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첫 세법 개정안, MB 친재벌 기조 그대로” > 로동, 농민

본문 바로가기
영문뉴스 보기
2024년 3월 28일
남북공동선언 관철하여 조국통일 이룩하자!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로동, 농민

“박근혜 첫 세법 개정안, MB 친재벌 기조 그대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3-08-09 11:08 조회4,274회 댓글0건

본문

 

 

“박근혜 첫 세법 개정안, MB 친재벌 기조 그대로”

야권·양대노총, 시민단체 한 목소리로 “재벌 특혜 세제”

박근혜 정부의 첫 번째 세법 개정안도 재벌 특혜 세제로 귀결됐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8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13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지만, 야권은 물론 양대노총, 시민단체들까지 거세게 비판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소득공제의 세액공제로 전환 등 근로소득세의 전면 개편, 의제매입세액공제나 신용카드소득공제 축소, 일부 비과세 감면의 축소 정비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세입기반을 확대하고 재정수입을 늘리는 데 중점을 뒀지만, 세금 대부분이 재벌-대기업과 부유층이 아닌 노동자나 자영업자에게서 조달된다는 데서 반발이 거세다.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은 월급쟁이에 대한 세금폭탄 세제”라며 “소득공제제도에서 세액공제로의 전환은 월급쟁이의 13번째 월급을 앗아가고,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의 축소, 의료비 및 보험료 소득공제 등 배제는 실질소득 증가가 거의 없는 서민 중산층 가구의 가처분소득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병완 의장은 또 “박근혜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은 재벌 퍼주기 세제”라며 “대선공약과 국정과제에서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 감면을 재정비해 혜택을 줄이겠다고 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는 대선공약 이행을 위해 총 259조 원(중앙공약 135조 원+지방공약 124조 원)의 재원을 마련해야 하지만 재원조달의 의지조차 엿볼 수 없다”며 “재정건전성 악화의 주범인 MB정부 부자감세를 철회해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대기업-고소득자에게 집중된 비과세 감면 혜택을 축소해 과세형평성을 기대했지만, 대기업-고소득자에 대한 세 부담 증가 대신 월급쟁이와 자영업자, 농민, 중산층, 서민층에게만 ‘세금폭탄’을 안겨주었다”고 비난했다.

박원석 진보정의당 정책위의장도 논평을 통해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MB정부보다 한층 더 지독한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발견하게 된다”며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의 소득과세에 대해 개인은 세금을 더 거두고, 기업은 세금을 더 깎아주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지적했다.

박원석 의장은 “세법개정안의 최대 피해자는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인 반면, 최대 수혜자는 재벌과 부유층”이라며 “재벌 대기업은 몇몇 세액공제 축소로 부담이 일부 늘어나기도 하지만,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요건 강화나 상용형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공제 확대 등 이에 못지 않는 세금감면 효과를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또한 “고소득 자영업자는 의제매입세액공제 축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이자나 배당소득 등 부유층에 영향을 미칠만한 세법개정도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런 점에서 이번 세법개정안은 서민중산층에 대한 보편증세는 A+인 반면 재벌과 부유층에 대한 부자증세는 의도된 낙제”라고 비판했다.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도 보도자료를 내고 “공무원 직급보조비, 공무원 재외수당 등에 대해 과세로 전환한 것은 환영한다”면서도 “박근혜 정부의 공약을 수행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할 수 없는 세법개정안이며, 근로소득공제 등 비과세 감면 정비가 불완전하고, 워킹푸어 대책의 핵심인 EITC에 88만원 세대가 누락되어 있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개편안을 반노동-친기업 세제개악안으로 규정하고 “유리지갑 털어 부자기업 배불리겠다는 세제개악안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논평을 통해 “유리지갑 월급생활자들의 세부담은 늘어나고 기업과 부자들의 세금은 그대로이거나 줄어든 세제개편은 노동자들에게는 세금폭탄이 아닐 수 없다”며 “복지를 위한 세제확대라면 부자증세가 당연하고 이명박 정부 때 감면된 법인세만 원래대로 돌려도 충분한 세수가 확보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 서민을 쥐어짜는 세제개편안을 낸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는 노동자 대표는 참여하지도 못했고 두 시간 남짓 만에 정부에서 만들어 온 안을 방망이만 두드려 준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도 논평을 통해 “노동자는 증세, 기업은 감세”하는 개편안이라고 규정했다. 한국노총은 “세제발전심의위는 공평하고 원칙이 있는 조세제도를 표방했지만, 기업과 부자들은 그대로 둔 채 소득이 유리알처럼 투명한 봉급생활자와 서민 중산층의 주머니만 털겠다는 내용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고 비난했다.

한국노총은 “각종 복지제도를 확대하기 위해서 세수의 증가가 필연적이라도 그 부담이 부자들보다 보통의 서민과 중산층에게 가중되도록 해서는 안된다”며 “그동안 부자들과 기업들에게 주었던 혜택부터 철폐하고 제자리로 돌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도 논평을 내고 “박근혜 정부가 천명한 ‘증세없는 복지확대’가 재벌에게는 또 다른 혜택을 주고 서민층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는 행태로 귀착됐다”며 “세법개정이 비현실적인 국정과제 지원에 우선되면서 조세형평성 제고는 뒷전으로 밀렸고,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재벌 특혜 세제로 조세형평성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세상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부고]노길남 박사
노길남 박사 추모관
조선문학예술
조선중앙TV
추천홈페이지
우리민족끼리
자주시보
사람일보
재미동포전국연합회
한겨레
경향신문
재도이췰란드동포협력회
재카나다동포연합
오마이뉴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재오스트랄리아동포전국연합회
통일부


Copyright (c)1999-2024 MinJok-TongShin / E-mail : minjoktongshin@outlo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