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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에 투쟁포기 각서 쓴 한국노총, 얻은 것 없어 “다시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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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족통신 작성일11-12-01 20:50 조회1,8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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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권에 노조법 투쟁포기 각서를 썼던 한국노총이 노동부, 경총과 협상이 결렬 되자 다시 투쟁의 깃발을 들겠다고 선언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30일 열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파견전임자임금지급 근심위 연내개최, 노조법 부분개정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고 보고했다. ‘수 차례에 걸친 협상에도 한국노총의 요구안이 전혀 수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은 또 다시 ‘노조법 전면 재개정 투쟁’의 깃발을 들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노동부에 ‘투쟁 포기각서’ 수준의 사전 합의서를 쓴 상황이라 지도부 신뢰 문제를 놓고 대내외적인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노총은 노사정위를 통한 전임자임금 문제 논의의 선결조건으로 지난 8일 노동부와 ‘현 정권 임기 내에서는 노조법 재개정 투쟁을 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한 바 있다.

28일, 노사문화 선진화위에 협상 결렬 통보

한국노총은 8일 합의한 합의문에 근거해 노사정위 노사문화선진화위원회를 통해 전임자임금 문제 등을 논의했다. 이에따라 15일 간사회의, 17일과 20일 전원회의를 개최해 전임자임금, 근심위 개최, 복수노조 부당노동행위 의제 등을 논의했다.

한국노총은 요구안으로 △내년 7월 이후를 포함한 파견전임자 임금 지급 대책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한 타임오프 한도 조정 △타임오프, 복수노조 관련 노동부 매뉴얼 개선을 포함한 노조법 문제점 보완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한국노총이 마지막 시한으로 잡았던 25일 전원회의에서 한국노총 요구안 승인이 안 되자, 28일 노사정위에 ‘더 이상 선진화위 협상은 의미가 없다’고 통보해 최종 결렬 선언을 했다.

파견전임자 임금 문제와 관련해, 경총은 ‘내년 7월 이후의 임금 지급 문제는 논의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파견전임자 임금은 노동부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닌 만큼, 선진화위 공식 의제로 다뤄지는 것은 부적절하며 한국노총과 경총이 자율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3자적 입장을 강조했다.

이렇게 노사정 회의의 주목적이라 할 수 있는 ‘파견전임자 임금’ 문제에 돌파구를 찾지 못한 한국노총은 어쩔 수없이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30일 열린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이용득 위원장은 “한국노총 재원이 바닥나서, 현장으로부터 수 없는 욕을 들으면서도 유연성을 발휘해 두 달간 협상했으나 이마저도 무산됐다”며 “(협상은)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밝혔다.

애초 한국노총은 노동부, 경총과의 회의를 통해, 작년 5월부터 2년간 전임자임금 120억을 노사발전재단에서 지급받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한국노총이 ‘노조법 전면 재개정 투쟁’을 선포하면서, 올해 1월부터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자금 압박을 받은 한국노총은 은행권 차입 등의 방법을 찾아봤으나 어렵게 되자 노조법 투쟁을 중단하고, 지난 10월부터 고용노동부와 파견전임자 임금 문제 협상에 돌입했다.

협상에 들어가자 이채필 노동부 장관은 협상 선결조건으로 투쟁포기 각서를 요구했고, 한국노총은 11월 8일에 고용노동부와 ‘이명박 정부 임기 내에는 노조법 재개정 투쟁을 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했다. 투쟁포기 합의서의 조건으로 고용노동부와 경총은 80여 명에 이르는 한국노총 파견 전임자 임금을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내년 7월 이후의 임금지급 논의에는 난색을 표했다.

파견전임자 임금 문제 뿐 아니라, 한국노총의 다른 요구조건들도 노동부와 경총의 벽에 부딪혔다.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개최 요구에 대해 경총은 완강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노동부 역시 ‘노조법 개정 2년 뒤인, 내년 7월에나 검토 가능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투쟁 깃발 다시 들겠다”...지도부 신뢰 이미 깨지고, 내외부서 ‘자기반성’ 요구

이렇게 노사정 협상에서도 전입자 임금 문제에 전혀 돌파구를 찾지 못한 한국노총은 또 한 번 ‘노조법 전면 재개정 투쟁’의 깃발을 세우겠다며 나섰다.

이용득 위원장은 30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조건부로 유연성을 발휘하고, 투쟁을 잠시 접은 것인데, 그 조건이 사라졌으니 다시 투쟁으로 가야 할 것”이라며 “투쟁계획은 차기 대회에서 재확인하고 결의할 예정이며, 강력투쟁을 전개해 노총 본연의 모습으로 더욱 강고해 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한국노총은 골머리를 앓아왔던 파견전임자 임금 문제를 궁여지책으로 각 산별연맹 차원에서 해결하자는 안건을 주문하면서 투쟁의 깃발을 다시 들자고 중집위원들에게 제안했다.

하지만 한국노총은 ‘투쟁포기각서’ 작성에도 협상 타결을 이끌어내지 못하면서, 그에 따른 내상과 후폭풍을 고스란히 겪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특히 한국노총 내외부에서 한국노총이 자기반성과 진정성 없이 또 다시 투쟁 깃발을 세우려 한다고 쓴 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노총으로서는 다시 무너진 현장 투쟁력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대내외적인 ‘회복기’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다.

이날 중집에서 한 중집 위원은 “(중집이) 마치 봉숭아 학당 같다”며 “다시는 전임자 임금으로 발목 잡혀, 노조법 전면 재개정 투쟁이라는 기조가 훼손되지 않게 해 달라”고 충고했다.

또 다른 중집 위원은 “협의 과정에서 파견전임자 임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도 가슴이 아프지만, 굴욕적인 합의서를 쓰며 현장 투쟁동력을 훼손시킨 것이 굉장히 안타까웠다”며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자들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투쟁하자는 구호 대신, 치열한 자기반성과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현장을 배신하지 않겠다는 믿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이 다시 투쟁 깃발을 들기로 했다는 소식을 들은 민주노총도 한 관계자는 “노동자의 유일한 무기인 투쟁이 한국노총 손에 또 희화화 됐다”며 “아무리 제 버릇 개 못준다지만, 어린애 투정과 다를 바 없는 한국노총 투쟁선언을 누가 믿겠느냐”며 신랄하게 비판했다.

김용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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