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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이 G20 정상들과 한국정부에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재정정책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9일 오후1시30분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G20정상회의에 즈음한 요구를 밝혔다.

한국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2009년 9월 G20피츠버그회의에서 ‘양질의 고용’을 경제회복을 약속했으나 지난 1년간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에 의하면, 최근의 세계경제위기로 실업자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여 2억 2천만 명을 넘어섰으나 G20 대다수 국가 정부들이 재정기조를 긴축운영으로 전환해 실업의 고통을 더욱 악화시켰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은 G20 정상들에게 “실업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하며, 균형 있고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득을 공정하게 배분하는 새로운 성장과 개발모델을 추구할 것”을 요구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G20 고용실무그룹"을 상시적으로 설치할 것을 제시했다.

한국노총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고용전략2020’에 대해 ‘고용유연화’와 ‘제한적 복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비판하며 이명박 정부에 “새로운 고용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고용’을 ‘경제’에 부속된 2차 과제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을 통한 성장’, ‘고용을 통한 복지’로 방향을 선회해야 한다고 한국노총은 주장했다.


<고희철 기자 khc@v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