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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정권마다 공공기관 때리기...투쟁으로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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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4-03-08 12:31 조회3,0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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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정권마다 공공기관 때리기...투쟁으로 맞섰다”

[신의 직장, 출연연의 이면(4)] 이성우 공공연구노조 위원장

 
박근혜 정부가 공공기관을 겨냥해 “파티는 끝났다”고 하면서부터,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공공기관 노조들의 움직임이 심상찮다. ‘부채 감축’과 ‘방만 경영’으로 상징되는 정상화 방안은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창조과학부도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복리후생 축소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타깃이 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출연연)은 노사 단체협약으로 체결한 부분까지 포함하는 복리후생 축소 방안을 제출했다. 관련해 이성우 민주노총 공공연구노조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는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노동자와 이들을 대표하는 노동조합과 소통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정상화’란 있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을 추진하는 박근혜 정부에 맞서 싸움을 준비하고 있는 이 위원장을 만나보았다.

정부 바뀔 때마다 출연연 구조 출렁출렁
국가기술과학정책을 재벌과 대기업의 이익창출로 종속시켜


  이성우 공공연구노조 위원장
이명박 정부가 5년 내내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을 통해 임금동결과 인력감축을 단행했는데, 박근혜 정부는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 이란다. 선진화와 정상화, 비슷한 점과 차이점이 있다면?

이명박 정부의 출연연 선진화 방안의 핵심은 출연연 통폐합과 수익성 강조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당선되면서 출연연 통폐합과 민영화 추진을 들고 나왔다. 2008년 4월부터 10월까지 KAIST(한국과학기술원)과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강제 통합을 시도했지만 연구 현장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혀 실패했다. 당시 노조는 비상총회를 시작으로 상경투쟁 등 6개월 동안 힘차게 투쟁해서 이를 막아냈다.

2009년에 당시 지식경제부는 출연연 지배구조 개편을 위하여 코어 프로젝트라는 컨설팅을 의뢰했다. 정부는 코어 프로젝트 결과를 바탕으로, 지식경제부와 교육과학기술부로 이원화되어 있던 전체 출연연 개편을 논의하기 위하여 2010년 과학기술계 출연연 발전위원회가 구성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상 재편과 전체 출연연 단일법인화를 추진했다. 출연연을 하나의 법인으로 묶으려는 시도에 맞서 노조가 2012년 2월까지 국회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앞 집회, 단식투쟁 등 엄청나게 싸워 이를 막아냈다. 정부는 또 2011년 ‘강소형 연구소’를 추진했다가 2012년 18개 출연연 단일법인화를 추진했다. 결국 연구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저지했다.

살펴보면, 연구소를 하나로 합치라고 했다가,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안 되니까 하나의 출연연 속에 강하고 작은 덩치의 여러 개의 연구소를 운영해 각자도생 하라고 했다. 이어 또 18개 출연연을 하나의 단일법인으로 합치라고 했다. 들쭉날쭉했던 것이다.

정부는 출연연을 계속 쪼개고 합치는 등 왜 강제 통폐합을 시도했나

사실 결론은 같다. 90년대 이후 국가기술과학정책의 핵심은 국민의 보편적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지 않았다. 정부가 재벌과 대기업의 이익창출 수단으로 국가기술과학정책이 종속될 것을 끊임없이 요구해 온 것이다. 멀리보고 공공의 이익과 미래원천기술 개발을 하고자 하면, ‘왜 기업 생산에 도움이 되는 단기적 연구를 하지 않냐?’고 몰아붙였다. 여기에 더해 1996년 김영삼 정부 시절 도입된 연구과제중심제도(PBS, Project Based System)가 구조적으로 강제하게 했다. 과학기술의 독자적인 자율적 영역을 인정하지 않고, 기업의 들러리로 전락시켰다고 할까. 출연연 구조가 들쭉날쭉했다지만, 정부는 일관되게 재벌의 이익창출을 위한 들러리 내지 도구로서 과학기술자 집단, 그리고 국가 R&D 정책이 기능하도록 요구해왔다.

거슬러 올라가면 전두환 정권 때인 1981년,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소)와 KAIS(한국과학원), 즉 연구기관과 교육기관을 강제통폐합 한 게 KAIST다. 당시 정권은 이런 식으로 총 19개 기관 중 16개를 9개로 강제 통폐합했다. 노태우 정권이 시작되자마자 1989년 KAIST 교육기관은 그대로 남기고, KIST가 연구기관으로 다시 분리된다. 그 이후 가령 동력자원연구소가 지질자원연구원과 에너지기술연구소로 다시 쪼개지는 등 출연연 구조가 출렁출렁했던 역사다. 강제 물리적 통폐합은 내부 구성원들의 독자적 자율적 선택이 아니었다.

출연연 통폐합이 출연연의 정체성 문제와도 연결된다는 말인 것 같다. 그럼 박근혜 정부는 출연연에 무엇을 요구하고 있나

‘창조경제’ 이름하에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하는 것과 일자리창출로 요약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전체 출연연의 본연의 임무는 아니다. 출연연 중 하나인 생산기술연구원은 중소기업 지원이 중요 임무 중의 하나이지만 다른 출연연은 성격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과 크게 연관이 없는 곳도 있다. 또한 출연연이 아니더라도 18개 광역시도 단위별로 테크노파크가 있는데 이 곳은 중소기업 지원이 기본 임무의 하나이다.

출연연은 원천기술, 공공기술, 거대과학기술 등 민간이 못하는 것, 중소기업이 못하는 것을 꾸준히 연구해야 하는데, 현 정부는 출연연에서 일자리 만들어내고, 중소기업을 지원하라고 밀어붙이고 있다. 출연연은 기본적으로 비영리연구기관인데, 이를 깡그리 무시하고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공기업 등과 똑같은 획일적 잣대로 평가하고 있은 것이다. 말하자면 ‘방만 경영을 척결하자’는 기가 막힌 주장이다.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까지 15년간 공공기관 때리기
대규모 인력감축, 임금삭감...복리후생 대대적 감축


이명박 정부 당시 노동조건 후퇴와 노동통제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됐나. 실질임금도 계속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공공기관에 대해 ‘과도한 임금 수준을 조정하고, 성과 및 생산성과 연계된 보수체계로 개편하여 공공기관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라는 방향으로 선진화를 추진했다. 2009년 정권 초기에 바로 공공기관 대졸 신입 사원에 대한 초임을 삭감한다고 치고 들어왔다. 당시 각 공공기관은 노조나 노동자들의 의사를 묻지 않고 급여규정을 일방적으로 개정해 통보했다.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실질임금도 각 시기별 인건비 상승률과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비교할 때,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기간 동안 총 5.8% 삭감됐다.

[출처: 양대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 '공공기관 임금정책 연구' 자료, 연구기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10년부터 나온 게, 성과연봉제와 이진아웃제다. 정부가 마련한 성과연봉제 개악안의 핵심은 성과연봉의 비중을 높이고 성과에 따른 연봉 차등 폭을 크게 하는 것이었다. 기본연봉을 차등하고, 이를 누적식으로 가져간다는 점에서 이전의 어떤 제도보다 파괴력이 컸다. 이 개악안은 연봉 자체에 차등을 두고, 다음 년도에 차등 된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같은 경력을 가진 연구원이라도 다섯 가지로 평가하면 1년 뒤 다섯 가지 경우의 수가 가능하다. 2년 후에는 연봉이 25가지로 쫙쫙 나뉘는 것이다. 누적식 성과연봉제에 대해서는 연구현장의 반발이 워낙 커서 이명박 정부가 끝까지 밀어붙이지는 못했다. 그러나 정부의 지침에 밀려 간부직들에 대해 시행하거나 노조가 없는 곳에서는 일부 도입하기도 했다.

2010~11년 정부가 들고나온 것은 연구원이 3년 기간 두 번만 최하위 등급을 받으면 퇴출시킨다는 이진아웃제다. 이 역시 현장 반발에 밀렸다. 앞서 1999~2000년 개악안의 핵심은 3년 연속 최하위 등급은 퇴출시킨다는 삼진아웃제였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이진아웃제는 삼진아웃제보다 평가를 더 강화하는 내용이다. 현재 삼진아웃제는 살아있고, 이진아웃제를 실시하는 기관은 대전에 한 군데 밖에 없다. 수리과학연구소가 노조가 없을 당시 도입했다.

연구원들에 대한 노동통제는 이미 도입된 PBS제도에다 2000년 연봉제와 계약제도입, 2011년 이진아웃제와 성과연봉제 시도로 요약될 수 있다.

출연연에 대한 민영화 강행은 2010년 안전성평가연구소로부터 불거졌다. 당시 노조의 반발이 상당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쟁점이 무엇이었나

노조는 약리활성물질, 농약 등 각종 화학물질 등의 인체 및 환경 안전성을 검증하는 출연연인 안전성평가연구소가 자본의 논리로 기업에 매각될 경우, 국민들 건강권과 국가기관의 공공성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며 반대했다. 안전성평가연구소는 정부가 그 중요성을 인정해 2001년 12월 설립하고 그해부터 7년간 1천억 대의 연구자금을 지원해온 것이다. 반면 지식경제부는 민영화 추진의 이유로 해마다 수익이 발생하는 만큼 더 이상 출연기금을 지원해 줄 수는 없으니, 민간기업들과 경쟁하는 것이었다. 당시 노조는 2009년 2월부터 거의 4년 동안 안전성평가연구소 민영화 철회와 공공성 강화를 위해 싸웠고, 결국 민영화 추진은 실패로 돌아갔다.

이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 때 노조 탄압이 대대적으로 진행됐다. 대표적으로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사업이라고 양심선언 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이태 연구원을 징계하려고 해 노조가 저항했다. 그러자 노조를 파괴하기 위한 대대적 부당노동행위가 강행됐고, 그 결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조합원이 불과 반년 만에 460명에서 60명으로 줄었다. 노조 간부에 대한 해고, 정직 등의 징계도 이어졌다.

따지고 보면 공공기관 때리기는 앞서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에 이어 이명박 정부까지 15년 간 계속된 것 같다. 이미 실컷 때려서 많은 것을 개악해 더 이상 개악할 것도 없다는 말이 나온다

1997년 12월 IMF 금융위기가 시작되자 김대중 정권은 공세적으로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시작했다. 대대적 인원감축에 들어갔고, 희망퇴직, 명예퇴직 등이 시행됐다. 정부는 1998년에 공공기관 임금을 4.1% 삭감했으며, 1999년에도 4.1% 삭감했다. 실제 공기업 및 출연연 노동자수가 1998년부터 2001년 사이에 무려 6만2천여명 감소됐는데, 전체 인력의 25%에 해당된다.

복리후생에 있어서도 대대적인 감축 정책을 펼쳤다. 기본적으로 정년이 65세에서 61세로 무려 4년이나 축소됐다. 퇴직금누진제가 폐지되고, 계약제와 성과급제를 도입하고, 연월차 수당과 대학학자금 지원 등 대부분의 복지제도를 폐지했다. 시설부분 관련 아웃소싱이 진행되고, 연봉제 개악도 강행됐다.

당시 KAIST 노동자들의 50일간의 파업 투쟁이 바로 시설부분 민영화(아웃소싱) 저지를 위한 싸움이었다. 2001년 1월 31일부터 50일간 진행됐는데, 노조 간부 3명이 구속되기도 했다. 노무현 정부 때도 상시적 구조조정이 강행됐다.

  공공기관 임금인상률은 전 산업 평균임금인상률과 비교할 때에도 낮은 수준이다. 표의 평균임금인상률은 2000년부터 2007년까지 ‘500인 이상 사업체의 임금인상률(전년동기대비 증감률)’과 2008년부터 2011년까지 ‘300인 이상 사업체의 임금인상률(전년동기대비 증감률)’을 나타낸 것인데, 예산편성지침상 인건비 상승률은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전반적으로 전 산업 평균임금인상률을 하회했다. [출처: 양대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 '공공기관 임금정책 연구' 자료, 연구기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좀 더 얘기하면, 김영삼 정부는?

김영삼 정부는 1995년 2월 초에 갑작스럽게 기계연구원, 전기연구원, 화학연구원 등을 민영화하겠다고 했다. 당시 과학기술노조(과기노조)가 1994년 4월 15일 막 출범해서 조직을 정비하는 중이었는데, 주민들과 함께 민영화 저지 투쟁에 나섰다. ‘통폐합·민영화 저지와 안정적 연구 환경 구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만들어 투쟁했다. 김영삼 정부는 1995년 1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연구단지가 불안정화 되는 것에 대해 지방선거 부작용을 우려해 민영화를 추진하다 철회했다.

뒤를 이어 PBS제도가 나왔다. 1995년 2월부터 슬금슬금 나와서 96년부터 도입됐는데, 처음에는 총연구원가제도에서 연구과제중심운영제도라고 바뀌었다. PBS제도는 모든 인건비를 연구사업비, 즉 프로젝트에 포함시킨다는 것이 기본원칙이다. 프로젝트 없이는 인건비도 없다. 다시 말해서 ‘프로젝트 열심히 따라!’, ‘연구과제 열심히 경쟁해서 연구과제 수주해 와라!’는 것으로 연구원을 무한 경쟁시키는 시스템이다. PBS제도의 질곡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임금과 복지 후퇴될대로 후퇴...‘방만’ 남아있나?
“출연연 여러 차례 민영화와 통폐합 시도, 노조는 싸웠다”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에 대해 평가해 달라

박근혜 정부는 소위 공공기관 ‘합리화’라고 했다. 그러다가 은근슬쩍 합리화에서 ‘비정정상의 정상화’라고 하더니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위’를 만들었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비정상적이고 불합리한 관행을 뜯어고쳐 정상화하겠다고 기획재정부와 각 부처, 심지원 감사원까지 동원해 수선을 피고 있지만, 변죽만 울리는 내용이다. 공공기관의 부채 증가가 정부 정책 실패에서 비롯됐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 아닌가.

사실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복지가 후퇴될대로 후퇴되어서 ‘방만’하다고 할 게 남아있지 않다. 가령 공공기관 ‘고용세습’이라고 호도하고 있는데 취지는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직원의 유가족에 대한 ‘생계대책’ 차원에서 도입된 것이며, 지난 20년 동안 출연연에서는 딱 한 번의 사례가 있었다. 공공기관에서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는 경우가 드물고, 그 배우자나 직계 가족이 해당 기관의 직원이 될 요건이나 자격을 갖춘 경우는 더 희박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직원이 근무 중 사망했을 때 가족 중 한 사람의 생계를 책임지자는 상호부조적 성격의 단체협약을 ‘고용세습’이라고 한 것은 문제를 침소봉대한 것이다.

또한 그거 하나 없앤다고 해서 엄청나게 비용이 절감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서도 칼끝은 노조를 겨누고 있다. 심각한 문제다. 가령 복리후생이 과도하다고 진단해놓고, 대책은 노조의 경영·인사 참여권 봉쇄이다. 앞뒤가 안 맞는다. 박근혜 정부는 구성원의 의견을 무시하고, 철저하게 노조를 배제하는 일방통행 행보를 걷고 있다. 사용자인 기관을 압박해서 정부의 방침을 강행하려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 실패할 수밖에 없다.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노동자, 이들을 대표하는 노동조합과 소통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정상화’란 있을 수 없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정상화 방안은 일단 진단부터 틀렸다. ‘비정상’이라는 진단은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기재부가 비정상이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야한다. ‘기재부가 과도한 권력을 가지고 획일적으로 통제하는 문제를 어떻게 정상화 할 것인지’, ‘각 기관이 어떻게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게 할 것인지’라는 고민은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위원장이 보는 ‘비정상’의 내용은 무엇인가. 선결 과제가 있나

공공기관 정상화는 공공기관 마다 임무가 다르게 부여됐기 때문에, 이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 지 살펴보고, 각 기관에 맞는 활성화 방안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가 공공기관은 비효율적이고 방만하니까, 사적 자본을 투입해 민영화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갈등이 불거지는 것이다. 결국 공공서비스를 시장에 내다팔아 재벌의 이익창출과 무한이익 증식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출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

노조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노조가 판단한 ‘7대 비정상’과 그 해소방안을 제시했다. △잦은 정책 변화와 정부와 관료의 과도한 지배개입 △낮은 출연금 비율과 PBS, 불안정한 연구 환경 △연구역량 축적 불가, 우수인력 유입의 장벽이 되고 있는 비정규직 확대, 고용불안과 차별 △현장 의견 반영 없는 기관장 선임제도와 낙하산 인사 △부패와 비리, 예산낭비구조 △비민주적인 기관 운영 구조 △우수인력 유출 심화, 유입 축소 등이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이러한 출연연의 비정상을 모를 리 없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양대노총 공공기관 노조들이 정부 정책에 강하게 반대해 총파업 계획까지 논의하고 있다. 공공연구노조도 이 행보에 함께 하겠지만, 향후 노조의 투쟁 방향을 듣고 싶다

중요한 것은, 출연연에 대해 여러 차례 민영화와 통폐합시도가 있었을 때마다 노조가 싸웠다는 것이다. 1996년 7월 PBS철폐 과기노조 전면파업, 1996년 12월 노동법 개악 저지 총파업 투쟁, 1999년 4월 일방적인 구조조정 저지를 위한 과학의 날 총파업, 2000년 12월 KAIST지부 시설부분 아웃소싱 저지를 위한 전면파업, 2004년 7월 산업자원부의 노사관계지배개입 분쇄와 8대 공동요구 쟁취를 위한 파업, 2010년 9월 과학기술계 출연연 거버넌스 개편 중단과 안전성평가연구소 민영화 저지, 건설기술연구원 노동탄압 중단을 위한 노숙단식농성, 2011년 12월 출연연 단일법인화 저지 투쟁 등 셀 수 없는 투쟁으로 점철된 역사다. 그래서 노조는 정부의 공세를 일부 막아낼 수 있었다.

이젠 박근혜 식의 초법적이고 비정상적인 정상화 대책에 대해 노조가 좀 더 공세적으로 나설 시기다. 정부 정책 실패의 책임을 따지면서, 정부 중심의 프레임에 빠지지 않고, 연구 현장에 기반해 공세적으로 투쟁해 가고자 한다. 공공연구노조 뿐만 아니라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조 등 출연연 관련 노조들은 박근혜 정부의 정상화 대책 맞서 공동 대응 할 것이다. 이 원칙은 결의됐고, 구체적인 투쟁 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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