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소속 공공부문 노조 대표자들이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정책의 전면적 수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노조 대표자들은 27일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정책’으로 공기업의 자율성을 박탈당하고 자율적 노사관계가 파탄나고 있다”고 비판하며 대정부 요구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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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우선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 적용에 있어 정부가 공기업의 전임자를 법적 허용치보다 더 줄이라고 압박하지 말 것을 요구하며, 시정하지 않을 경우 전면적인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이들은 정부 임기 내에 공기업 선진화정책에 근거한 인력 감축을 완료하려는 무리한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서비스 악화·비정규직 증가 등의 폐해를 가져올 외주 확대와 퇴직 강요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이들은 지적이다.

이들은 지난 2년간 사실상 삭감된 실질임금을 원상회복할 것과 이름뿐인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노동계가 참여한 가운데 법에 맞게 실질적으로 운영할 것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주영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겸 한국전력노조 위원장, 양병민 금융노조 위원장, 정화영 공기업연맹 위원장, 김현중 철도산업노동조합 위원장, 한정애 공공연맹 부위원장 등이 참여했으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성천 한나라당 의원이 자리를 함께 했다.

한편 한국노총 관계자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한나라당과의 고위급 정책협의회에도 공공부문의 이런 요구사항을 적극 주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책협의회에는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과 고흥길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여당의 공기업 선진화정책 강행에 대한 입장 변화가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고희철 기자 khc@vop.co.kr>