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29일부터 6월 14일까지 서울 광화문 열린시민 마당에서 △최저임금 1만원, △ 비정규직 문제 해결, △노동정책 대전환 등을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노총은 29일 광화문 열린시민 마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성 계획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천막 10여동을 설치해 100여명의 조합원이 농성을 벌이는 한편, 매일 청와대, 정부종합청사,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 등에서 1인 시위 등 촉구행동을 펼칠 계획이다. 저녁에는 각 산별노조가 정한 의제에 따라 집회를 열 예정이다. 5월 31일에는 국회 앞에서 노동적폐 청산과 개혁입법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농성 마지막 날인 6월 14일에는 전국의 사업장 대표자가 서울로 집결해 6월말 사회적 총파업을 결의하는 대회를 가진다.
민주노총은 이번 농성이 “촛불혁명으로 들어선 새 정부에 더 적극적이고 올바른 방향의 노동-사회 개혁 정책을 주문하고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행동”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노동존중 나라,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선언한 만큼, 벼랑 끝에 내몰린 저임금-비정규직-장기투쟁-해고노동자 그리고 이주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받아 안길 촉구”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오래된 노동적폐와 현안문제를 풀기위해서는 무엇보다 단 한 번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노정간 교섭이 시급하다”며 문재인 정부와의 교섭을 요구했다.
나아가 민주노총은 국회를 상대로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3권을 보장하는 법,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 손배가압류금지법, 최저임금법 개정, 산별교섭 법제화 등 잠자고 있는 노동적폐 청산과 노동법 개정안들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기자회견 후 청와대 앞까지 3보1배를 하고 있는 참가자들. (사진 : 민중의소리) © 편집국 | |
기자회견에 참여한 90여명의 노동자들은 기자회견 직후 광화문 앞에서 청운효자동 주민센터까지 3보1배 행진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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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 쟁취, 간접고용-특수고용 비정규직 문제 해결, 노동정책 대전환 촉구
민주노총 집중농성 돌입 결의문
“노동존중 세상으로 한 걸음 더”
민주노총은 오늘부터 6월 14일까지 19일간 이곳 열린시민 마당에서 농성에 돌입한다.
촛불혁명으로 들어선 새 정부에 더 적극적이고 올바른 방향의 노동-사회 개혁 정책을 주문하고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행동이다.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 장기투쟁-구조조정 사업장 노동자 등 그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할 노동의제 당사자들의 절실한 투쟁이기도 하다.
우리는 최저임금 만원, 간접고용-특수고용 등 비정규직 문제 해결, 노동정책 대전환을 요구한다.
문재인 정부가 노동존중 나라,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선언한 만큼, 벼랑 끝에 내몰린 저임금-비정규직-장기투쟁-해고노동자 그리고 이주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받아 안길 촉구한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은 이전 정권이 저질러 놓은 노동적폐를 과감히 청산하고 새로운 노동사회 대개혁으로 거침없이 나아가야 한다. 재벌과 기득권 세력들의 저항과 반발이 가장 거센 것이 노동적폐 청산과 노동존중 대개혁이기에 주춤거리면 결코 가능하지 않다.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시대 선언, 최저임금 대폭인상, 불법 양대지침 폐기 추진, 비정규직 양산과 양극화에 대한 경총의 반성과 성찰 촉구 등 노동존중 행보는 노동자의 박수를 받을 수 있으나, 그럼에도 최저임금 1만원 3년 내 실현, 정규직 전환을 둘러싼 쟁점, 행정력으로 가능한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유보, 전국에 산재한 장기투쟁사업장문제, 입법으로 풀어야 할 노동법 전면 제개정 등 풀어야 할 과제와 쟁점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오래된 노동적폐와 현안문제를 풀기위해서는 무엇보다 단 한 번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노정간 교섭이 시급하다. 민주노총은 이미 노정교섭을 요구한 바 있다. 노정교섭 성사는 노동적대시 정책으로 일관한 과거 정권과 다른 노동존중 정책으로의 대전환을 의미하는 상징이 될 것이다.
새 정부의 태도와 함께 6월에 개원 될 새 정부하 첫 임시국회 역시 중요하다.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3권을 보장하는 법,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 손배가압류금지법, 최저임금법 개정, 산별교섭 법제화 등 잠자고 있는 노동적폐 청산과 노동법 개정안들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 여소야대 국회라고 하지만 핑계가 될 수 없다. 노동법 전면 제개정은 촛불민심을 거역할 것인가. 촛불개혁을 추진할 것인가의 문제이기 떄문이다.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민주노총은 오늘 농성돌입을 통해 저임금-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새 정부와 국민들께 알리고, 6월 30일 사회적 총파업 성사를 통해 헬 조선 대한민국이 노동존중 세상으로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과 투쟁을 다할 것이다.
2017년 5월 2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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