뿐만 아니라 이번 계획에서는 공공기관의 알짜 자산을 매각토록 하고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사옥, 직원사택 등 판매가능자산을 매각할 계획이며, 경영권에 영향이 없는 국내지분과 해외 비핵심사업 지분도 매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철도공사, 한전, 석유공사, 도로공사, 광물자원공사 등은 본사 부지 등 부동산과 일부 출자지분을 매각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양대노총 공대위는 "공공기관의 알짜 자산을 매각하도록 한 것이어서, 국부유출과 민영화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우려했다.

'방만경영' 개선위해 복리후생비 축소한다지만...
중점관리기관 부채의 0.03%에 불과해 '영향력 전무'

뿐만 아니라 38개 기관은 복리후생비 규모를 작년 대비 약 1,600억 원(22.9%) 수준으로 감축해 방만경영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1인당 복리후생비는 작년 대비 144만 원(22.9%) 수준으로 감축되고, 20개의 방만경영기관은 288만 원(37.1%) 수준으로 감축될 전망이다.

하지만 정부의 복리후생 절감 계획은 사실상 부채 해소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양대노총 공대위에 따르면, 복리후생 축소로 절감되는 금액은 1,600억 원 정도로, 중점관리기관 부채 411.7조원 대비 0.0364% 불과하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정부는 공기업 부채가 공공기관 종사자의 복리후생과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으로 인한 방만경영이 원인이라고 주장해 왔다"며 "하지만 종사자의 복리후생과 부채 문제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을 정부 스스로 증명하고 말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동계는 이번 부채감축 계획이 졸속적으로 만들어졌으며, 심지어 구성원들간의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일방적 정책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것으로 보기 힘들며, 공공기관 구성원의 합의가 이루어진 방안도 전혀 아닌 박근혜 정부의 '불통정책'의 산물"이라며 "뿐만 아니라 정작 부채의 진짜 원인인 정부 정책의 실패 부분에 대한 대책방안은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만약 정부가 지금처럼 일방적인 정책을 밀어붙이고 부채 책임을 전가, 왜곡하는데 급급하다면 노동조합은 '정상화대책' 실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일체의 단체교섭을 거부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한편 이들은 경영평가 무력화 및 거부투쟁, 지방선거 공동대응, 총파업 등의 투쟁을 벌어나간다는 계획이며, 오는 5일 열리는 '특별대책위원회' 회의를 통해 구체적 방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