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핵무기가 있다는 것은 거의 사실이며, 94년 제네바 합의서를 충실히 이행할 타임 테이블(Time Table)을 정해 실천해야 한다"

3일 오후 5시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 2층 강당에서 영세중립통일협의회가 개최한 강연회 `한반도 핵위기와 북미관계`에서 박문재 조미의학과학교류촉진회 회장은 이같이 주장했다.

영세중립통일협의회 강종일 의장은 초청연사인 박문재 미국 오크랜드대학교 전부총장을 소개하며 미국에서 내과 의사이자 교수로 오랫동안 재직해 왔으며, 한미연맹 회장과 조미(朝美)의학.과학교류촉진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고, 작년 1월과 5월 11월에 북한을 다녀오는 등 북한실정을 잘 아는 분이라고 전했다.


박문재 회장은 강연에서 이스라엘이 핵무기 320여 기가 있지만 공식적으로 핵보유를 인정한 적이 없어 비핵국으로 분류되고 있다는 예를들며 북한도 핵보유 여부에 대해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는 NCND(No Comment, No Denial)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지만 "북이 핵무기가 있다는 것은 `거의` 사실"이라고 말했다.

박문재 회장은 94년 북미간에 체결된 제네바 기본합의서 1항에 2003년까지 경수로를 건설해 주기로 되어 있으나 미국이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것은 명약관화하다며 최근 제네바 합의가 깨어진 것은 주로 미국측의 책임이라고 제네바 기본합의서 항목별로 자세히 설명했다.

박 회장은 특히 미국이 매년 50만 톤씩 북한에 제공해온 중유의 경우 질이 낮은 하급 중유로서 "북한 사람들이 보일러를 운영하는데 큰 불만을 표시해왔다"는 새로운 사실을 거론하기도 했으며, 북측으로부터 전해들은 미 특사 켈리가 9명의 보조원을 데리고 회담장에 나타난 당시의 분위기를 세세히 전달하기도 했다.

박 회장은 자신이 미국에 거주하니 만큼 재미교포들의 의견도 전하겠다며 "교포들은 미국이 북한에 대해 군사력을 사용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대책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북한에 대한 외부고립 정책도 경제적 제약을 현재보다 더 할 수는 없어서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박 회장은 미국인들의 한반도관을 잘 알아야 한다며 최근 촛불시위 등과 관련해 "반미운동은 크게 도움이 안된다"며 그 이유로 ▲한국인에 대한 감정만 나쁘게 할 뿐만아니라 ▲미국의 친한(親韓)세력의 입지를 약화시키고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는 점을 들었다.

미군 문제에 대해서도 "미군 철수시 남한에 대한 북의 영향력이 증대될 우려가 있다"며 `무분별한 반미` 보다 `한미 평등성`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하고 ▲군통수권 회수 ▲한미소파(SOFA)를 미일소파 수준으로 개정 ▲미군의 한반도 주둔 목적(미국 이익) 재규정 ▲정전협정을 한국이 참여하는 평화조약으로 대체 ▲주한미군 축소와 기지 외곽 이전 등을 제시했다.

북핵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는 "94년 제네바 합의서를 충실히 이행하는 타임 테이블(Time Table, 시간 계획)을 정해 실천해야 한다"며 "이의 이행을 감시하기 위해 평양과 워싱턴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하고 미 대통령이 임명하는 소장이 부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북미간에 불가침조약 체결과 남북미간에 평화협정을 체결해 북한의 체제 안정성을 조장해줘야 할 것이라고 박 회장은 제안했다.


강연회를 마친 참석자들은 곧바로 영세중립통일협의회 정기총회를 갖고 정관개정과 임원선출, 회계감사보고 등을 진행했으며, 만찬을 나누며 못다한 이야기를 나눴다.

영세중립통일협의회(www.jungrip.org)는 2001년 10월 30일 `남북간 전쟁을 방지하고, 민족갈등을 해소하면서 통일을 앞당기며, 외국의 침략과 간섭을 배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창립되었으며, 영세중립통일의 대중화, 영세중립통일의 정책화, 영세중립통일의 제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치관기자

[출처;통일뉴스 20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