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타협’을 위한 노사정위 논의가 지루하게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31일로 논의 시한이 이미 끝난 상황이지만, ‘대타협’에 미련을 버리지 못한 노사정은 벌써 4일째 비공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노사정 대표자들이 매일 서울 모처에 모여 새벽녘까지 비공개 회의를 열고 있다고 하니 ‘밀실 야합’이라는 비판이 나올 만하다. 노사정위에 참여하지 않는 민주노총을 비롯해, 논의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노총 내부에서도 노사정위 야합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라 막판 ‘대타협’이 오히려 노정갈등 증폭을 불러올 가능성도 크다.

그렇다면 노사정은 무슨 연유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둘러싸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걸까. 논란이 되고 있는 ‘일반 고용해지 기준, 절차 가이드라인’ 마련과 ‘임금체계 개편’, 그리고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 등은 노동자에게 어떤 치명타를 안기게 될까. 지난 2일,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한 발 앞서 경험한 노동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가 주최한 열린 간담회 자리였다. 노동자들은 하나같이 “노사정 대타협은 결국 노동자의 삶을 파국으로 몰고 갈 것”이라며 분노에 찬 목소리를 쏟아냈다.


‘저성과자 해고’, 회사에 밉보이면 바로 ‘해고’

정부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일반적인 고용해지 기준, 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저성과자 해고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곧 평가 점수에 따라 정규직 노동자도 언제나 해고를 시킬 수 있다는 의미다. 사실 회사가 노동자 개개인을 여러 등급으로 분류해, 강제로 직무 전환을 시키거나 해고하는 것은 드문 사례가 아니다. 이미 여러 노조 탄압 사업장에서는 저성과자 해고 제도와 유사한 방식을 발 빠르게 적용해 왔다.

KT는 일찍부터 ‘인력퇴출 프로그램’을 가동해 사회적 논란을 낳았다. 강제 명예퇴직을 거부한 직원을 상대로 성향분석을 하고, 원거리 발령, 직무변경, 감봉 등으로 보복을 했다. KT노동자 유용국 씨도 지난해 3월 강제 명퇴를 거부했다가 원거리 발령을 받았다. 아산지역에 근무했던 유 씨는 서산으로 매일 출퇴근을 하게 됐다. 지금까지 직무도 4~5번이나 바뀌었다. 원거리 발령으로 치매와 중풍을 앓고 있는 노모도 제대로 보살피지 못하고 있다.

그와 함께 명예퇴직을 거부했던 290여 명의 노동자들도 새로 만들어진 조직에 편재됐다. 그는 회사에서 업무도 맞기지 않은 채 그들에게 ‘성과’를 강요하며 피를 말리고 있다고 했다. “저성과자 일반해고가 적용되면 KT와 같이 전국에 사업장이 산재한 곳은 치명적일 겁니다. 본사에서 (평가)명단을 만들어 성과를 내지 못하는 업무를 부여하고, 이를 빌미로 원거리 발령을 내고, 이후에는 해고당하는 과정이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정부는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이를 합법화 하겠다는 겁니다”

한국 굴지의 대기업인 LG전자에 근무하는 정규직 노동자 A씨. 그도 ‘저성과자 퇴출 프로그램’의 피해자다. “LG전자도 2013년부터 저성과자 퇴출 프로그램을 준비했어요. 지난해 230명을 상대로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100명 정도가 퇴사했어요. 살아남은 사람들도 자택 대기발령 등을 통해 퇴사를 시켰고, 지금도 버티다 못한 사람들이 퇴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프로그램을 마치고 업무에 복귀한 A씨도 퇴직을 종용받았고, 하루 종일 회의실에서 혼자 대기하는 일도 있었다. 독방 감옥살이 신세와 다를 바 없었다. 현재 회사는 A씨에게 퇴직절차를 밟지 않으면 징계 해고를 하겠다고 통보한 상태다.

외주화에 반대해 노조를 결성한 노동자를 퇴출시키는 방식도 이와 비슷하다. 마리오아울렛은 지난해 시설팀 외주화를 추진했고, 노동자들은 회사의 권고사직 요구에 노조를 결성했다. 노동자들이 투쟁을 시작하자 회사는 대기발령, 직무전환, 임금삭감 등으로 대응했다. 전기, 기계, 소방관련 기술을 보유한 시설팀 노동자들에게 화분 나르기, 외벽 페인트 칠하기 등의 업무가 주어졌다. 나중에는 일거리가 없다며 대기발령을 시켰다.

윤유석 마리오아울렛분회 부분회장은 “대기발령 기간에 전환배치를 시키겠다고 했다. 보니까 회사가 노동자들을 A, B, C등급으로 매겨 놨더라. 노조 간부들이나 노조 활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등급이 낮았다”며 “결국 회사는 전환배치 면접에서 ‘이 업무에 적합하지 않다’며 12월 29일자로 해고 통보를 했다. 마리오아울렛은 이미 5~6년 전부터 권고사직, 징계 해고 등으로 노동자를 내보냈다. 그 자리에는 비정규직 노동자로 대체되곤 한다”고 설명했다.

성과중심 임금체계 개편, 정규직노동자도 ‘비정규직’으로 하향평준화

정부는 이와 더불어 연공급 중심의 임금체계를 성과중심 체계로 개편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근속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는 연공임금 때문에 노동자 간의 임금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는 이유다. 하지만 실제 성과중심 임금체계로 개편한 사업장 사례를 보면, 임금격차 해소라는 명분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을 하향평준화 시키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신세계 이마트는 지난 2007년, 캐셔 6천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대신 직무성과급제를 적용했다. 기존 정규직의 임금조건과 근로조건이 적용되지 않는 ‘비정규정규직’ 신분이었다. 그리고 약 10년 동안, 이들의 시급은 고작 1,200원이 올랐다. 여전히 최저임금 신세였다. 그리고 다음 해, 약 8천 여 명의 정규직의 임금체계가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됐다. 사실상 ‘준 직무성과급제’를 도입한 셈이었다. 정규직 임금 인상에 브레이크가 걸렸고, 직급승진, 직군전환, 직책승진을 해야 약 20%의 임금이 인상될 수 있었다. 8천 명의 정규직 중 약 1천~1천 500명가량이 매년 승진을 통해 임금이 인상됐다.

하지만 올해 직무성과급제를 도입하면서 임금인상을 위한 통로는 더욱 좁아졌다. 전수찬 이마트노조 지부장은 “올해부터는 오로지 직책승진을 통해서만 임금이 인상된다. 이제 매년 1백 명 내외만 승진을 통해 임금이 인상된다. 올해는 아직까지 단 한명도 승진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직무성과급제는 나머지 8천 명의 정규직도 비정규직화 되는 것과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세종호텔의 경우도 직무성과급제가 도입되며 노동자 임금이 대폭 삭감됐다. 지난해 회사는 복수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연봉제를 확대 시행키로 했다. 노사는 ‘정규직 연봉제 규정’을 통해, 연봉 구성에 기본급 뿐 아니라 월 단위 연장, 야간, 휴일수당까지 포함시켰다.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더라도 임금 인상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오히려 연장, 야간, 휴일수당이 포괄임금으로 묶이면서 임금이 대폭 삭감됐다. 고진수 세종호텔노조 위원장은 “20년간 근무한 47세 계장급 사원이 연 4,4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았는데, 연봉대상자가 되면서 2,990만원으로 임금이 깎였다. 약 30%정도 임금이 삭감된 셈”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사측은 ‘정규직 연봉제 규정’을 통해 개인별 평가에 따라 연봉 조정률을 적용키로 했다. 게다가 대표이사의 결정에 의해 연봉조정률을 최대 30%까지 삭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직무성과급제는 노동자의 ‘강제퇴출’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세종호텔은 올해 직무성과급제 도입으로 임금이 대폭 삭감될 것이라며 직원들에게 권고사직을 강요했다. 이로 인해 계장급 이상 직원 20여 명이 회사를 떠났다.

기간제 고용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면?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여부도 노사정 논의에서 큰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부는 비정규직 대책의 일환으로, 35세 이상의 기간제한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비정규직의 고용을 보장해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상은 암담하다. 최장 4년까지 기간제 사용을 지속할 수 있는 학교비정규직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은 4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비정규직 신분이다. 게다가 계약해지도 빈번하게 일어난다.

2009년 이명박 정부는 학교에 영어회화전문강사(영전강) 제도를 도입했다. 약 6천 명의 강사들이 정규교원이 아닌 비정규직으로 학교현장에 들어왔다. 정부는 2년짜리 기간제 고용형태로는 전문 강사들이 유입되지 않을 것을 우려해, 영전강만 예외적으로 기간제 사용 기한을 4년으로 늘렸다. 그들은 정부 방침대로 고용안정 및 정규직 전환의 효과를 얻었을까.

배동산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책국장은 “올해 3월 기준, 6천 명이었던 영전강이 5천 명 정도로 줄어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천 명이 해고됐거나 일자리를 잃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4년 이상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전환돼야 하지만 오히려 해고를 당했다. 지난 2013년 4월, 4년간 근무한 영전강 6백 여 명 전원이 해고됐다. 정규직 전환은 되지 않았고, 계속 근무를 하려면 신규채용으로 응시해야 했다. 하지만 신규채용도 쉽지 않았다. 신규채용에 응시한 508명 중 370명만 재고용 됐다.

배동산 정책국장은 “지난해 2월에는 4년 근무 만료자 1,696명 중 64%인 1,087명만 재고용됐다. 최근 2년 동안 4년 만료자 2,204명 중 34%(747명)가 이런 과정으로 학교를 떠나야 했다”며 “4년 주기로 전부 해고되고, 신규채용 과정에서 해고가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지금까지 5년 6개월 동안 제도가 운영되는 과정에서, 6천 명의 영전강 중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며 “박근혜 정부는 기간제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면 고용이 안정되고 정규직 전환도 촉진될 것이라 하지만, 영전강 사례를 보면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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