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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비정규직 ‘불법파견 10년 마침표 찍기’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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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3-05-30 12:14 조회3,1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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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비정규직 ‘불법파견 10년 마침표 찍기’ 나선다

6월 한 달 집중 투쟁 예고...회사 “대법 판결 따라 정규직화 방안 내야”

현대차가 사내하청 불법파견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정규직화 안을 내지 않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0년가량 장기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6월 집중 투쟁 계획을 발표하며 “불법파견 10년, 이제는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29일 현재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울산공장 앞 송전탑 225일째 고공농성, 현대차 양재동 본사 앞 38일째 노숙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6월 한 달을 ‘사내하청 노동자의 달’로 선포했다. 29일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3~14일 사내하청 노조 역사와 불법파견 10대 사건 등을 소셜네트워크와 온라인 투표 등을 통해 선정해 불법파견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알린다.

비정규직 투쟁 10년 주요 판결을 선정해 기자회견․책자 등으로 발표하고, 18일 민주노총, 교수․법률단체 등과 토론회를 연다. 13일로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구 파견법 고용의제조항에 대한 공개 변론 대응뿐만 아니라 사진전․미술제․음악제․거리문화제 등 다양한 문화 활동을 계획했다.

또한 ‘정규직 연대 실천단’, ‘비정규직 연대 실천단’도 대거 모집한다. 전국 현대기아차 직영 영업소 300곳과 해외공장 앞 1인 시위뿐만 아니라 쌍용차 해고자와 함께 정몽구 현대차 회장 구속과 쌍용차 국정조사 약속이행을 촉구하며 2박3일(30~6월1일) 청와대 앞 노숙농성에 돌입한다. 이 흐름은 박근혜정부 출범 100일 앞두고 4~5일 집중 투쟁, 21일 전국 사내하청 노동자대회, 22일 전국노동자대회로 이어진다.


불법파견 정규직화, 사내하청제도 폐지, 사내하도급법안 폐기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사내하청 대책위)는 29일 오전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파견 노동자 즉각 정규직화 △현대차 대법원 판결에 따라 사내하청 제도 폐지 방안 제시 △불법 주범 정몽구 현대차 회장 구속 등을 요구했다.

사내하청 대책위는 “한국사회 최대의 재벌이자 세계 5위 자동차 회사인 현대차는 지난 10년 동안 불법을 저질러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불법공장”이라며 “조만간 노사 특별교섭이 재개될 예정인데, 사측은 불법파견을 은폐하려는 신규채용을 중단하고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전향적인 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사측은 불법파견 노동자 정규직화 대신 정규직 신규채용 등을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어 이들은 “현대차가 2016년 상반기까지 3500명 신규채용안을 조금 수정해 시기를 앞당기고 인원을 늘리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라며 “현대차 회사가 신규채용이 아닌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전향적인 안을 내지 않는다면 노사 교섭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김성민 현대차비정규직울산지회투쟁위 의장은 “사측과 경찰이 천막 설치를 못하게 하고 비닐한 장 못 덮게 해 양재동 본사에서 비를 쫄딱 맞으며 노숙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연행․고소고발자가 속출하는 상황”이라며 “사회적 연대 투쟁을 확장해 10년 동안 불법으로 비정규직을 사용해 온 정몽구 회장을 바로 구속시켜야 한다”고 호소했다.

  지난 15일 현대차 비정규직 등이 양재동 현대차 본사에서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집회했다. 경찰은 시위대에게 무자비하게 최루액을 발사하고 이들을 연행했다.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권영국 민변 변호사는 “현대차는 1차적으로 법원과 노동위원회에서 확인된 불법파견 공정의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즉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법원의 판결은 교섭과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이는 또 다른 법 위반 사항으로, 법치국가에서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편 현대차 불법파견 특별교섭이 조만간 재개될 예정인 가운데 노측 교섭단 첫 회의가 30일 열린다. 금속노조와 현대차지부, 현대차비정규직지회는 지난 20일 특별교섭단 간담회를 열어 특별교섭 재개 방침을 확인했다.

교섭단은 금속노조 1인, 현대차지부와 비정규직지회 각각 3인씩 7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회의에서 다수의 안으로 의견일치 안을 만들면, 교섭단 회의서 최종 인준, 조합원 총회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

오지환 현대차 아산공장 해고자는 “내일 첫 교섭단 회의를 해봐야 결과를 알 수 있고, 교섭 재개 여부도 현재까지 불투명하다”며 “내부 쟁점이 많은 상황으로, 회사는 계속 신규채용안 등을 내놓으며 노동자를 분열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교섭 관련 쟁점에 대해 그는 △정규직 전환 대상자 △정규직 전환 방식 △교섭단 내부 합의 방식 문제 등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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