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호주제 폐지 관련 민법 개정법률안 입법청원을 앞두고, 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모임" 등 16개 여성, 인권단체는 14일 오전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일인일적 실현 공동연대(이하 일인일적 연대)"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호주제 폐지의 대안으로 "가족부"가 아닌 "일인일적"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인일적 연대는 ""가족부"의 경우 현재의 호적과 형태상 많은 유사점이 있어 국민정서상 거부감이 적고 혼란이 적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지만, "남성중심"의 호적과 크게 다르지 않아 지금까지 제기되어왔던 호주제의 문제점을 답습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일인일적제의 경우 일반 사람들에게 생소하고, 그 비용이 많이들 것, "가족이 해체"된다는 근거없는 속설 등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받고 있으나, 일인일적제야말로 "가족부"와 달리 호주제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가장 적합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최현숙 민주노동당 여성위원장은 "지난 대선에서 모든 후보들 공약으로 호주제 폐지를 내세웠는데, 민주노동당 권 후보만이 호주제 폐지 이후 "일인일적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편부모 가족, 미혼모, 동거, 독신, 미성년자 가장 가정 등 비혈연공동체 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포함시킬 수 있는 일인일적제가 "호주제 폐지" 이후 적합한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지난해 10월 24일 민변 주최로 "호주제 폐지" 관련 토론회 때 호주제 폐지 이후 그 대안으로 조대현 부장판사가 제안한 "일인일적제" 주장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오는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인일적제를 중심으로 호주제폐지 대안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다.

"일인일적제"와 같은 개인별 신분 등록제는 유럽 각국과 미국에서 사용하는 방식이며, 일본도 2차 대전 이후 가족별 제도를 폐지하면서 개인별 편제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다.

또한 일인일적제도는 개인의 비밀보호, 남녀불평등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 현재 우리 나라는 각 개인마다 주민등록부를 편제하고 있어, 이에 신분관계사항을 정리하여 기록하는 보완책이 마련되면 큰 경제적 부담 없이 시행할 수 있다.

하지만 하나의 공부에 기재됨으로써 가족임을 표상한다는 관념이 국민들 사이에 자리잡고 있는 것에 비추어, 일인일적을 도입하는 것은 국민의식상 아직 이르다고 판단하여 여성계는 그 동안 호주제 폐지의 대안으로 일인일적제를 선택하지 않았다.

일인일적 공동연대는 민주노동당, 개혁국민정당 등 진보정당 여성위원회가 그 중심세력으로 활동하고 있어 향후 여성연합 등 여성단체들이 호주제 폐지에 대한 대안으로 "가족부"가 아닌 "일인일적제" 도입을 그 입장으로 선택할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진/글 : 장성순 기자 newvoice@ngotimes.net

[출처; 시민의 신문 4-1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