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당선자가 다음달 25일 취임식에 맞춰 ‘양심수 특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소식은 고무적이다. 노 당선자와 만난 뒤 이상수 민주당 사무총장은 “단계적으로 사면을 추진하되 노동자와 한총련 등 학생들은 시급하다”고 밝혔다.

문제는 노 당선자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사면에 주체적으로 나서기에는 여러가지 절차가 까다롭다는 데 있다. 취임식에 맞춰 특사를 하려면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당선자가 사면기준이나 대상자를 결정해야 하는데 행정상 ‘법적 지위’가 적절한지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당선자의 발언이 나오자마자 이미 정치권과 언론계 일각에선 양심수의 개념 정의나 법적 절차를 들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인수위 쪽이 “새 정부 출범 뒤 적법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힌 것도 그런 사정이 있어서라고 판단된다.

결국 양심수 사면이 취임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우리는 이미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등 300여 시민사회 단체가 대통령 취임에 맞춰 ‘양심수 석방과 대사면 단행’을 요구하고 나섰을 때 현 정부가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결단을 내리라고 촉구한 바 있다. 국제노동기구도 개정을 권고한 노동악법으로 갇힌 노동자나 한총련 ‘마녀사냥’으로 구속된 대학생들의 사면이야말로 임기를 마치기 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가장 뜻깊은 일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현 정부가 모르쇠로 일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항간에는 청와대가 민주노총에 ‘감정’의 앙금이 남아있다는 관측마저 나오고 있다. 그런 분석을 믿지 않지만, 현 정부가 한낱 감정에 사로잡혀 있다는 ‘오해’를 씻기 위해서라도 사면에 적극 나설 때다. 취임도 하지 않은 노 당선자가 사면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노 당선자가 양심수 사면에 분명한 의지를 밝힌 마당에 사면을 미룰 아무런 이유가 없다. 김 대통령이 양심수 사면에 열린 마음으로 나서서 의미있게 임기를 마무리하기를 거듭 촉구한다.

[출처:한겨레 사설 2003.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