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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4월 선제총파업 돌입 확정...‘뻥파업’ 오명 씻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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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5-02-16 14:03 조회3,0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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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4월 선제총파업 돌입 확정...‘뻥파업’ 오명 씻을까

4월 총파업~6월까지 파상파업, 조직화 여부가 관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한상균, 민주노총)이 오는 4월, 박근혜 정권에 맞선 선제적 정치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노총은 12일 오후 1시, 등촌동 KBS스포츠월드에서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상반기 총파업 투쟁을 포함한 올해 상반기 투쟁계획을 확정지었다. 민주노총 사상 첫 직선제 선거로 당선된 한상균 지도부는 중앙집행위원회와 중앙위원회 등을 통해 상반기 총파업 투쟁 계획을 논의해 왔다.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대회에서 최종 사업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민주노총은 4월을 시작으로 6월까지 상반기 선제적 파상 파업을 진행하게 된다.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서 4월 선제총파업 돌입 확정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의원대회에 앞서 대의원들에게 총파업 사업계획을 확정해 줄 것을 호소했다. 한상균 위원장은 “박근혜 정권과 민주노총은 양립할 수 없다. 누군가는 사라져야 이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다”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자. 그동안 얼마나 많은 동지를 잃었나. 투쟁하지 않고는 역사를 전진시키는 길은 결코 열리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지금 이 시간부터 총파업 투쟁이 어려운 이유를 말하기 전에, 총파업을 해야 할 이유를 함께 논의해 주길 간절히 호소한다”며 “4월 선제총파업을 민주노총이 승리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투쟁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의원대회에는 재적대의원 수 1001명 중 632명이 참여해 회의가 성사됐다. 대의원들은 총파업 돌입 시기와 목표, 투쟁 전술 등에 대해 논의했으며 ‘재벌 배불리기에 맞선 노동자-서민 살리기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최종 확정지었다. 총파업을 통해 정권의 노동시장 구조개악 및 공무원연금 개악을 저지하고, 최저임금 1만원과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겠다는 목표다.

특히 정부가 오는 3월까지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대한 노사정위 합의를 주문하고 있고, 공무원연금 개악 여부도 4월 경 판가름 날 예정이라 민주노총은 ‘정부정책 폐기’를 요구하는 선제적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이다. 민주노총은 각 사업장의 조건과 처지에 맞춰 가능한 모든 투쟁력을 집중해 4월 선제적 총파업을 성사시키겠다는 방침이다. 4월 총파업을 시작으로 6월까지 이어지는 상반기 파상파업도 계획하고 있다.

대의원대회 결정에 따라, 민주노총은 중앙 및 가맹산하조직의 집행체계를 총파업 투쟁본부로 전환해 내부 조직화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지도부 현장순회를 시작으로, 오는 3월 20일, ‘단위사업장 대표자-임원 결의대회’를 비롯해 3월 말에는 전 조합원 총투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조합원 총투표로 조직화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쟁의태세를 구축하겠다는 의도다.

총파업을 위한 80억 기금 모금 사업도 진행된다. 민주노총은 오는 2월부터 4월까지 정규직 조합원은 1만 원 이상, 비정규직 조합원은 5천 원 이상의 파업 기금을 거출해 총 80억 원의 기금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총파업 기금은 희생자 대책기금, 교육 및 선전 홍보사업, 조직사업, 정책 연구사업 등에 사용된다.

또한 민주노총은 4월 총파업을 전후해 4.16세월호 참사 1주기 투쟁과 6월로 예정된 장그래 대행진, 최저임금 1만원 쟁취 투쟁, 임단투, 임시국회 개악입법 저지 투쟁 등을 거쳐 11월 하반기 총파업 투쟁을 위한 동력을 확대시켜 나갈 예정이다. 4월 총파업 돌입 시기는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위임키로 했다.

한상균 위원장은 “오는 25일 투쟁선포식에서 3월 말까지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악과 공무원연금 개악 등을 철회하지 않을 시 4월 총파업 강행을 천명할 예정이다. 박근혜 정권이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철회하더라도 공무원연금 개악 문제, 공공부문 가짜정상화 등의 문제가 남아 있는 만큼 파업을 결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대의원대회에서 치러진 부위원장 선거에서 정혜경, 김경자, 이상진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과 김욱동 전 건설기업노련 위원장, 김종인 공공운수노조 수석부위원장 등 5명이 8기 민주노총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주봉희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과 이경수 전 민주노총 충남본부장 등 2명은 낙선했다.


산별 현안과 파업 돌입 시기 모아내는 것이 관건
4월 총파업 및 파상파업으로 ‘뻥파업’ 오명 씻을까


민주노총 최초 직선제 선거로 당선된 한상균 지도부는 ‘총파업’을 내걸고 당선된 지도부다. 민주노총이 그동안 ‘뻥파업’ 등의 오명에 시달려온 만큼, 지도부로서는 이번 총파업 성사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단 정부를 상대로 한 위력적인 경고성 파업을 확정지었지만, 아직 풀어나가야 할 숙제는 산적하다. 우선은 가맹산하조직들의 각종 현안과 파업 돌입 시기 등을 묶어 낼 수 있는지 여부와, 실제 파업 규모를 얼마나 조직해 낼 수 있는가가 관건이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29일, 산별연맹 위원장과 지역본부장 등으로 구성된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민주노총 4월 총파업 방침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각 산별연맹이 4월 총파업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어느 정도 수위까지 파업에 복무할 수 있을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4월 총파업의 주요 대오였던 공공부문과 공무원 노동자들의 파업 돌입 여부도 미지수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7일 대의원대회를 통해, ‘정부와 여당이 공무원연금 개악이 가시화 될 경우’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총파업 돌입 시점은 이충재 공무원노조 위원장에게 위임키로 했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공무원노조의 파업 가능성은 반반으로 보고 있다”며 “사실 각 산별도 일정과 사안이 있기 때문에 민주노총과 한 날 한 시에 파업하기는 어려운 조건이 있다”고 전했다.

공공운수노조의 경우에도 4월 총파업 투쟁 동력을 모으는 과정에 있다.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지금으로서는 4월 총파업 투쟁에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서울대, 경북대병원 등의 노동자 정도가 복무할 것으로 보인다. 철도노조는 6월 정도로 보고 있고, 공공기관들의 경우도 일정이 맞춰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현재 투쟁분위기가 올라오고 있는 만큼, 2월 말 대의원대회를 기점으로 조직화에 힘을 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지난 10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4월 총파업 투쟁 방침으로 ‘환노위에 노동법 개악 안을 상정하거나 정부가 가이드라인, 매뉴얼, 지침 등을 공식 발표할 경우 총파업으로 저지한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정부의 실질적인 행위가 있을 때 파업을 한다는 것으로 우리도 선제적 의미를 갖고 있지만, 총연맹의 선제적 파업과 다소 의미가 다를 수 있다”며 “세부적인 내용과 방침 등은 민주노총 중집에서 점검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5일 열린 민주노총 중앙위원회에서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4월 총파업을 결의했다고 보도가 나갔으나, 보건의료노조와 서비스연맹은 사실 (파업이)어렵기 때문에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며 “뻥파업이 아니라면 16개 산별연맹의 정치적인 발언이 아닌 솔직한 발언이 확인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파업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며, 오는 3월 12일 대의원대회를 통해 투쟁 계획은 더 이야기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건설노조 관계자도 “민주노총 파업에 복무를 한다는 방침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투쟁 계획이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반면 전교조의 경우 민주노총 4월 총파업 투쟁에 맞춰 연가투쟁을 규모 있게 조직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전교조 관계자는 “4월 말에 연가투쟁에 돌입하고, 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악을 밀어붙일 경우 5월 이후에도 다시 연가투쟁에 돌입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전교조는 일정을 확정해 놓고 민주노총, 공무원노조와 파업시기를 맞춰나간다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며 “현재 1만 명을 목표로 조직해 나가고 있으며, 이후 중집과 대의원대회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성식 민주노총 대변인은 “우선 대의원대회에서 4월 총파업을 결의했고, 점차 파업의 규모를 늘려나가는 방식을 취한 만큼 각 산별연맹이 조건에 맞는 역할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며 “4월 총파업은 노동자라면 우회로가 없는 선택지다. 남은 기간 모든 산별연맹들이 시기를 모아 함께 투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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