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철도발전 공약이행 촉구와 철도 민영화 저지를 위한 100만 서명운동이 시작됐다.

KTX민영화저지범국민대책위, 민영화반대공동행동, 전국철도노조 등은 7일 오전 서울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철도 민영화 반대 범국민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철도 민영화가 아니라 철도발전 방안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국토교통부와 대화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국토부가 계속 일방적인 철도 민영화를 추진한다고 비판했다. 4차례에 걸쳐 국토부 장관 면담 요구, 철도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등을 제안했지만 국토부가 모두 거부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국토부에 “철도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도 없이 철도의 분할과 민영화만을 고집하면서 반대의견은 철저히 무시하고 배제하는 것은 철도발전을 위한 올바른 길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철도 노사,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국회의원, 국토부 등으로 이루어진 ‘철도발전을 위한 노사민정 논의기구’를 설치해 철도발전 중장기 계획과 당면 계획을 논의, 합의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철도발전 방안은 중장기 청사진을 먼저 마련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해야 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기자회견단은 “국토부의 철도발전 방안은 철도를 분할하고 민영화하는 것이 목적이며, 11년 전 김대중 정부에서 추진하려다 전 국민적인 반대에 부딪혀 폐기했던 ‘영국식 분할민영화안’의 부활”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열차 충돌 사고가 빈번하고 서비스 저하, 요금폭등으로 얼룩져 재 국유화된 영국의 철도가 한국철도의 미래가 될 수는 없다”며 “국토부의 철도 민영화 방안은 한국철도가 후진국철도로 가는 지름길이며 서민의 발인 철도를 망치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철도 민영화를 추진한다면 국토부는 철도노동자와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범국민적인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국토부는 오는 1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공개 토론회를 열어 민간 검토위원회가 제시한 철도 시장경쟁 체제 도입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철도 민영화라 불리는 이번 철도산업 발전 방안 정부 공개 토론회는 모두 9명의 지정 패널이 나설 예정이다.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 그리고 국토부에서 추천하는 인사들이다. 철도노조는 이 토론회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김재길 철도노조 정책실장은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이미 철도 민영화 안을 만들어놓고, 이 안을 확정하기 위해 진행하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며 “반대의견을 가진 단체, 노조 등의 참여를 확대해 철도발전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자리가 필요한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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