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만 재외동포와 모국을 잇는 가교가 되겠다"
한국은 이스라엘 다음으로 교포인구가 많은 나라

"해외 동포의 참정권 문제에 관한 한, 한국은 여전히 박정희시대"

김제완 재외동포신문(www.dongponews.net) 편집국장 인터뷰

""버린 자식", "잊혀진 여인"을 위한 신문이죠. 너무 필요했지만, 너무 늦게 나왔습니다."

150개국 7백만 "버린 자식"들의 목소리를 담는 월간 재외동포신문이 지난 1일 탄생했다. 산고가 극심했을수록 기쁨은 큰 법, 김제완 편집국장은 11일에도 흥분이 가시지 않은 듯 했다.

"7백만 동포들이 어떻게 살고 어떤 생각을 하며,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국내에선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7백만이면 남북을 포함해 8명 중 1명이 밖에 나가 있는 것과 같아요. 이스라엘 다음으로 본국 대비 교포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나라가 한국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재 본국과 해외 교포간 교류는 거의 없는 것이 사실. 무엇보다 1948년 정부수립 전에 모국을 떠난 중국과 CIS 지역의 동포 약 3백만명은 얼마전까지만 해도 재외동포법에 의해 "재외동포"가 아닌 "외국인" 취급을 받아야 했다.

"재외동포신문의 실질적인 목표는 연말까지 재외동포법 개정의 목소리를 모으는 것입니다. 다행히 헌법재판소가 정부수립 이전 이주동포를 차별한다는 이유로 "재외동포법의 헌법 불일치" 판결을 내렸지만, 이에 따라 올해 12월31일까지 현재의 법을 반드시 고쳐야 하는 상황인데도 외교통상부 관리들이 적극적이지 않아요. 이번 재외동포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재외동포들은 위상 강화는커녕 현 지위도 보장받지 못하는데 말입니다."

사실 해외동포들의 "고국 찾기 운동"은 하루이틀 일이 아니다. 80년대부터 미주 동포들을 중심으로 이중국적, 교민청 쟁취 운동이 줄기차게 계속돼 왔고, 그러한 노력은 비록 요구한 것에는 못 미치지만 99년 재외동포법, 97년 재외동포재단의 발족이라는 결실을 맺기도 했다. 그러나 재외동포법은 결정적으로 중국, CIS 지역 동포를 동포로 규정하지 않아 또다른 "불평등"을 초래했고, 결국 조선족 노동자들의 불법취업을 낳았다. 또한 국내 언론, 지식인들의 해외동포 지위에 대한 무지는 최근 진대제 장관의 입각으로 "새삼스런" 이중국적 논란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사실 이번 이중국적 논란을 보니 씁쓸하더군요. 재외동포들이 이미 80년대부터 "이중국적 쟁취 투쟁"을 벌여 얻어낸 것이 "이중국적의 80%" 실현이라 할 재외동포법인데도, 이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물론 고위 공무원은 이중국적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이중국적의 대상이자 주체라는" 해외동포들은 실질적으로 국내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재외동포법이 있어서 더 이상 이중국적을 인정하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국내 언론, 지식인들이 해외동포를 위한 양 "이중국적 이젠 수용할 때다"라는 어이없는 말만 하니 답답할 수밖에요. 해외 동포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중국적이 아니라 어느 지역의 동포에게든 동등한 재외동포법입니다. 왜 중국동포는 미국동포처럼 인정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러나 "개정"도 쉽지만은 않다. 아무리 명분이 뚜렷해도 사람들의 무관심은 이러한 정당성 있는 주장에 귀를 막는다. 그리고 재외동포법 개정에서의 어려움은 재외동포들의 참정권 회복 노력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국민주권의 첫 번째가 참정권입니다. 하지만 "재외동포들에게 참정권을 달라"하면 납세, 국방의 의무도 안 했는데 왜 줘야 하느냐는 말이 돌아옵니다. 하지만 참정권은 의무를 다해야 주는 반대급부가 아니라 정치 참여 자체에 의미가 있는 권리입니다. 무엇보다 60만 재일 동포들이 한국 출신 할아버지의 패스포트를 끝까지 갖고 한국국적을 유지하려 하는 한다는 이유로 일본 사회에서 각종 차별을 받는 등 한국 국적을 유지하기 위해 해외동포들이 받는 불이익의 현실을 안다면 납세, 국방의 의무같은 반대급부 이야기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재외동포들은 그 나라 투표에 참여할텐데 왜 한국선거권까지 줘야 하냐"는 시각도 사실 재외동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데서 나오는 말이다.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재외국민"과 외국국적을 소지한 사람을 포함한 "재외동포"는 분명 다릅니다. 마땅히 260만에 이르는 재외국민들만이 참정권 부여의 대상이죠."


이토록 해외동포들이 회복하고자 하는 참정권 문제의 발단은 72년 유신체제다. 사실 해외동포들은 이미 66년에서 71년까지 4차례, 즉 두 번의 대통령 선거와 두 번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참정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 바로 다음날 독재정권의 정당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해외에서 나올 것을 우려해 해외동포들의 참정권을 박탈해 버렸다. 그의 말마따나 "참정권 문제에 관한 한 한국은 아직도 유신치하에 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 재외동포법, 참정권 회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재외동포신문을 통해 동포들의 목소리를 결집하고 또 한국국민들의 관심을 모은다면, 분명 가능합니다."

재외동포신문이 "재외동포언론인 협의회"를 통해 전세계 13개국, 88명의 언론인들과 450개에 달하는 교포 관련 매체를 아우르는 것을 꿈꾸는 김국장은 더 나아가 내년 4월 총선에 해외동포 20명을 출마시킬 계획을 갖고 있다. 이러한 시도에는 참정권 중에서도 해외동포에게 "선거권은 안돼도 피선거권은 된다"는 현 한국 법의 무원칙과 자의성을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의미가 있다.

"내년 초에는 재외동포간, 한국과 교포사회간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월 2회 발행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재정문제 등이 해결돼야겠지만, 앞으로 동포들과 국민들이 도와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무엇보다 재외동포신문의 주인은 7백만 동포이자 더 나아가 이들 동포의 가족인 한국 국민들이니 말입니다."


김제완 국장은 80년대 사회과학서적을 출판하는 <오월>출판사를 운영하다 옥고를 치르기도. "현실사회에 대한 회의"로 1991년 프랑스로 유학, 프랑스 사회과학고등연구원에서 알렝 뚜렌느 교수 지도로 사회운동을 전공했다. "동포사회에 만연한, 이유를 알 수 없는 서로에 대한 거리감, 이질감"을 해결하고자 93년 프랑스 동포신문 "오니바(www.oniva82.com) "("함께 가자"는 뜻의 프랑스어 합성어)를 창간, 운영해오다 이번 재외동포신문 창간을 위해 한국에 귀국했다. 그는 계속 한국국적이다.

문의 : 02-766-8892(재외동포신문 편집국)

백일현기자

[출처; 시민의 신문 4-1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