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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을 비롯한 투쟁사업장 노조는 11일 오전,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투쟁사업장 문제해결을 위한 대정부 요구 및 공동투쟁 계획을 발표했다. 이들은 투쟁 사업장 문제 해결을 위한 대정부 요구안을 밝히고, 이후 전국 동시다발 집중투쟁과 1박 2일 상경투쟁 등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현재 민주노총 소속 투쟁사업장은 총 113곳으로, 금속노조 사업장 41개, 공공운수노조(준) 사업장이 32개를 기록하고 있다. 화학섬유연맹과 대학노조, 사무금융연맹, 서비스연맹, 대학노조, 민주일반연맹 소속 사업장 역시 투쟁을 이어나가고 있다.

민주노총의 분석에 따르면, ‘민주노조 탄압’에 의한 투쟁사업장이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노조 불인정 및 교섭해태, 직장폐쇄, 단협 일방해지 등 노조 탄압으로 투쟁을 벌이고 있는 사업장은 재능교육, 쌍용자동차, 발레오공조 등 66개에 달한다.

투쟁 유형과 관련해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정리해고, 구조조정, 폐업 등 ‘고용’문제다. 현재 한진중공업, 쌍용자동차, 대우자동차판매, 발레오공조 등 잇따른 대규모 사업장 정리해고로 노동자들이 투쟁을 이어가고 있으며, 자살과 우울증 등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외국 투기자본과 비정규직 문제 또한 노동자 투쟁의 주요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민주노총은 “현재 외투자본으로 인한 쟁의발생 건수는 7곳으로, 이들 외투자본은 일국 내의 생산관계 유지에 연연하지 않기 때문에 극단적인 고용불안을 조장하고, 노동과의 갈등 또한 극단적인 형태로 몰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수고용 투쟁을 포함한 비정규직 투쟁 또한 현대자동차, 롯데손해보험빌딩, 국민제육진흥공단, 학습지노조, 학교급식조리종사원 등의 사업장에서 이어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문제로 투쟁 중인 사업장은 총 10곳으로, 사내하청, 특수고용, 기간제, 민간위탁 등이 방라돼 나타나고 있다”며 “비정규직 투쟁은 그 자체로 ‘노동탄압 백화점’ 양상을 띠고 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민주노총 소속 투쟁사업장은 11일, 전국 13지역에서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정책 기조 전환 요구 △노조활동 권리보장, 불법파견 정규직화 등 투쟁사업장 현안 해결 요구 △근본적 법, 제도 개선 요구 등 대정부 요구안과 연대투쟁 돌입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113개 사업장은 11일 전국 각지 1차 대정부 투쟁을 시작으로, 오는 18~19일까지 1박 2일 노숙투쟁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또한 과천정부종합청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보신각 등 서울 전역에 걸쳐 투쟁사업장 결의대회와 문화제 등 집중 투쟁을 이어나간다.

기자회견단은 “우리 투쟁사업장 노동자들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으며, 투쟁은 희생을 각오한 강력한 방식으로 결행될 것임을 정부에게 경고한다”며 “나아가 민주노총은 이러한 투쟁이 여타 소속 노조들의 관심과 연대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고, 하반기 전체 노동계의 투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