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상금 1천만원"
"신장 179cm, 체중 45kg의 20대 청년을 찾습니다"
"병역비리 없는 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에서 현상금을 걸고 20대 청년을 찾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15일 오후 3시 서울역 앞에서 운동본부와 통일연대의 주최로 "병역비리 근절 및 병역비리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제 촉구 결의대회"가 열렸다.

연대사를 한 이종린 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의장은 "우리나라는 국가에 대해 국방, 교육, 근로, 납세의 의무가 있는데, 우리나라 고위층은 병역의 의무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아들의 병역비리가 현재 유야무야 되었다"며 병역비리 문제를 특검제로 해결해야 한다고 정부당국에 요구했다.

"사회지도층 병역비리 근절을 위한 예비역 모임"의 최현진씨는 "돈 없고 빽 없으면 군대가는 세상"이라며 "부모와 애인이 나서서 병역비리를 추방하자"고 호소했다.

병역비리근절운동본부는 향후 △병무청에 병역면제자 정보공개 청구 △병역비리면제자 공소시효 연장과 특검제 실시 서명운동 전개 △10월 말경 대규모 국민집회를 계획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10월 25일 검찰은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아들의 병역비리에 대해 근거 없다며, 수사종결 발표를 하였다. 이에 통일연대와 병역비리 근절을 위한 예비역 모임 등 각 단체들이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 아들 병역비리 및 사회 고위층 병역비리에 대한 진상규명과 병역비리 근절을 위해서 특검제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집회와 선전물을 유심히 보는 청년들 ⓒ민중의 소리


병역비리 의혹사건에 대한 특검제 촉구 결의문


△선전물을 들고있는 "사회지도층 병역비리 근절을 위한 예비역 모임"회원 ⓒ민중의 소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수 없다

병역비리에 대한 진실이 한치의 의혹없이 밝혀지기를 기대한 국민들은 병역비리에 대한 검찰의 발표를 보면서 심한 분노를 감출 수 없었다. 이번 검찰 수사발표는 군입대를 해야 하는 젊은이들과 그의 부모들은 국방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혼란스럽기까지 하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간접적으로 연루된 주변 인물들만을 소환, 조사하였고 김대업씨를 제외한 당사자 및 직접 관련자들은 어느 누구도 소환, 조사하지 않음으로 국민의 검찰이 아닌 돈있는 자 그리고 권력을 가진자와 공생하는 검찰임을 스스로 자인했다.

이번 검찰의 병역비리 수사에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기대가 모아진 이유는 병역비리의 부패척결과 투명한 병무행정을 바라고 공명정대한 민주사회를 이루기 위한 이유였다.

이에 "병역비리근절 국민운동본부"는 이회창 후보의 두 아들 이정연, 수연형제의 "병역비리 의혹"및 이회창 측근 정치인들의 "은폐대책회의"진실을 밝힐수 있도록 정치적 입장과 무관한 특별검사제를 요구하였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을 보이지 않고 있어 다시 한번 특별 검사제 실시를 촉구한다.

앞으로 병역비리근절 국민운동본부는 특검제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특검제실시 서명운동", "병역비리근절과 특검제 촉구 대규모 국민집회"와 병역비리 금절을 위한 "병역비리신고센타 운영", "병역면제자 정보공개 청구", "병역비리 면제자 공소시효 연장 서명운동"을 국민들과 함께 전개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 병역비리 은폐말고 특검제를 실시하라!
- 병역비리 군면제자 공소시효 연장하라!


2002년 11월 15일 병역비리근절국민운동본부

이민숙기자

[출처;민중의 소리 2002-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