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정권이 저질렀던 대표적 인권유린 사건, "삼청교육"의 진실을 밝히 기 위한 힘겨운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두 번째 백서 발간…"차가운 시선" 난관

지난 15일 삼청교육대인권운동연합(아래 삼인련)은 『2002 삼청교육대백서 (하)』(아래 백서)를 발간해 삼청교육의 실상을 다시금 국민들 앞에 소개 했다. 2001년 『백서(상)』에 이은 두 번째 백서 발간이다. 이번 백서는 국 방부, 청송감호소 등 삼청교육과 관련된 기관의 자료와 피해자들의 증언을 주요하게 수록하고 있다.

힘없는 사람들이 사회악?

"백서"는 저학력자 등 사회적으로 가장 힘없는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검거됐 으며, 이는 국방부가 1982년에 펴낸 『계엄사』를 통해 잘 드러나고 있다 고 분석한다.

『계엄사』에 따르면, 삼청교육대로 끌려간 사람들 가운데 대학졸업자가 1.6%인 반면 초등학교 졸업자는 48.6%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차 례 이상의 전과가 있는 사람은 8.2%인데 반해, 초범은 22.3%이며 전과가 없는 사람도 35.9%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백서는 삼청교육대상자 가운데 폭력사범이 80.8%를 차지한다는 국 방부의 통계가 실제보다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피해자의 증언을 종합해 볼 때, "친구들끼리 싸우다", "이웃간의 싸움을 말리다",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어서" 등 우발적인 사건에 휘말려 잡혀간 사람들이 폭력 범으로 둔갑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4주 교육이 5년으로 연장

삼청교육대로 끌려간 사람들은 경찰의 임의적인 기준에 따라 A·B·C·D 등급으로 분류되었으며, 이 중 B·C급에 해당하는 3만9천7백42명이 25개 군부대로 분산 수용돼 "지옥의 순화교육"을 받았다. 하지만 4주 교육 후 집 으로 돌려보내 준다는 약속은 6개월간의 강제노역에 이어 또다시 최장 5년 의 감호형으로 이어졌다.

신군부에 의해 자행된 끔찍한 폭력에 대해, 백서는 "기본 순화교육기간동 안 고분고분하지 않았던 사람에게 철저한 보복을 가함으로써 이들이 사회 에 나가더라도 더 이상 국가에 저항할 수 없도록 만드는 데 있었다"고 분 석하고 있다. 결국 삼청교육은 5공화국 초기 국방부와 법무부 등이 합작해 만들어낸 공포통치의 한 수단이었다는 것이 백서의 주장이다.

"이런 거 놔두고 민주국가 되나?"

그로부터 22년이 지났다. 하지만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커녕 피해자에 대한 배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채 삼청교육은 청산되지 않은 과거로 남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백서는 삼청교육의 진상을 밝히려는 피해자의 노력이 고 스란히 담겨 있다. 삼청교육과 관련된 자료를 찾기 위해 경찰청, 국방부 등 에 수차례 정보공개를 요청했으나 "모두 폐기됐다"는 회신을 받았을 뿐이라 고 한다. 하지만 삼인련 회장 전영순 씨는 발품을 팔아가며 곳곳의 정부자 료실을 뒤졌고, 삼청교육과 관련된 자료들을 일부나마 찾아냈다.

전 씨는 "어느 정도 삼청교육의 실상이 밝혀졌지만 여전히 "갈만한 사람이 니까 갔지"라는 사람들의 시선이 문제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며 결국 삼청교육 문제 해결은 "피해자인 우리가 해야할 몫"이라고 말한다.

전 씨는 또 "이런 거 놔두고 민주국가 되나?"라며 "어서 빨리 삼청교육대 특별법이 제정돼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배상, 책임자에 대한 처벌 등이 이 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삼인련은 오는 23일 오후 2시 서울 한국은행 본점 앞에서 집회를 열 어 2월 임시국회 내에 삼청교육 관련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할 계획이다. [김영원]

[출처: 인권하루소식2003-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