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죽어간지 18년이 지난 지금, 슬픔과 애달픔이 얼마나 남아 있겠냐마 는 국방부의 작태가 한심스럽다. 내 자식의 죽음이 타살로 밝혀지느냐 아니 냐 보다는 더 많은 억울한 죽음의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이 소원이다. 어 떤 결론에도 국민은 믿지 않을 것이다. 마음놓고 군대에 갈 수 있는 나라, 죽 음의 실체에 대해 알 수 있는 시스템을 가져야 한다."

군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가?

고 허원근 일병의 아버지 허영춘 씨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28일 국방부 특별 조사단의 "자살"결과 발표에 대한 질타가 녹아있었다.

29일 오전 10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29개 인 권사회단체는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고 허원근 일병 사망사건 국 방부 특조단 발표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국방부 조사의 초점은 진실의 규명이 아니라 의문사진상규명위의 조사를 반박하기에 맞춰져 있었다"며, "국방부가 "의문사위가 이 사건에 대해 재조사를 해서도 안되고, 조사하더라도 특조단의 조사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고 발표한 것은 오만함을 드러낸 것"이라 비난했다.

김인회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는 "허 일병 사건은 공권력에 의 한 부당한 인권탄압의 대표적 사례이며, 전체 과거청산과 인권보장을 위한 시발점"이라며 "특조단의 발표는 초동수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반증해 주었 다. 객관성과 공정성이 단서이며, 이점에서 군의 역할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며 진실 재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철학 신부(천주교인권위원회)는 "군대 내 사망사고가 있을 때마다 군에서 는 하나같이 "소심한 성격, 여성문제, 돈문제, 군 생활에 대한 염증에 의한 자 살"이라 한다"며 "군대 내 문제에 대한 자성, 폭력문화에 대한 각성을 찾아볼 수 없다. 국가의 관리책임을 분명히 밝히고 과오를 인정하는 것만이 군의 명 예를 회복하는 길"이라 지적했다.

겸허하지도 성실하지도 않은 국방부 조사에 대한 기대와 신뢰는 일찌감치 없 었다. 진실과 왜곡 사이, 그것을 메울 것은 독립된 수사기관에 의한 철저한 진상규명 뿐이라고 참석자들은 입을 모았다.

"군의 명예만을 처음부터 끝까지 외쳤지만 국방부는 정말 모르고 있는 것 같 다.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만이 억울한 죽음의 반복을 막는 길이다. 지 금도 수많은 병사가 죽어가고 있다. 전쟁이 없어도 연평균 5백여명이 죽어간 다. 군사단장이 수사지휘를 맡는 체계에서 진실규명을 기대할 수 없다. 독립 적 수사기관이 필요하다"는 군의문사 유가족들의 호소는 계속됐다. [류은숙]


[출처: 인권하루소식 2002-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