 북한을 지원할 정부예산을 풀겠다는 것"이라며 "북한이 자금이나 물적인 지원은 우리에게 다 받고 회담은 미국하고만 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북한의 "봉 노릇"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손봉석/기자

[출처:프레시안 2002년 11월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