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산정을 놓고 노사 간의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최저임금위원회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알바연대와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등으로 구성된 ‘최저임금 1만원위원회’ 회원들이 계속 경찰에 연행되는 등 사태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정부는 노사 양측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한다는 입장이나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경영계가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 산정일은 27일로 불과 일주일을 남겨둔 상황이다.

오늘(21일) 오후 2시부터 열리고 있는 4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체회의 역시 양측이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김은기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경영계는 오늘 회의에서도 입장 변화가 없이 ‘동결’만을 주장해 서로 공방중이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내년 시급 최저임금을 5,91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안을 제시했다. 반면 경영계는 올해 시급 최저임금인 4,860원으로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가운데 ‘최저임금 1만원위원회’ 회원 20여 명이 21일 낮 12시 경 청와대 정면에 위치한 경복궁 신무문 위에서 ‘4,860원짜리 나쁜 시간제 일자리!’라는 제목의 펼침막을 내리고 유인물을 뿌리는 등 기습시위를 벌이다 박정훈 알바연대 집행위원장 등 5명이 경찰에 강제 연행됐다.

[출처: 알바연대]

최저임금 1만원위원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알바연대의 박정훈 회원을 비롯해 진보신당 청소년위원회, 청년좌파 등에서 활동하는 회원 5명이 경찰에 의해 팔을 꺾이고 입이 틀어 막힌 채 연행되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좋은 시간제 일자리’는 충분히 생활 가능한 임금을 보장할 때만 가능하다.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고 노동시간 자체를 단축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1만원은 ‘가능성’의 문제가 아닌 ‘필요성’의 문제이며, 실제 필요한 생계비를 놓고 최저임금을 논의할 경우 1만 원은 결코 높은 금액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앞서 최저임금 1만원위원회는 지난 14일 서울 마포구 대흥동 경총 건물 처마 등 인근에서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다 7명이 경찰에 강제 연행되기도 했다.

이들은 당시 경총 소속의 재벌들이 일감몰아주기와 편법증여, 조세피난처 등을 통해 막대한 사회적 부를 축적하면서 최저임금이 소득의 전부인 노동자, 민중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고 규탄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자, 학생, 시민들도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했다.

[출처: 민주노총 노동과세계 변백선 기자]

[출처: 민주노총 노동과세계 변백선 기자]

이들은 집회 결의문에서 “10대 대기업의 지난해 결산서를 보면, 자본금의 14배가 넘는 돈을 투자하지 않고 곳간에 쌓아놓고 있으면서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며 “자기들은 연봉 수십억씩 받아가면서 연봉 천만 원짜리 노동자 월급은 못 올려 주겠다는 것이다. 인간의 탈을 쓴 악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지난해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여야 후보 모두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공약했다”며 “특히 박근혜 후보는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기본으로, 소득분배 조정분을 반영’해 최저임금을 인상하겠다고 공약하고 당선되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13년 최저임금은 하루 8시간 뼈 빠지게 일해도 월급 100만 원에 불과하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월급 기준 120만 원 미만을 받는 저임금노동자가 468만 명으로, 열심히 일을 해도 매월 빚을 지고 살아야 하는 ‘적자인생’이다”며 “최저임금 현실화는 시대의 과제다”고 주장했다.

한편 두런두런, 알바연대,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신당 청소년위원회, 청년좌파(준),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혁명기도원, 회기동 단편선 등 8개 단체와 개인 50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 1만원위원회는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오늘로 13일째 노숙농성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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