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진대제장관 주식매각요구 1인 시위 7일째

공직자 이해충돌 회피에 대통령의 관심 촉구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본부장 최영도 변호사)는 오늘(5월 12일)로 7일째 정보통신부 앞에서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의 주식 매각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인다.

참여연대는 지난 9일 진대제 정보통신부장관의 삼성전자 주식보유와 관련한 네 번째 공개서한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내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을 규제할 수 있는 제도 마련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강성남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 정책사업단장이 작성한 공개서한을 통해 참여연대는 "지금은 부패통제의 사전예방적 기제를 마련하는 일에 지혜를 모을 때"라며, "이 문제에 대통령의 개입"을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또한 "진 장관의 주식 매각을 요청하는 1인 시위와 함께 추후 이해충돌 규제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등을 거쳐 공직자윤리법 개정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의 1인 시위는 낮 12시부터 한시간 동안 정보통신부 앞에서 이루어진다.

다음은 참여연대가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낸 공개서한의 요지이다.

"직무상의 이해충돌"에 관련된 각종 문제들이 공직사회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있어 공정성과 신뢰성을 해칠 수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해 대통령께서 충분한 이해와 인식을 갖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 달라는 당부를 하고 싶습니다.

삼성전자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정보통신부 장관이나, 임광토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교통부장관, 그 밖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감독위원장 등의 경우와 같이 향후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되는 이익충돌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원칙과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아울러 이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관심을 기대합니다. 이제부터는 부패통제의 사전예방적 기제를 마련하는 일에 지혜를 모을 때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참여연대가 이 분들의 주식보유 그 자체를 문제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식을 보유한 장관들이 정보통신정책이나 건설정책을 결정하거나 금융 및 주식시장에 대한 지휘, 감독을 수행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행여나 자신들이 내리는 정책결정이 자신의 보유하는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개연성"을 우려하기 때문에 주식매각을 권면한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에도 불구하고 이 분들이 주식을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어도 사실상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현행 공직자 윤리법이나 공무원의 청렴유지등을 위한 행동강령"에서도 이와 관련한 적극적인 규제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거듭해서 말씀드리면 현단계에서는 장관이 보유하는 주식에 대한 매각결정이나 처분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금 거론되는 장관들의 입장에서 보면 개인적으로는 억울한 측면이 없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관에 취임하기 전에 보유했던 주식을 장관이 되었다는 이유로 자의에 의한 매각도 아닌 다른 사람들로부터 매각하라는 말을 듣는 것 역시 유쾌하지 않을 것이고, 또한 현단계에서 미래의 실현될 큰 가치를 상대적인 기회비용을 지불하거나 손해를 보면서 주식을 매각하는 것 역시 투자원칙상 흔쾌히 내키지 않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보면, 일반국민과는 달리 고위공직자는 공직수행을 함에 있어서 높은 도덕수준과 윤리의식을 전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이러한 주장은 무턱대고 터무니없다고만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오로지 공직자 개인의 윤리의식과 도덕심을 믿을 수밖에 딴 방법이 없지 않느냐면서 당사자 개인의 윤리에 호소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일이며,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냐에 대하여는 의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대통령께서 개입하시는 것이 좋을 성 싶습니다. 달리 개입이 아니라 이러한 딜레마를 극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관계장관이나 기관에 대하여 지시를 내리시거나, 이 문제에 대하여 대통령께서 관심을 표명하는 일만으로도 참여정부의 도덕성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법안이나 규정을 다듬는 일은 관계기관이나 전문가들의 조언에 의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도 잘 아시듯이, 대통령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바쁜 국정수행 중에도 건강에 유념하시고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임은경기자

[출처;민중의 소리 5-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