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육희망신문>에서는 2002년 올 한 해 동안 본지에 보도된 기사를 중심으로 50가지 사안을 뽑아 설문을 만든 다음, 교사 50명에게 의뢰해 10대 뉴스를 선정하였다. 선정이 비록 전교조를 기준으로 이뤄지긴 하였으나 전교조를 말하지 않고 한국 교육을 말할 수 없음을 떠올린다면, 선정된 뉴스들을 통해 2002년 교육계를 조망하는 것이 그다지 억지스러운 일은 아닐 것이라고 자부한다.

비록 10대 뉴스에 아깝게 들지 못했으나 많은 교사들이 높게 평가한 것에는 △교원처우 예산안, 유·초등 보전수당가산금 쟁취 승리, △학교는 보급소, 교사는 배달부! 초등 소년신문 구독실태 폭로, △정부 지방이양추진위, 교사 지방공무원화 추진 시도 저지, △발전노조파업 관련 전교조 연대파업 시도 등이 있었다.

배열은 시간 순서를 따르지 않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고 또 중요하다고 본 사안부터 늘어놓았다.


1. 성과상여금 자율연수비로 균등 지급 따내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성과상여금을 차등 지급하려 하였으나 전교조의 강력한 항의에 밀려, 전 교원에게 자율연수비로 균등지급하였다.

교육부는 4월 29일 성과급제도개선위에서 성과상여금을 ‘능력개발지원비’로 2단계 차등지급하기 위한 3가지 시안을 내놨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수당화 또는 폐지’하기로 합의한 2001년 단체협약안을 무시한 폭거라며 교육부를 항의 방문하는 등 강하게 반대하였다.

8월 21일 전교조 이수호 위원장과 교육부 김신복 차관이 만나 ‘교사 평가에 따른 차등지급을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합의해 9월 19일 자율연수비로 성과상여금이 교사들에게 균등지급됐다. 그러나 성과금 대상자 중 출산·육아휴직 사용자 및 기간제 교원이 빠져있어 거센 반발을 사기도 했다.


2. 국가주도 초3 기초학력진단평가 전면실시 저지

교육인적자원부는 6월8일 초등학교 3학년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10월15일 전국단위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학생 개인별 분석자료를 학교와 학부모에게 제공한다고 발표한다.

이에 따라 각 서점에는 ‘진단평가대비 문제집’을 구입하기 위한 학부모들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학원에서는 진단평가대비 특별반을 운영하는 등 이상 과열 현상을 빚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8월31일 전국대의원대회를 통해 초3을 대상으로 한 전국단위 기초학력 진단 평가는 경쟁적 입시 교육을 조장하고 학교 서열화를 부추기게 될 것이라며, 초등교육 정상화를 위한 총력 투쟁을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9월부터 거리 농성을 시작으로, 사이버 시위, 대국민 서명운동, 시도교육청 농성, 전집형 진단평가 업무 거부 교사선언을 전개해 결국 표집형으로 실시되었고 내년에는 시도교육청과 학교 자율에 맡기기로 일단락되었다.


3. 7월 교육위원 선거, 전교조 후보 대거 당선

지난 7월11일 전국적으로 실시된 교육위원 선거에서 전교조 출신 후보들이 대거 당선됐다.
교육위원투표 결과 전교조 출신 후보는 전국적으로 29명이 출마, 22명이 당선됐으며, 전교조가 지지한 후보도 6명중 3명이 당선, 25명이 교육위원에 진출하게 됐다. 특히 15명을 뽑은 서울에서는 7명의 후보들이 출마, 전원이 당선되는 쾌거를 이루어 내기도 했다.


4. 전교조 결성, 민주화 운동 인정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 조준희)는 4월27일 전교조 결성 해직자 1139명 전원을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1989년 결성부터 정부의 갖은 탄압에도 전교조가 추구해 왔던 참교육실천과 교육 개혁을 위한 여러 활동들이 역사적으로 정당했으며, 교육민주화와 나아가 사회민주화에 크게 기여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교육민주화에 기여했던 사학민주화 관련 해직교사와 사회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던 시국사건 관련 해직교사, 그리고 임용제외교사들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안에 민주화운동 결정이 내려져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


5. 초등교육정상화를 위한 물꼬 트다

초등학교 3학년 대상 전국단위 진단평가 반대운동은 초등 교원법정정원 및 교과전담교사 확충 등 교육의 질적 향상을 통한 초등교육정상화 요구로 이어졌다. 전교조는 하반기 주요사업으로 ‘초등교육정상화를 위한 총력투쟁’을 결의 10월 3일 5000여명의 교사가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다.

이에 따라 10월 11일 교육부 이상주 부총리와 전교조 이수호 위원장이 만나 △초등교사 표준시수 제정 △교과전담교사 확보 △승진제도개선위 11월 구성 △초등교육발전위원회 상설 운영 △유·초등교사 수당 차별 철폐 △급식 지원확대 및 학습준비물 예산 편성 등을 골자로 하는 초등교육 정상화 방안에 합의하는 성과를 냈다.


6. 여중생 사건 전국민적 추모 속에 교사·학생교사·학생들 적극 참여

지난 7월13일 미군 궤도차량에 심미선, 신효순 두 여중생이 깔려 사망한 사건 것과 관련 전국민적 분노가 확산되고 있다.

미군 군사법원이 두 미군 병사에 무죄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미국 부시 대통령의 직접 사과와 불평등한 한미주둔군 지원협정(SOFA)의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게 일면서, 특히 초·중·고 학생들이 ‘청소년 행동의 날’을 정하고 적극적으로 집회에 참석하고 있다.

교사들 또한 SOFA의 부당성을 알리는 공동수업을 진행하고 미국을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하는 등 전 국민적 분노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전교조는 12월 14일 여중생 추모 및 소파개정촉구 교사 학생 공동결의대회를 열기도 하였다.


7. 전국 방방곡곡 참교육실천 기풍 확립

올초 개최된 1회 참교육실천보고대회에 이어 내년 1월에 열리는 제2회 참교육실천보고대회를 앞두고 열린 지역 참교육실천보고대회가 교사들의 열띤 참여 속에서 정착되면서 일선교사들의 참교육실천 의지와 기풍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지역 보고대회는 전국에서 840여 편의 사례 발표와 함께 참여 인원도 전국적으로 4300여명에 달하는 등 학교 현장에서 참교육 실현을 위해 묵묵히 활동하고 있는 교사들을 찾아내 학교단위 및 지역 단위 참교육실천의 기본상을 만들어내는 커다란 성과를 내고 있다.


8. 상문고(인권학원) 최악 징계사태에서 대법원 대법원 승리까지

대법원이 지난 달 26일 이우자(전 상문고 이사장)외 5인이 서울교육청 유인종 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임원승인취소‘ 상고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리고 원심을 확정함으로써 3년여 부패재단 복귀 저지 투쟁서 승리했다.

서울 상문고는 2000년 성적조작과 횡령 등의 비리를 저질러 물러났던 구 재단 세력이 정이사로 선임되며 복귀 움직임을 보여 학내 구성원이 반발하자 서울교육청이 다시 임원승인취소 처분을 내리고 관선이사를 파견했었다.

하지만 그해 6월 이우자 등 구 재단세력이 임원승인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해 관선이사가 물러나고 구 재단 세력이 복귀했으며, 이 판결은 지난 해 3월 22일 교사·학생·학부모의 대대적인 저항 결과 고등법원에서 다시 뒤집힌 바 있다.


9. 교직사회 혼란만 부른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내년 3월 연기

교육부가 2000년에 도입한 학교종합관리시스템(CS)을 갑자기 바꿔 충분한 검증작업 없이 실시하려던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 9월부터 교육계에 뜨거운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대해 전교조를 비롯한 교원단체와 일선 교사들이 새 시스템의 졸속 추진 및 예산 낭비, 개인정보 침해 등을 우려, 교육부를 항의 방문하여 개통 중단 및 연기를 촉구하는 등 반대운동을 벌였다.

이와 관련 감사원 감사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도입으로 인해 2000억원의 예산 낭비를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정감사에서 1476억원이란 예산이 투입된 씨에스 국책사업이 하루아침에 폐기되고 502억원이 새로 투입되는 등 불투명한 과정을 통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 결정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결국 교육부는 내년 3월로 도입을 연기하고 남은 기간 동안 전교조 등 교원단체와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으며 전교조는 10월 8일 감사원에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추진과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서를 제출한 상태다.


10. 계속되는 평준화 폐지 움직임 속 자립형 사립고 확대 저지

작년에 자립형 사립고 시범 운영학교가 선정된 데 이어 올해도 교육부는 자립형 사립고를 확대 도입하고 장기적으로 평준화 정책을 폐지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2월15일 교육부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자립형 사립고를 30개교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며, 3월 14일 전교조와 정책협의에서 “현행 평준화 해제 논리가 거세지고 있는 시점에서 어쩔 수 없이 확대해야 한다”고 말하고 4월 24일까지 자립형 사립고 신청 접수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전교조를 비롯한 민주노총,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등 시민 단체들은 교육부의 자립 형사립고 확대실시 방침 철회를 요구하는 규탄 집회 등을 벌였으며, 각 지역별로 교육감에게 설립반대 입장표명을 요구하는 면담과 1인 시위, 거리서명을 진행했다.

이런 반대에 밀린 교육부는 결국 전북 상산고 한곳만을 자립형 사립고 시범 운영학교로 선정하는데 그치고 말았다.

정리 윤영훈 기자




중장기적 관점에서 본 2002 전교조 다섯가지 성과

하나, 조합비 정률제 전환, 조합재정 안정적 확충

전교조는 지난 5월 10일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조합비 정률제 안이 통과됨에 따라 7월부터 정률제를 실시, 조합의 중장기적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 안정을 이루게 됐다.
30호봉을 상한선으로 두고 봉급액의 1%를 조합비로 내는 정률제안을 놓고 전교조는 4월29일부터 5월1일까지 3일간 전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 66.4%의 찬성으로 정률제 도입을 확정했다.


둘, 정보화 환경에 맞는 조직관리, 조합원 디비 구축

전교조는 지난 4월 “조합원 10만 시대를 맞아 실제 조합원 의사에 기반한 사업 추진과 정책결정의 민주성과 다양성을 추구하기 위해 조직전산화 작업을 시작한다”고 밝히고 조합원 주소와 전화번호 등 신상명세를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사업을 벌였다.

이에 따라 각 분회는 5월중까지 제공된 양식에 따라 조합원 개인신상 조사 사업을 벌였으며 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6월 본부 일괄입력을 거쳐 8월말부터 조직관리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했다. 수합된 신상정보는 전문서버 보안업체에서 보안시스템을 가동한 상태로 보관된다.


셋, 온라인 교사연수, 전교조 원격연수원 ‘참캠퍼스’ 열다.

지난 6월부터 문을 연 원격교육연수원 ‘참캠퍼스(www.chamcampus.co.kr)’를 넥스젠소시에이트(주)로부터 기증 받으면서 전교조도 온라인 교사연수의 선두주자로 나서게 되었다.

9월중에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개발했으면 하는 강좌 내용’과 현재 원격교육연수원 실시되는 강좌들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했으며 11월부터 시작한 참교육 강좌에는 1240명 가량이 수강 신청하는 등 높은 관심이 모아졌다.

전교조 원격연수원은 현재 교육부로부터 직무연수가 가능하도록 정식 원격교육기관으로 인가를 받을 계획이다.


넷, 인터넷교육신문 에듀야뉴스 창간

사상 최초로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함께 만드는 인터넷 일간 교육신문 ‘에듀야 뉴스(www.eduyanews.com)’가 지난 11월 4일 탄생했다.

전교조와 참교육학부모회, 청소년 단체 ‘희망’, 전국고등학생연합 등 교사·학생·학부모 단체가 시대에 맞는 학교 공동체 건설과 교육 신뢰를 다지기 위해 함께 만들어 가는 매체로서 전국의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가 기자로 자유롭게 등록해서 학교와 교육 전반에 관한 소식을 담고 있다.

이 신문 창간을 위해 지난 1월 전교조 주간 <교육희망>은 창간준비위원회를 만들어 ‘사이트 제작 작업’과 ‘교사, 학생, 학부모’ 편집장 15명을 비롯해 현장 기자 1백여 명을 모아 운영 중에 있다.


다섯, 전교조 복지사업 정착

작년에 이어 전교조 복지사업이 더욱 활기를 더함에 따라, 이제 조합원들에게 환영받는 기본 사업이 돼 가고 있다.

전교조 복지국(국장 오정택)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66.4%의 조합원은 복지사업이 전교조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봤으며 조합원의 복지 증진에도 기여한다고 한 응답자도 57%에 이르렀다. 또 87.2%의 조합원은 지금보다 전교조 복지사업이 확대돼야 한다고 답했다.

복지국은 올해, 꾸준한 KTU 카드 서비스 확대, 중국문화답사, 겨울스키캠프, 교원배상책임보험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출처; 전교조 기관지 희망교육 330호 2002-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