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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난 공공 노동자 2만명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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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3-06-02 14:13 조회3,7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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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여명의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국제노동기구(ILO)협약 비준·노동기본권 보장·민영화 저지를 목표로 내걸고 대규모 상경 투쟁을 벌였다. 공공운수노조·공무원노조·전교조·교수노조·대학노조·언론노조 등 9개 공공부문노조는 1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가장 기초적인 권리인 단결권조차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했다.

 
 

‘뿔’난 공공 노동자 2만명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정부에 ILO 협약 비준과 노동기본권 보장 촉구

김대현 기자 kdh@vop.co.kr
입력 2013-06-01
 
1일 여의도공원에서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ILO협약 비준 노동기본권 쟁취 민영화 저지 공공부문 노동자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김철수 기자
 
 
2만여명의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국제노동기구(ILO)협약 비준·노동기본권 보장·민영화 저지를 목표로 내걸고 대규모 상경 투쟁을 벌였다.

“공공부문 노동자, 단결권도 보장 받지 못해”

공공운수노조·공무원노조·전교조·교수노조·대학노조·언론노조 등 9개 공공부문노조는 1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가장 기초적인 권리인 단결권조차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는 1991년 국제노동기구인 ILO에 가입했지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ILO핵심 협약을 아직도 비준하지 않고 있다”며 “노조법을 국제기준에 맞게 개정하고 해직자를 복직시키라는 ILO권고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또한 민영화정책에 대해서도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철도·가스·전력 등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간산업은 ‘국민적 합의나 동의 없이 일률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며 “그러나 당선 후 말을 바꿔 철도와 가스 민영화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민영화는 안전하고 질 좋은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빼앗는 것”이라며 “이것이 바로 민영화를 저지해야 하는 이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밖에도 이들은 ▲전교조 탄압 중단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 ▲총액인건비제 폐지 ▲언론균형발전기본법 제정 ▲기초연금 10% 약속 이행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민주노총 양성윤 비상대책위원장은 “조합원이 14만명이나 되는 공무원노조는 해고자가 조합원에 있다는 이유로 설립신고조차 받지 못하고 있고, 대부분의 공공 노동자들은 각종 정부지침 때문에 단협조차 체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민주노총의 힘찬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이명박근혜’의 자본특혜 정책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공운수노조 이종훈 한국가스공사지부장은 “이명박 정부는 ‘천연가스 경쟁도입을 위한 규제완화’라는 이름을 내걸고 민영화는 아니라고 우겼다”며 “투쟁으로 가스산업 공공성을 지켜내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앞서 공무원노조는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사전 결의대회를 열고 공무원노조 설립 신고 통과를 위한 해고자 복직을 촉구했다.

김중남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네 번째 설립신고를 제출했지만, 노동부는 또다시 135명의 해고자 동지들을 조합원에 포함한다는 우리 규약을 고치라며 사실상 반려했다”며 “135명 해고자 동지들의 복직은 우리 공무원노조가 바로 설 수 있는 핵심적인 해결과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30일 고용노동부는 보완요구서를 통해 공무원노조 규약 개정과 해고자가 공무원노조에 포함돼 있는지 여부를 소명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하나된 외침
1일 여의도공원에서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ILO협약 비준 노동기본권 쟁취 민영화 저지 공공부문 노동자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김철수 기자


아빠와 아들 ILO협약 비준하라!
1일 여의도공원에서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ILO협약 비준 노동기본권 쟁취 민영화 저지 공공부문 노동자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김철수 기자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한다!
1일 여의도공원에서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ILO협약 비준 노동기본권 쟁취 민영화 저지 공공부문 노동자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김철수 기자


공공부문 노동자의 요구를 담은 상징의식
1일 여의도공원에서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ILO협약 비준 노동기본권 쟁취 민영화 저지 공공부문 노동자 결의대회에서 상징의식을 하고 있다.ⓒ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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